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방범경비 용역

『행복 정선을 만들어가는 일류 공기업』

과 업 지 시 서

2022. 1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Ⅰ. 개    요

1. 용 역 명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통합방범경비 용역

2. 목    적

가. 불법 침입자 감지 및 보안 시설물의 기술적 관리

나. 각 사무실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유지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무인경비 용역수행으로 화재예방, 설비․비품 도난 및 손상방지, 불법 무단침입 방지 등 시설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직원 근태시스템의 연계로 직원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용역 내용

가. 무인경비시스템(장비) 설치 : 계약대상자 부담

※ 기존업체가 선정 될 시에도 새로운 장비로 교체(현 장비 노후)

나.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운영

다. 건물 내․외부 CCTV 설비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연계하여 모니터링 가능

하도록 감시체계 구축

라. 경비대상 시설물의 도난 및 화재 방지

마. 출입문, 창문 등 침입 가능지역 감지기 설치하여 침입감시 업무

바. 외부인 침입 징후 시 현장 출동 / 확인 및 상황보고

사. 화재 이상 통보 서비스 및 출동대처 비상연락

아. 비상통보 및 비상출동(비상발생 후 출동요원 25분 이내 도착)

자. 정전 등 이상발생 시 비상연락

카.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 범위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본부 등 26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비고
1	화암관광지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2	화암약수	정선군 화암면 화암면 약수길 1328
3	화암동굴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4	공원관리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5	모노레일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6	종합경기장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60	청사
7	국민체육센터	정선군 정선읍 녹송4길 51
8	농민문화체육센터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1
9	도사곡휴양림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436-27
10	고한모노레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1	고한생활체육공원	정선군 고한읍 고토일길 58-18
12	타임캡슐공원	정선군 정선읍 엽기소나무길 518-23
13	회동솔향캠핑장	정선군 정선읍 가리왕산로 570-5
14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17
15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2908
16	벅스랜드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745
17	하늘공원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
18	하늘터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
19	임계목욕탕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20	여량목욕탕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21	북평목욕탕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 45
22	신동목욕탕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23	화암목욕탕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16
24	남면목욕탕	정선군 별어곡1길 26
25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41-35
26	목재문화체험장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6

※ 상기 시설 현황은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음.

5. 용역 기간 : 2024.2.1. ～ 2024.12.31.

6. 기초금액 : 총액 105,369,000원(부가세 포함)

○ 월 예상 용역료 : 9,579,000원 X 11개월

※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7. 용역종류 : 경비용역

8. 용역수행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경비업 허가를 필한 자로, 비상상황  발생 시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비상상황 발생장소에 25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본사 또는 지사(지점, 영업소)가 정선군에 등록된 업체

다. 경비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동차량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차량이어야 하며 신고차량은 영업소재지(정선군)에 배치 하여야 한다.

라.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정선경찰서)에 경비원배치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마.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바. 출입현황,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 직원 복무와 관련된 근태관리 프로그램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행정정보시스템인 통합경영정보시스템(복무관리)과 연계가 가능한 업체

※ 용역 수행일 즉시 복무관리 연동되어야 함.

9. 용역수행 방법 등

가. 무인경비업체는(이하 "계약대상자" 이라 한다.) 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 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출동, 정기점검 등 필요시 근무인원을 투입한다.

다. 운영방법

○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

1). 건물별 무인경비시스템용 카드리더기 및 자동잠금장치 출입제어시스템  설치 후 각 사무실별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원증(보안카드) 으로 각 사무실별 경비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비시각은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사무실은 셋팅 시작부터 해제까지로 한다.

