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740000-000077-10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7.  7.

이 책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문의 시 준수사항 >

▸ (1차) 지방예산운용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하되,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예산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판단이 곤란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 ∙ ∙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Ⅰ

1. 지방재정운용 여건	3

2. 지방재정운용 방향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Ⅱ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 사항	21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54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5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Ⅲ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194

2.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195

3.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200

4.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20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Ⅳ

1. 2018년도 기금운용방향	288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91

< 참고 > 지방기금 제도 개요	326

예산편성 참고자료

Ⅴ

1. 예산운용 실무	347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406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461

Ⅰ.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재정운용 여건

2. 지방재정운용 방향

1.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지방세) 소비심리 개선,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부동산경기 변동성, 美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 다소 둔화 예상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2		세출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안전 분야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규 충원, 지방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신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보육,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지원, 청년 해외진출 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

	< 재정운용 기본방향 >
○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 ○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건전재정 운영

일자리창출 지원

자생적 지역경제

◈ 자율 편성･책임 조화로 효율성 제고

◈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

◈ 세입확충 및 지방공기업  등 경영혁신

◈ 일자리 창출 지원

◈ 주민소득 증대 도모

◈ 안심생활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역경제 안정화 지원

2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건전재정 운영

①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기준경비 단가 인상 및 자율편성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기준 한도액이 인상되는 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한도액 내에서 실제 증액편성 여부 및 대상의 범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

○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경비에서 제외되는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편성 추진

○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 도모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새 정부 국정방향을 고려한 재원배분계획 수립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행사·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 중앙의뢰 투자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실시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실시

-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의뢰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 방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심사의 엄정성․객관성 제고

○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실시

※ 500억원이상 투자사업에서 전체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 확대

○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확정·운영 관련 비용 부담 금지*	*「지방자치법」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단,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총한도액 증가율은 전체예산의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함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벌칙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가사업과 유사ㆍ중복 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사업 정비

□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

※ 사업별 집행내역, 계약 전과정, 행사축제,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등

-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고, 지자체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건립비용, 수익 등)을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매년 10월 공개(결산 기준)

②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

※ 5천만원 미만은 상대평가, 5천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이하는 예산삭감 또는 통·폐합 유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을 일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이 지연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

※ 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로 분산 투자(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 방지

□ 주민과 연계한「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점검 및 공개(7월, 익년도 1월)

※ 예산낭비 개선사례 성과공유,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매년 12월)

- 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 법령위반 과다 지출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운영

○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교부세 감액 적용

※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외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반영

○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 집중 발굴

※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제도 활성화

○ 주민 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금 적기 전출

○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무기계약, 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등

※ 청소 용역 등 사업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편성 시 그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적정 금액 산정

③ 세입 확충 및 지방공기업 등 경영 혁신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지방세입 확충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

- 사전 평가(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한 비과세·감면 합리적 조정

- 대기업 대상 장기 관행화된 감면은 전면 정비하고, 취약계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자 명단 통합·상시 공개 등 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

-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지방세 수준의 간접강제 운영 및 운영실적 분석‧진단 운영 내실화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혁신 지속 추진

-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 경영구조 개편 등 상·하수도 효율성 제고

○ 지방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 경영평가 강화 등

□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

① 일자리 창출 지원

□ 재정․예산 분야

○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기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 편성 등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고용유발효과 고려 및 지방채 발행을 지역 일자리 사업을 위해 중점 활용

○ 보통교부세에 자치단체별 인력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반영, 자체노력 항목에 ‘일자리 확충노력’ 지표 신설 검토

□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입찰자 중 신규 및 청년고용 촉진 기업 우대

○ 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제도 적용 강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

○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 대규모 유휴 공유지내 충전소의 위탁개발 및 소규모 유휴 공유지내 충전소는 개방형 충전소로 각각 구축

* 대규모 충전소(근생복합 전기차충전소) : 전기차 판매점(전기차 Show room 등), 전기차 제작사, Car Sharing 업체,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 편의시설 등을 집적

□ 지방세제 분야

○ 지방세 감면 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사후 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도입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벤처· 중소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추진

□ 지방공기업 분야

○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관유형별 부채비율 적정화

○ 일자리 지표 추가 등 체계 개편을 통해 경영공시대상 지방공기업 일자리 정보 대국민 공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등 공시 항목 추가 및 수시 업데이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지방공기업 평가 시 일자리 지표 반영 확대 및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 상향, 면제요건‧절차 신설을 통한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

* 1차 산업(농수산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

○ 창업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등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 유도

○ 종자․생명산업 투자 확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육성지역별 맞춤형 투자전략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 주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에 투자 확대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 투자 강화

