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목적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두터운 돌봄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29조의3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내용(‘23.4월~‘23.12월, 국도비 3.89억원)

- (지원대상)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신청자격) 입원· 경조사·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

-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24시간~168시간, 연 최대 30일)

- (이용료) 1일 이용료 15천원 / 1일 식비 30천원(본인부담 15천원, 보조금 1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없음, 식비는 지불

* 이용료는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식비, 법인 차량운영 등 기관운영비로 활용

- (제공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

- (수행기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UNIT 단위)

*  1개 긴급돌봄센터는 남‧여 독립된 2개 UNIT으로 구성

*  ’23년(’23.4월~‘23.12월 협약기간) 성과평가를 거쳐 ’24년 수행기간 연장 검토

□ 서비스 기본원칙

❍ 서비스 이용절차

(입소) 입·퇴소 시간은 발달지원센터에서 상호협의 하 결정

(서비스 제공) 돌봄센터는 돌봄 계획서에 기반하여 개인별로 서비스 지원

(퇴소) 돌봄센터는 보호자와 개인별 퇴소계획을 상의하고 후속 돌봄을      위한 상담 제공, 만족도 평가 실시함

- 초과일수만큼 이용료 개인부담

- 퇴소기한이 지나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도 및 발달지원센터 협의        하에 단기보호시설 연계 등 사후조치

❍ 서비스 이용

- 돌봄센터는 이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        도록 일상생활·사회참여활동·상담제공 등 돌봄지원

❍ 입소일수 기준   *보호자 본인 기준

구분			일수	증빙서류
치료, 입원	증빙 서류에 기재된 기간		최대7일	진료확인서 등 입원 및 치료 증빙서류
경조사	결혼	본인	5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출산예정증명서
	입양	본인	7	입약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
심리적소진	본인		7	정신과 치료, 우울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 수행기관 주요 역할

○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운영

○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자 신청 접수(주말·공휴일 및 야간, 당일 입소), 이용료 수납

○ 이용자 정보 제공(수행기관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모니터링‧평가 시 협조 및 결과보고(수행기관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 ‧ 설문 응답 등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만족도 조사

□ 수행기관 지원 예산

수행기관	단위	예산 지원규모	지원방식
강원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긴급돌봄센터 1개소 (남‧여 2개 UNIT)	3.89억원 (국비 70%, 도비 30%)	단년도 지급

* 추후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 및 비목별

예산 편성 내역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집행 준수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결정, 사업지침 개발 등 사업 총괄 등

○ (강원도)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관리‧감독, 주택 확보 등 자원조사 지원, 예산 교부 등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긴급돌봄 정책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 사업 모니터링·평가 등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교부 등 행정업무 수행, 수행기관 행정업무 지원, 긴급돌봄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이용자 신청 접수(평일 주간),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 수행기관 모니터링·평가 등

* 예산 교부의 경우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으로 교부

○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운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 신청 접수 등

* 사업 추진체계는 추후 배포될 예정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사업안내」 참조

□ 추진일정(안)

공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	▶	선정결과 공고	▶	사업수행 계획서 수정 제출	▶	계약체결
강원도		시‧도		시‧도		강원도		수행기관→도		도↔수행기관
3.2.~3.16.		3.16.		3.21~3.30.		3.31.		4월초		4월초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