3). 경비대상 건물현관 주 출입문에 일정시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잠금  또는 풀림 장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체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정상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직실(상황실) 운영에 의한 경비

1). 경비대상 건물별, 실별 주장치 및 감지기 설치로 당직실 및 경비회사  상황실에서 침입자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고 사고발생 시 즉각 처리한 뒤 그 사항을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물 내 화재 수신반 등 감지기 설치로 각종 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여   사고발생 예방 및 사고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보안준수

가. 수급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관련 일반 현황 및 안내,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에 대해 대외유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무인경비업체(이하 "계약대상자" 이라 한다) 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단" 과 "계약대상자" 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계약서의 그 어떤 내용보다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본 과업지시서 용역개요에 명시된 용역기간       (2024.2.1. ~ 2024.12.31.)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 통보(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조 (기밀유지)

① "공단" 과 "계약대상자" 은 계약 체결 및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1.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각 건물별 도면

2. 출입카드용 사원증 관련 자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체

3. 기타 무인경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일체

제4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대상자" 은 "공단"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확인 및 긴급대처)

"계약대상자" 은 관제설비에 의해 경비시설물의 사고 유무를 계속 확인·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공업무내용에 따라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사고통보)

"계약대상자" 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의 상세한 사항을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종료 등)

① "공단" 과 “계약대상자”는 24시간 지속되어야 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시설 무인경비용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해제) 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공단"이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까지 "계약대상자"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 은 즉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2. "공단" 이 "계약대상자" 의 계약서상 의무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단" 은 본계약을 즉시 해지·해제 할 수 있다.

3. "공단" 의 무인경비 기기 고장 수리 요청에 대해 "계약대상자" 이 24시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 하는 등 "계약대상자" 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계약 의무를 "계약대상자" 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이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4. "공단" 이 설치시방서와 다른 기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운영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고도 "계약대상자" 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 은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해제)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경비업법령에 따라 "계약대상자" 의 기계경비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6. "계약대상자" 이 무인경비 시스템을 시공함에 있어 행정절차 및 소음, 분진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해제), 만료 등의 경우 "계약대상자" 는 신규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개시할 때 까지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월용역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경비업체 변경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대상자" 과 신규 경비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기존 경비기기 철거 및 신규 경비기기 설치 등 경비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 간 이견 있을 시 "공단" 이 중재하는 사항에 따른다.

④ "계약대상자" 과 신규경비업체간 업무인수인계시에는 "계약대상자" 는 즉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업무인수 범위, 인수인계시간, 인수인계자 기재, 업체 직인 날인)하여 "공단"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비업체간 인수인계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 항은 계약 도래전이라 할지라도 인수인계 시점(업체간 업무인수인계서 상의 인수인계시간 기준) 부터 인수받은 경비업체가 기존 계약업체의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및 보상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에 개선명령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완료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용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행정처분 및 민원발생 시 책임을 지고 이의 해소를 위한 관련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월 용역료 지급)

① "계약대상자" 은 매월 "공단" 에게 월정용역료를 청구하고 , "공단" 은 계약 시 "계약대상자" 이 지정하는 "계약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② 월정용역료는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계약료는 일할로 계산하며, 당해 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은 30일로 한다.

④ "계약대상자" 이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대처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미이행 건수 1회를 1일로 간주하여 월용역료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하도급)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1조 (기기의 설치, 관리, 보수점검 및 추가설치 등)

① "계약대상자" 은 무인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기를 "공단" 에게 무상설치하고 정  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 무인경비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②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을“은 경비계획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공단" 의 확인(승인)후에 경비와 관련된 각종 기기를 설치한다. 또한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장비설치 및 수리내역 등 일체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 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 경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추가 기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설치 기기의 장소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대상자" 은  "공단" 과 협의하여 기기를 설치(이동 설치) 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셋팅 후 감시구역 내에 화재발생경보 시 즉시 인근 소방서 및 “갑(당직근무자 등)”에게 화재발생 통보를 함과 동시에 출동하여 화재발생 유무를 확인한 후 진압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각종 이상 발생 시 램프작동 및 경보음이 울릴 수 있도록 "계약대상자" 은 비상램프 및 경보기를 청사 당직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대상자" 은 각종 설치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확인서를 월용역료 지급 신청서류와 함께 “갑(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하며, 점검 등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 이 진다.

