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16 - 1143호

강원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2

강  원  도  지  사

1. 대상시설 :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1개소)

2.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단,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을 운영한 법인은 제외

3. 수행 사업내용

가.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다.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라.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마.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바.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

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업무

아.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보호시설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

나. 규모 및 구조·설비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면적 (8인 이상10인 이하)	구조 및 설비	비고
일반보호시설	99㎡ 이상	□ 침실 및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다. 종사자 수 : 4명(시설장 1, 상담원 2, 보조원 1)

5. 제출서류

가. 인가신청서 1부 (붙임 서식 1)

나. 법인의 정관

다.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라.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상 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마. 보호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바.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6. 설치절차

○ 인가신청서 제출 → 심사(시장·군수) → 인가증 교부

7. 지원사항

○ 시설 인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국비 및 도·시군비) 지원

※ 지원하는 운영비에는 시·군비 부담이 있으므로 시설 인가 신청 시 반드시        시·군과 사전 협의

8. 공고 및 신청

가. 공고기간 : 2016.10.12.(수) ~ 2016.10.28.(금) (17일간)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소재 관할 시·군 (여성권익증진 시설 담당부서)

9. 문의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복지팀

(☎ 033-249-2508)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여성가족과	250-4218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370-2069
원주시	여성가족과	737-2735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330-2310
강릉시	여성가족과	640-5748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560-2977
동해시	가족과	539-8366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450-4278
태백시	사회복지과	550-3906	화천군	주민생활지원과	440-2342
속초시	여성가족과	639-2442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480-2341
삼척시	사회복지과	570-3342	인제군	주민복지과	460-2216
홍천군	주민복지과	430-2123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	680-3662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	340-2342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70-2776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불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