○ 소방 등 안전과 관련한 특정 목적 세수*의 증가분은 노후된 소방장비 확충 등 그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는 특별회계 설치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 등

○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 지속 추진

○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 자생적 지역경제

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 ‧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유사□중복지원사업 통폐합

□ 창업 지원 확대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수익 허가 확대

○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대부료 감면 등

※ 공장·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20년 장기대부 허용

※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

②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 방안 강구

○ 고향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법적기반 마련‧모바일 플랫폼 구축)를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원

○ 지역문제 솔루션(청년실업률 감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지역투자모델 개발

○ 야시장‧골목경제 특화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유치 지원, 향토명품 육성을 위한 전방위(유통‧판매‧홍보)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지원포털 구축, 금융‧법‧마케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기동단’ 운영

○ 금융주치의 제도(금융전문가의 잠재적 대출부실자 컨설팅), 긴급 금융지원, 중금리 대출(6~7%), 햇살론 등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 실시

□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강화 등

○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 실직자들에 대체일감 사업 적극 발굴 및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 강화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행․재정 지원 등

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 사항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예산편성 운영기준」주요 개선 사항

Ⅰ		기준경비 개선으로 예산편성 자율권 강화

□ 추진배경

○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 및 책임성 고려

- 현행 예산편성운영기준의 9개 기준경비*를 7개로 축소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일․숙직비, 교육강사수당, / 월액여비, 행사축제

○ 기준경비 등 현실 반영, 지방자치단체 불편 및 불합리 사항 개선 등

- 의회관련 경비의 물가상승률 반영 및 총액한도제 도입, 한도액 내 자율 편성

- 업무추진비 등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와 같다. 6.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다. 7.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8. 월액여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8과 같다. 9. 행사‧축제 기준경비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기준경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10과 같다.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 별표 8과 ----.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11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 ⋅ 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2와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3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별표 9와--------------------------------------------------- ---------------------------------------------------- ------------------------------별표 10과-------- ------------------.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4와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 예산서에 ----------------------------- -------------------------------------------------- -------------- 별표 12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③ (생략)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 --------------------------------------------------------------------------- 별표 13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 ------------------------------------------------------------------------------------------------------------------------------ 별표 14와 ----.

Ⅱ		주요 개선 내용

1		기준경비 개선

□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별표 1】

○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 3개 통계목 기준경비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현  행

개  정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신 설 >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

※ 최초 2018～2021년 적용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② 기준액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③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현행과 같음)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위탁교육비는 신설되는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과목에 계상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표 삭 제>

③  <삭 제>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기준액(시·도)

(단위 : 천원/월)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 ․ 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 ․ 도	4,200	2,100	1,300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 <신 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표 삭 제>

- <삭 제>

※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

-------- 예산편성액을 --------------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이하 생략)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삭 제>

- (현행과 같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별표 2】

○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하였으나

○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

현  행

개  정

【별표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아래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의 경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 <신 설>

②-1 시·도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장 ․ 도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 ․ 부지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 실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 ․ 도	24,200 13,200 11,000	시 ․ 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도 출장소	출장소장 부 소 장	22,600 7,9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는 출장소에 한함
시․도국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도감사위원장)	2급이상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시・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2 급 3 급 4 급	9,900 6,600 3,300 (4,4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室․課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 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 4급에 대하여는 편성 불가

②-2 시·군·자치구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	시장	가군 나군	79,200 58,300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110,000
	부시장	가군 나군	56,100 40,700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77,000
	출장소장		18,700
	실 ․ 국장(3·4급)		3,300	국이 없는 시의 기획․감사 업무담당 4급 실장포함
군	군수	가군 나군	52,800 39,600
	부군수	가군 나군	36,300 27,500
	실·국·과장		3,300	4급 실·국·과장에 한함
자치구	구청장	서울 기타	78,100 58,300
	부구청장	서울 기타	56,100 40,700
	국 장		3,300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부시장 실 · 국장(4급)		66,000 56,100 3,300
일반구	구청장 부구청장		26,400 18,700
사업소장 (4급)			3,300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②-3 읍·면·동장 등

(단위 : 천원/년)

구분	기준액	비고
인구 3만 미만 인구 8만 미만 인구 8만 이상	6,600 7,900 9,200	적용기준일 : 전년도 9월30일
119안전센터장	1,300	※ 종전 소방파출소장

※ 다만, 복지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자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은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별표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기관운영 취지에 맞게 시도 3급(국장급)이상, 시군구 4급 이상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 표 ②-1 ~ ②-3 삭제>

② 총액한도 산정방법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24(세종 0.0049)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14)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03)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인당 단가구간 적용방식 명확히 규정【별표 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액을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액을 제시하였으나