⑦ "공단" 의 필요에 따라 기기상태 점검 및 긴급출동 시간 점검 등을 위한 출동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대상자" 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시간이 지체되거나 출동 서비스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⑧ 계약의 만료·해제·해지에 따른 각종 기기의 철거는 "계약대상자" 의 부담으로 하고 "공단" 이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대상자" 이 기기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공단" 은 임의로 기기를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을 "계약대상자" 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 은 철거된 기기의 배상 등을 "공단" 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철거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계약대상자" 이 기기 등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단" 의 폐기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스템 Up-Grade)

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구축한 무인경비시스템의 기기, 감지기, 기타 상황실 장비 등 Up-Grade가 필요할 경우 및 군청에서 Up-Grade를 요청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대상자" 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②시스템 Up-Grade을 위해 필요한 설치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업체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철거 및 비용)

①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공단" 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상자" 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시설교체 공사를 마치고 용역을 개시한 후, 기존의 경비시설 일체를 자기부담으로 조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철거비용을 "공단" 이 부담한다.

② "계약대상자" 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시설교체 공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관제설비)

"계약대상자" 은 이상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공단" 이 제공한 장소에 관제본부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가입)

① "계약대상자" 은 "계약대상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단" 의 손해에 관하여 제2항의 책임보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보험금 또는 "계약대상자" 의 비용으로써 "공단" 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② "계약대상자" 은 "공단" 의 손해배상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5억원(대인 2억원, 대물 3억원) 이상, 특별배상보험(24시간 강도·절도 및 파손, 현금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5천만원)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를 계약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서비스 제공시간 중 "계약대상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경비대상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하여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② "공단" 의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감정기관 등을 통하거나 또는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청구하고 "계약대상자" 은 이에 대해 청구액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한다.

제17조 (영업정지 시 등의 조치)

"계약대상자" 은 경비업(기계경비업)의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 시 경비용역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즉시 "공단" 에게 유선 및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항) ①최신경비시설 교체 소요비용과 통합상황실 설비 및 운영의 소요 비용은 "계약대상자" 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9조 (해석)

본 시스템설치 시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수요부서(경영지원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단"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2. 방범제공업무

가. 제공업무의 범위

"계약대상자" 이 "공단" 에게 제공하는 방범․방호 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도난 및 기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과 사고의 확대 방지를 위한 업무로 한다.

나. 업무의 제공시간

"계약대상자" 의 업무 제공시간은 관제상황실에서 "공단" 의 개별 시설물로부터 설치기기의 작동개시(이하 “세트”라 한다) 신호를 수신한 때부터   설치기기의 작동해제(이하 “해제”라 한다)를 수신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다. 긴급대처

① "계약대상자" 은 경보기기에 의해 감지되는 이상 정보에 의거하여 업무를 제공하며 관제본부에서 이상 정보를 수신하면 지체없이 대처요원을 대상물에 긴급출동 시켜 이상 상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대상물에 대한 점검 시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 및 필요기관에   긴급출동을 의뢰함과 동시에 대처요원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비상연락처에 연락하여야 한다.

라. 세트 상태점검

"계약대상자" 은 통보 없이 약정시간이 지나도 "공단" 으로부터 세트 신호가 수 신되지 아니하면 대상물 내 또는 긴급연락처로 전화하여 사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결과 사고의 발생이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전화연락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대상자" 의 대처요원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공단" 의 세트 미비로 인한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의 대처요원이 출입문․창문 등의 잠금 상태, 숨어있는 사람의 유무,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설치기기를 세트하고 제공업무를 개시한다.

마. 카드관리

"계약대상자" 은 "공단" 의 카드발급신청 의뢰 시 즉시 카드를 발급해주고 도난방지를 위하여 퇴직 및 카드 분실 시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하며, 도난발생 시 출입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Ⅱ. 운영 시방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경비용역회사 간 체결된 기본계약사항(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의 한 부분을 이룬다.

2. 용어의 정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주체 또는 계약대행부서를 "공단" 이라 하고 계약에 의거 정선군청에 통합경비 제공 책임이 있는 통합경비용역 회사를  "계약대상자"라 한다.

3. 의무

"계약대상자" 은 "공단" 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적용순위

본 시방서는 과업지시서의 한 부분으로 사용주가 경비용역회사와 체결한    어떤 계약사항(계약서)보다 우선한다.

