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기 행사 등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

2007. 4.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1. 등산․야유회․단합대회․체육행사 개최	1

2. 지역축제 등 개최․후원	3

3. 경비지원․찬조 등	5

4. 방문 기념품	8

5. 모임 안내장․회비,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활동	8

6. 기념일 행사 등	10

7.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	16

8.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50배 부과 규정	18

상춘기 행사 등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

이 예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사례예시에 의하여도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 위원회(☏ 563-039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1. 등산․야유회․단합대회․체육행사 개최

1-1. 지역 산악회가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봄 산행을 하고자 하는데, 관광버스 임차 등 등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회원들의 회비에 의하여 충당한다면, 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회장으로 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동 행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1-2. 통장모임에서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야유회를 가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야유회를 가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또는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1-3. 지역의 체육관련 동호인회가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종전의 방범과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를 참석시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선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 제10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1-4. A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동창회의 회장이 A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의 공직선거 입후보로 인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동문체육대회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은 동문회 모임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지역축제 등 개최․후원

2-1.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축제 준비를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2. 지방자치단체가 전국규모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기차역에서 축제장소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전국규모의 축제에 있어, 지역 특산품 코너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동 축제에  참여하는 관내 기관․단체(농협․업체 등)가 교통이 불편한 축제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그 기관․단체의 명의를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행사주최 측과 무관하게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관․단체와 통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통모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4. 화훼관련 기관․단체가 화훼산업 활성화와 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국제 또는 전국단위 등의 봄꽃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 행사를 후원할 수 있는지 여부

⇒ 문화관광부가 2005. 3월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후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그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음식물 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의를 나타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침에 따름

2-5. 지역의 민간단체가 주최가 되어 산나물 생장기간인 4월말에서 5월 초순경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주민소득증대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여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판매하는 행사인 산나물축제를 매년 개최함에 있어, 동 축제의 경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선거기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동 축제에 관여를 하지 아니함.

⇒ 문화관광부가 2005. 3월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후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침에 따름

2-6. 문화관광부가 2005. 3월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가자에게 커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참가비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침에 따름

3. 경비지원․찬조 등

3-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관내 이장들에게 해외연수 명목의 여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역 경로당에서 주관하는 노인 관광여행에 금품을 찬조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역 노인회의 야유회 행사에 떡․막걸리 등의 물품을 찬조할 수 있는지 여부 .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마을 단합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여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5. 동사무소에서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각 자생단체의 단합대회에 음료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6. 지방공사직원으로 구성된 산악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봄맞이 산행에 관용차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산악회 활성화 및 구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단순히 차량만 지원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7.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의 ‘도농문화교류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용차량 지원을 요청해 오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행사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8. 우리 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교육시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사교육시간에 관내 중요 사적지를 학습차원에서 탐방하고자 함.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동 교육에 필요한 차량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다만, 같은 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등 교육목적을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4. 방문 기념품

4-1. 국회의원이 견학차 국회를 방문한 지역구내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을 해당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단순히 의례적인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기념사진을 배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4-2.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이 견학차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무방할 것임.

5. 모임 안내장․회비,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활동

5-1. 지방의회의원이 산악회(순수한 등산 목적의 조직체)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소속회원들에게 겸임하고 있는 산악회장의 명의로 산행행사를 알리는 의례적인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소속회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5-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속한 산악회의 회장 또는 간부로서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5-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계모임에서 부부동반 관광을 가는데 회원자격으로 단순히 관광에 참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한 계모임을 갖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계모임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0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5-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동창회의 월례회에 참석하여 환담이 오가는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이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6. 기념일 행사 등

6-1. 한식일에 종친들이 모여 조상의 묘에 제례를 지낸 후 관례적으로 행해온 종친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통상적인 종친회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대통령 선거를 제외함. 이하에서 같음)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종친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식일 또는 한식일을 계기로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그 가문의 종전의 행하던 방법과 범위 내에서 제례의식인 성묘를 지내는 외에 정기총회․야유회․단합대회 등의 종친회 모임을 개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6-2. 전년도에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나무․나무이름표 나누어주기, 나무심기, 홍보자료 배부)”을 실시하였는바, 금년에도 동 지침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방법과 범위 안에서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침에 따름

6-3. 국방부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행사 기본계획(예비군전력관리팀-686)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창을 하거나 정부포상을 전수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표창․포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는 외에 일반선거구민을 표창하는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찬이나 다과회를 여는 것은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침에 따름

6-4.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지구의 날(4. 22)’ 행사를 후원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3항․제4항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구의 날 행사를 후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지침에 있는 경우 동조 동항의 제한기간 중이라도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후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6-5.  정당에서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등산을 하며 선거와 무관한 통상적인 자연보호활동(등산로 쓰레기 줍기)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행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면 무방할 것임. 다만,「공직선거법」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단합대회 등 당원모임을 개최할 수 없는 바, 동조의 제한기간 중에 귀문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6-6.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날(4. 20)’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6-7.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에 대하여 그 명의로 표창(부상은 제공하지 아니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6-8.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한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중식․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음식물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6-9. ‘장애인단체’ 또는 ‘노동자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또는 ‘근로자의 날(5. 1)’ 기념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과 모범장애인․근로자 또는 유공자를 표창(부상은 수여하지 아니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6-10.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자단체에서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6-1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에게 교통편의․기념품․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6-12.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어버이날(5. 8)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위문품을 제공하거나 표창․포상(부상은 수여하지 아니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6-13.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된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 날(5. 15)’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그 격에 맞는 의례적인 표창 또는 포상(표창․포상시 부상은 수여하지 아니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6-14.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을 맞아 성년 대상자에게 그 명의의 성년 축하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에서 같음)전에 의례적인 내용의 성년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성년이 되는 일반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성년축하문 발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송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상시 가능할 것임.

6-15.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이 되는 선거구민에게 그 명의의 축하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성년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 행위의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7.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

7-1.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에서 입후보예정자라고 함)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에 이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5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그 활동양태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03조 등의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임.

7-2.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를 위해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당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함께 등산을 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귀문의 경우 팬클럽이 제한된 범위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행위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산행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위와 같은 행사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7-3.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이나,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8.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50배 부과 규정(「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공직선거법」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물품ㆍ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