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40호

2016년 산양삼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 공모

국유림을 산양삼 재배지로 제공하여 산림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양삼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9. 12.

동부지방산림청장

1		시범사업 개요

시범단지 개요

❍ 소 재 지 :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1-1 외 3필지

❍ 면    적 : 91ha

❍ 대상품목 : 산양삼

❍ 사업기간 : 20년

※ 사업기간은「산림청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사용허가 기간으로 20년 이내

공모 기간 : 2016. 9. 12. ～ 10. 11(1개월간)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전문임업인, 생산자 단체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 산양삼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법인이나 조합

※ 자격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 자격 세부기준 >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산양삼’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1년 이상의 사업실적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산양삼’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 (우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되어야 함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 관련 증빙서류(법인 현황·운영 실적 자료 등) 1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의 목적 및 생산(파종, 이식 등) 및 유통계획 등 작성

◆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부지 활용계획(사업지 활용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울타리 등 시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도 첨부

◆ 산림청「국유재산관리규정」의 허가 기준 준수

- 관리사 등 철거가 어려운 시설 또는 산지의 전용이나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을 것

3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현장설명회 (사업대상지) <’16. 9.21, 13:00>	⇨	서류제출 (신청자 → 지방산림청) <’16.10.11까지>	⇨	사업계획 검토·평가 (1차 평가) <’16.10.14까지>	⇨	사업계획 설명 및 심의회 (2차 평가) <’16.10.21까지>
대상자 최종 통지 (지방산림청 → 신청자) <’16.10.31까지>	⇨	국유림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 지방산림청) <’16.11월>	⇨	국유림사용허가서 교부 (지방산림청 → 대상자) <’16.12월>		사업 개시 <’16.12월>

현장설명회 개최

❍ 장  소 :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526번지(임도 입구)

❍ 일  시 : 2016. 9. 21(수) 13:00

❍ 주요내용 : 사업개요 및 대상지 현황 설명 후 현장안내

※ 현장설명회 이후 현장설명을 희망할 경우, 정선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 033-560-5530)에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사업계획 평가방법

❍ (1차 평가) 제출서류를 통한 법적제한사항 및 신청자격 검토

※ 사업내용에 법적제한사항이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해 보완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차 평가기간 내에 제출완료 해야 함

❍ (2차 평가) 사업계획 평가

- 신청자가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심의위원들이 질의 및 평가

※ 심의회 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예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요소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

-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 심의

* 위원회는 산림소득 전문가(지자체 산림소득담당, 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양삼협회 임원 등)를 포함하여 구성

❍ 심의위원회 검토 사항 <붙임2>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구획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선정된 사업대상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규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실측도 및 구분구적도에 따른 사업대상지 경계표시

※ 첨부 서류 중 마을주민 1/3 이상의 연명동의서 제출생략(사전 동의완료)

4		신청자 유의 사항

❍ 신청자가 제출한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평가 및 설명회·심의회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함

❍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산양삼 재배 성패는 다양한 환경요인과 재배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며, 본 시범대상지가 산양삼 재배적지임을 보증하지 않음

❍ 필요한 경우 법인현황 등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운영실적,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 등의 증빙자료)를 신청인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검토결과, 신청 위치·면적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위치·면적 등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산양삼 재배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지는 산양삼 재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행 운영 또는 전대할(사업지를 빌려주는 행위) 수 없음

- 관리사 등 철거가 어려운 시설 또는 산지전용이나 입목 피해를 수반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내임

- 임도는 국유림 경영 및 보호를 위한 한시적인 통행 제한(산불예방, 임도 정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지 진출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국유림 경영을 위해 사업지 내 생육하는 입목에 대하여 간벌 등 숲가꾸기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 실행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산양삼 재배를 위해 입목(나무의 가슴높이 지름 6cm 이상)제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목 매수 등 절차 선행 필요

❍ 사용료는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정되며, 본 공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신청 관련 안내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 033-640-8611)

- 산양삼 재배단지 사업대상지 현황 및 안내

* 정선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 033-560-5530)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점검표 1부.

3.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 1부.

4. 산양삼 재배단지 대상지 위치도  1부.  끝.

<붙임1>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명	산양삼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
대상품목	산양삼
신청자	단 체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신청면적	총 ha
계획 예산	총액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3.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점검표 1부.(붙임2 참조)

<붙임2>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점검표

□ 신청자격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전문임업인	산양삼 사업대상 여부
	1년 이상의 사업실적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계획도 포함) 포함 여부
	사업관련 증빙서류 포함 여부
기타	사업계획이 대부·허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붙임3>

사업자 선정 심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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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1)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10
2)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10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40
1) 인원구성 및 출자 규모	10
2) 산양삼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10
3) 기존 사업실적	10
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0
3.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 가능성	10
2) 사업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2016.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4>

산양삼 재배단지 위치도
■ 위치 :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1-1번지 외 3필지 (면적 : 91ha)
	국유림		국유임도		산양삼 재배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