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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0.32 ( 33.22 )	478,146 ( 478,146 )	97,137 ( 158,847 )	319,299 ( 319,299 )	0 ( 0 )	61,711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	-	26.86	22.93	20.3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하락세를 보이나,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한 법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등으로 인하여 유사 지자체에 비하여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편으로 보인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2.86 ( 75.77 )	478,146 ( 478,146 )	300,580 ( 362,291 )	115,856 ( 115,856 )	0 ( 0 )	61,711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0	0	70.21	65.52	62.8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하락세를 보이나,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한 법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등으로 인하여 유사 지자체에 비하여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편으로 보인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정선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34,234	416,601	289	0	-289	416,312	17,922
일반회계	416,436	382,874	276	0	-276	382,598	33,838
기타 특별회계	9,653	23,070	13	0	-13	23,057	-13,404
공기업 특별회계	8,109	10,576	0	0	0	10,576	-2,467
기 금	36	82	0	0	0	82	-4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0	0	22,279	43,321	17,922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유사 지자체 평균	전국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30%	5.31%	3.55%
	2. 경상수지비율	77.11%	67.92%	67.58%
	3. 관리채무비율	0.32%	1.04%	7.35%
	4. 통합유동부채비율	1.64%	7.22%	23.26&
	5. 공기업부채비율	0.01%	2.65%	37.26%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82%	-3.17%	-0.92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17.92%	9.01%	30.18%
	8. 지방세징수율	98.10%	95.97%	97.80%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4	0.9949	1.0007
	9. 체납액관리비율	0.80%	0.80%	2.50%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2.60%	11.67%	-10.85%
	10. 지방보조금비율	8.83%	8.03%	6.14%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0.61%	-0.21%	3.07%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08%	2.02%	2.48%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6.09%	2.75%	4.28%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0.76%	26.65%	19.10%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8.88%	20.24%	22.61%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7.66%

지방세 세입이 41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0%를 점하고 있음.

전년대비 지방세 수익이 94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한 법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인하여 자체세입기반이 견실함

(자체수입비율 (세외수입비율)): 10.26%

세외수입이 67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종단체 3.81%보다 높은 수준임.

이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106억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68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경상세외수익은 556백만원 증가, 전년대비 임시적세외수입 6,20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행산업매출총량제에 따른 강원랜드 수익감소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40억 9천만원이 감소한 원인임.

강원랜드 공공지분 135,948주 추가 매입을 통하여 매년 1억2천만원의 주식배당금이 증액되어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 징수율): 98.10%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 97.83%에서 98.10%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종단체 95.88% 보다 높은 수준으로 총 414억원임.

지방세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정하여 정기적 징수율 관리와 체납액 징수포상금제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경상수지비율): 77.11%

경상수지비율이 77.11%으로 전년 77.27%과 비슷한 수준이나, 동종평균 67.38%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기간제근로자 83명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기타인건비 23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크며, 향후 공무직 호봉제전환 계획에 따라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세외수입 증감율): -9.21%

세외수입 증감율이 –9.21%로 동종평균 6.8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강원랜드로 인한 주식배당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가 원인으로, 2018년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강원랜드 영업제한으로 인하 매출감소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전년대비 62억원이 감소하였음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82%

총자본대비 영업이익율이 전년 –6.5%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 29억원에서 –3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면적의 86%가 산악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넓고 수원지가 멀어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2,484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 원인임.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위탁비용(5,026백만원→5,578백만원), 정수비 (1,785→1,998), 가동 설비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2,325→2,645),

생산원가(94억→107억) 증가에도 불가하고 매출은 5억원 증가에 그쳐       장기적인 요금현실화 및 경영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사항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기반이 강원랜드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견실한 편이나, 강원랜드 영업이익에 따라 지방세와 경상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구조로 관광활성화를 등을 통한 다양한 지방세원 발굴이 필요함

세출 면에서는 경상경비 절감, 보조금 감축, 민간위탁금 관리 등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경직된 재정운영 재정지출 개선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방향의 재정운영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