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신규 증설 CCTV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09.

1. 행정예고 및 목적

❍ 고랭지채소류 출하 동향 파악을 위한 출하 차량 자동 카운팅 촬영시스템 설치 및 운영하여 고랭지채소류 출하량 파악으로 국내 고랭지채소류 수급 동향 예측

❍ 상기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3. 사 업 명 :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용 CCTV 구축

4. 시 행 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06.9. ∼ 2020.06.28. (20일간)

7. 신규 설치장소

지역명	설 치 장 소	수량	비고
새비재 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 87-156	2	고정형
새비재 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38	2	고정형

8.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설치장소 통과차량의 번호 및 적재함

9. 운영·관리 및 연락처

가.  운영·관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나.  연 락 처 : 061) 820-2243

10. 의견제출

가.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 목적의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0. 06.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61-820-2409)

다. 보내실 곳 : 우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관측본부(061-820-2243)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의 견 서
사 업 명	고랭지 배추출하량 관측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랭지 배추출하량 관측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