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비자감시원 운영 및 교육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Ⅰ		목 적

❒ 떴다방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시니어감시원 활용

❒ 소비자감시원의 역량강화로 식품위생관리 감시활동에 효율적 활용

Ⅱ		운영 및 예산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운영

❒ 위촉현황 및 기한 : 13명 * 붙임1

❍ 시니어감시원 : 2명(소속 : 한국노인회 정선지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11명

(소속 : 한국부인회 정선군지회 9,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선군지부 2)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       시원 운영 규정」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임기)에 따라 2년 단위로       임기 연장 가능

❒ 자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위촉 및 해촉

❍ 위촉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제2항에 의해 위촉

* 붙임 2, 3, 4, 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이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        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

❍ 해촉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5항에 의해 해촉

- 추천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식품 진흥기금	비고
계	16,940	2,720		9,220	5,000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640	320		320		국고보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800	2,400		2,400		국고보조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6,500			6,500		자체군비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5,000				5,000	도비보조

Ⅲ		운영 및 교육 내용

❒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시니어감시원)

❍ 떴다방(신종홍보관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정보 상시 수집

- 녹취기 등을 활용하여 정보 확보

❍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순회 지도·계몽 및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 실시

❒ 기초위생관리 분야 활용

❍ 식품접객업소·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점 등 위생관리 지도·계몽

-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무신고   식품자동기판매기, 허위·과대광고 등

❍ 규정준수 지도·점검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접객업 영업신고 준수 점검 등

❍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홍보

-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주방문화 개선 홍보 등

❍ 식약처 주관 합동단속시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 참여

❒ 소비자감시원 교육 :

❍ 신규위촉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6조제2힝제1호부터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실시(최소 4시간 이상)

❍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교육과 병행 실시

❍ 정기교육 포함하여 연2회 이상 정기 및 직무 교육 실시

-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직무)교육

Ⅳ		운영 및 교육 방법

❒ 소비자감시원이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위반사항 신고 시 위반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감시원에게 회신

❍ 소비자감시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관련 정보사항을        제공하는 등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

❒ 활동수당 지급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교육에 따른 활동사례비 지급 : 교육시간을 활동사항에 포함

❒ 영업장소 단독출입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고시〔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 *붙임 8, 9

❍ 식품접객영업장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계도표에       따라 계도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11

❒ 위반사항 적발

❍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       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증거제품 등을 첨부하여 위반제품 신고서       를 작성 첨부하여 위생팀에 신고 *붙임 6, 10

❒ 소비자감시원 직무수행 교육 실시

❍ 정기교육 : 8시간

- 유관기관 연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배포한 2025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교재에 의하여 반기별 4시간씩 실시

❍ 직무(수시)교육

- 매 활동시마다 활동일에 필요한 사전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위해식품 식별 요령

- 식중독 예방 관리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Ⅴ		행정사항

❒ 시니어감시원 활동일지 작성·관리 *붙임 7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록부 작성·관리 *붙임 1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청구서에 따른 활동비 지급 *붙임 13

❒ 소비자감시원의 관내 거주지 등 연락처 변경사항 관리

❒ 소비자감시원 활동사항 도 보고(반기별)

[붙임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전화번호		자택: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추천기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앞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 전화번호		자택:
	경 력	○○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신청사유
위 본인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위 촉 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개정 2016. 8. 4.>
(앞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10㎜				▲
① ⑤						40㎜
								74㎜
②						7㎜
③						7㎜
④						10㎜
										▼
52㎜×74㎜(보존용지(1종)120g/㎡)
(뒷면)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4㎜			▲
							74㎜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
◀		52㎜		▶

※ 주 1) 위의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0㎜) 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발급기관명(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 ⑤ 철인 ⑥ 소속ㆍ직위ㆍ직급ㆍ성명ㆍ생년월일 ⑦ 발급기관장의 명의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④)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장의 명의(⑦)	14포인트	명조체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10포인트	명조체
위의 사람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증명함.	10포인트	명조체
이 증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바랍니다.	8포인트	명조체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4) 색상은 노란색

[붙임 6]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신고서

신고일자					발생(영업행위) 일자
영업 소재지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여
	나 이	□ 65세이상 □ 70세이상 □ 80세이상 □ 90세이상 □ 기타
	□ 본인 □ 아들 □ 사위 □ 며느리 □ 기타( )
	전 화			휴대폰
	주 소
구입제품 현황 (현품표시확인)	제품명		제조 회사
	소재지					연락처
허위․과대광고 내용
기타 (증거자료 등)

※ 주의사항 : 떴다방(신종 홍보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님.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임

[붙임 7]

시니어감시원 활동일지

(기관명: 정선군)

활동일자	년 월 일
활동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여
	전 화		휴대폰
	주 소
활동사항	□지도·계몽(교육·홍보) □홍보물배포 □단속참여 □정보수집 □기타 활동(수거 등)
방문기관
세부 활동내역
조치사항

[붙임 8]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출입 업체 및 선정사유
⑧ 출입 목적
「식품위생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 출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9]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업소

⑧ 직무수행범위

「식품위생법」 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 출입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0]

위반제품 신고서

신고일자			발생(영업행위) 일자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구입제품 현황 (현품표시확인)	제품명			제조 회사
	소재지			연락처
위반 내용
기타 (증거자료 등)
적발감시원	성명 (인)

[붙임 11]

예시❚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 시 제시 서류❚    식품위생법(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또는 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2, 법 제7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식품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서류를 제시합니다.

1. 조사목적

○ 햄버거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 실시로

식품안심 구매환경 조성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  .   . ~ 20  .   . (업소명 )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등 제조된 원료 사용 행위

* 배달음식 등을 포장하는 용기가 식품용 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자동판매기영업 및 매점 내 휴게음식점영업 등 확인

○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 냉장·냉동 등 부패변질 우려 식품에 대한 보존기준 준수 여부

○ 시설기준 준수여부

*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 등 영업과 분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정선군 위생담당  홍길동 , 직급 홍길동

5. 제출자료의 목록 또는 압류 ․ 폐기 대상 제품

○ 보건증, 식품영업신고증

6. 조사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동법 제40조(건강진단) 등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 검사· 수거 등) 근거

○ 상기 근거 법령 및 벌칙조항(법 제97조 제2호)

- 검사· 출입· 수거· 압류· 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록부

▢ 일 시 : 20  .    .     . (            )

▢ 내 용 :

번호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임 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청구서

□ 건    명 :

□ 내    용 :

□ 청구금액 :

□ 청 구 자 :

□ 지도점검(활동)내역

(단위 : 원)

인적사항		활동 및 청구내용				입금계좌
소 속	성 명	활동기간	활동 일수	청구 금액(원)	청구 (인)	금 융 기관명	계좌 번호	예금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