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안내문

운영기간 : 2015.9.28. ~ 2017.9.27.(2년간)

주요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o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매각 불가)

구분	적용 기준	용도별 정의
주거용 시설부지	군지역 : 1,000㎡이하	지목 또는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종교용 시설부지	2,000㎡ 이하	지목 또는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	군지역 : 10,000㎡이하	「농지법」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o 제출 서류

1.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2.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한 처분으로서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련 고지서를 포함)

3.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2005년 국토지리정보원 발급)

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에만 해당)

5.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농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o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o 국유림관리소 현장조사 및 외부위원(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 결정

※분할 측량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며, 개별공시지가 현실반영 됨

[ 흐름도 ]

접 수	⇨	조 사	⇨	심 사	⇨	결과 통보
무단점유자가 처리기관에 ‘신고서’ 제출		담당자 : 현장조사 실시, 대부 가능여부 검토 심사위원 : 무단점유지 실태점검		외부위원(5인)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목변경 가능여부 결정		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