5. 제공업무

"계약대상자" 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방범․방호 제공 업무

나. 화재․이상통보 제공 업무

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비하는 사고예방활동 제공 업무

라. 초과근무시스템 등 직원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방범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CCTV 관리․운영

6.  시스템 운영

가. 건물 내 실별 감지장치는 출입자 관리 및 무자격 침입자가 보안구역에     침입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출하여 당직실로 전달하고 관계기관에    침입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탐지설비에서 수신하여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신호수신시 조기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7. 계약기간 중 추가 설치

"계약대상자" 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 통합경비시스템을 추가 설치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공단" 의 승인 후 설치해야 하며 추가 설치분에 대한 설치비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8. 당직실 운영

종합감시 및 제어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하며, 정전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 작동이 불가한   경우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자료의 제출 및 보관

회사는 일별 이상신호가 발생된 모든 공간에 대하여 "공단" 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10. 사고통보 및 처리

"계약대상자" 은 사고발생 시 "공단" 에게 즉각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 후 향후 처리계획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공단" 에게 알려야 한다.

11. 신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대상자" 은 갑이 카드관리를 위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12. 계약의 해지

"계약대상자" 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자격상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공단" 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경비업체 업무개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공단" 이 요청할 경우, 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보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한 용역료 지급은 계약기간의 월 용역료 금액을 일할 계산한다.

14. 보안

① 수급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발주처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수급인의 유지보수 직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한다.

② 수급인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업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수급인은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  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5조, 제27조~제31조, 제33조~제  38조,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⑤ 사업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 수행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정선군에 제출해야 한다.

⑦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의견 조정

계약서상의 문구해석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단" 과 "계약대상자" 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 의 해석에 따른다.

Ⅳ.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 시스템 기준

가. 근태관리 운영은 365일 24시간 근무환경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대의 모든 장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시스템 운영

가. 사전에 등록된 ID의 검색확인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신호발생 현황을 화면에서 즉시 확인‧출력할 수 있고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상신호 발생 시 관제센터에 이상 신호가 전송되어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가. 지문, 안면, 정맥 인식 등 각종 방법 중 제일 효율적이고도 오류가 적은         최신 설비로 구축하여 근태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통합경영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전직원의 안정적‧연속적인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필요에 의해 “공단”에서 요구하는 곳에 초과근무에 필요한 근태리더기를        설치한다.

라. 운영프로그램

① “공단” 인사변동 시기에 직원들과 담당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변동 내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 협의 후 상주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개인별, 부서별, 기간별 등 조건검색이 가능하며 검색결과를 Text, Excel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영프로그램은 관리자가 관리하며 사용자등록, 삭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사용자별 권한관리가 가능하여야 되며, 각 부서 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현황 및 기타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가. 건물 내에 부착된 기기의 수리, 이전, 교체 등과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은 계약 업체만이 할 수 있고, 업체는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로 생긴 경우.

② 기기 이용자의 충격, 이전, 불량접속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③ 기기 이용자의 분해, 개조, 수선 등이 고장의 직접원인이 되었을 경우.

④ 기타 갑이나 기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나. 계약기간 동안 기기에 대한 A/S는 무상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5. 기 타 : 이 규정에 없는 것은 문서로 협의한다.

[붙임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근태관리 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근태 및 방범리더기 등록정보

2. 근태 기록 저장정보

3. 사업장 방범용 CCTV 영상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4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2024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통합방범

무인경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 사업수행상 취득한 누출금지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 또는 반납하여 외부 유출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제재,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수 급 자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경리관 귀하

[붙임 3] 용역 참여직원 범죄경력 확인 입증서

용역 참여직원 범죄경력 확인 입증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통합방범 용역사업의 참여직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였으며, 범죄 관련 특이사항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모든 용역 참여직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였으며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향후 용역 참여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즉각적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준수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용역 참여직원이 범죄경력이 있거나 용역 참여 중 범죄를 저질러 보안사고 등 정선군군시설관리공단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록 및 사업 참여 제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성        명 :                       (직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