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관련제도 및 권리구제수단

ꊱ 체당금 신청(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 개요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

○ 지급 사유 :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상 도산(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근로자가 퇴직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 요건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월정 상한액 설정

○ 청구방법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ꊲ 생계비 융자(근로자복지기본법 제 17조)

○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ꊳ 임금채권최우선 변제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최우        선하여 변제

ꊴ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

○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

ꊵ 신청방법 및 상담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과 033) 371-6233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 안내

◉ 융자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행정복지팀

☎ 033-371-6132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이전1년의 기간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	○ 신청일기준
금액	체불임금 범위내 5백만원까지	○ 체불임금이 7백만원인 경우 5백만원 ○ 체불임금이 4백만원인 경우 4백만원
이율	이자율 연 3.4%
상환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신청서 접수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 문의전화 : 공단 각 소속기관 또는 1588-0075
구비 서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임금체불 확인서등	○ 월평균임금, 체불임금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가 필요할수 있음
융자 대상자 결정	신청서를 월단위로 접수하여 다음달 7일까지 선발	○ 신청자가 융자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우선순위로 선정하므로 임금수준에 따라 미선정 가능성 있음 ○ 미선정자는 1회에 한하여 다음달 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선발
신용 보증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	○ 융자대상자 선정과는 별도로 보증신청일 기준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및 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