○ 자치단체별로 적용방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④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신설>

-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

정 원	100명 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경기도 제2청사, 강원 환동해본부 포함

-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 읍·면·동(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 포함)

정 원	100명 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은 지급할 금액만큼 기준경비에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음(단, 법령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음)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④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편성 자율성 부여【별표 2】

○ 자치단체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액 산정 및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 특별한 수요(국가단위 행사, 재난 지역 선포 등)발생시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	【별표 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③ 증액편성 : ------------------- ------------------------------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

□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복수직 편성 대상 추가【별표 2】

○ 중앙부처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복수직위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2호)」에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직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생략) ② 기준액 (생략) 주) 1)~8) (생략) 9) <신설>	【별표 2】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현행과 같음) ② 기준액 (현행과 같음) 주) 1)~8) (생략)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세분화 【별표 2】

○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에 대해 부서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되, 기준액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각 단계의 경계지점에 인접해 있는 조직의 경우 정원 1~2명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여 금액편차를 최소화

현  행

개  정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6. 10. 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신설) 정원 15인이하 실‧과 (신설) (신설)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100,000원 월250,000원 월350,000원 5,000원 추가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7. 10. 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100,000원 월175,000원 월250,000원 월300,000원 월350,000원 월400,000원 5,000원 추가

□ 특정업무경비의 선택항목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결정 등【별표 2】

○ 공통필수항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항목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편성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예산(일반+특별)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현  행

개  정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구분		대 상	월 액
선 택 항 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 단체담당공무원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시․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시 ․ 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 ․ 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시 ․ 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 ․ 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0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100,000 100,000 80,000 60,000 200,000

※ <신설>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구분		대 상	월 액
선 택 항 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예산(일반+특별)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전임계약직 5급 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3.12.30)으로 전임계약직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로 구분되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어, 실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50,000
	구조구급활 동 비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치안활 동 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17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 업무추진비 산정 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별표 2】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해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나

-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이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6.10.1. 기준) ※(신설)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6.10.1. 기준) ※(신설)	【별표 2】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7.10.1. 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 【별표 2】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7. 10.1. 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

○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대상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제외되는 차별적 요소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단서 규정 내용> 1)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 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	【별표 2】6. 특정업무경비 <단서 규정 내용> 1) 편성 대상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파견자 등) 직원도 적용 가능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 삭제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익년도 예산편성 시 적발금액의 5배 이내의 기준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삭제

현 행	개 정
① 대 상 :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금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② 삭감기준 : 익년도 예산편성 시 적발금액 5배 이내 기준액 삭감 ※ 다만, 삭감하는 예산액은 교부세 감액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③ 삭감방법 : 익년도 당해 자치단체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에서 삭감 * 총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 기준액으로 산정된 금액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업무추진비 삭감대상 자치단체 및 삭감규모는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삭 제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별표 3】

○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체로서 요건을 참조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고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현 행	개 정
【별표 3】1. 일반원칙 ③ 예산편성 원칙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별표 3】1. 일반원칙 ③ 예산편성 원칙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 한도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편성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현행과 같음 - (운영) ----------------------------------- --------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지방의 활발한 일자리사업 발굴·시행을 위해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 한함

현  행

개  정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신설)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별표 3】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보조금 총한도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현행과 같음

월액여비, 기준경비에서 제외

○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개념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으므로 기준경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월액여비의 유지 여부 등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8】월액여비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② 기준액 : 월 150,000원 범위 내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 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삭 제 >

행사･축제 경비, 기준경비에서 제외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는 기준경비를 특정한 한해(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함으로써

- 행사‧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행사‧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 있어 폐지

※ 다만, 행사‧축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에서, ‘신규 편성시 사전심의’ 및 ‘모든 행사·축제 사업은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등 자율통제 유지

현 행	개 정
【별표 9】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안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운영 ○ (기준액) ’15년 최종예산 수준(11,423억원)에서 원칙적으로 동결 (이하 생략)	< 삭 제 >
□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 (추진체계) (생략) ○ (사전심사) (생략) ○ (사후평가) (생략)	< 삭 제 > ※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반영 예정

2		세출예산 과목 신설 (별표 11)

□ 지방의회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 지방의회 의원의 위탁교육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역량개발비 편성목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4. (생략)
		01. ~ 06. (생략)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1. ------------------------------- ------------------------------- 10가지---------------------- ------------------------------- ------------------------------- ------------------------------- ------------------------------- ------------------------------- -------------------------- 2.~ 4. (생략)
		02. ~ 0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07. <신 설>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생략)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생략)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07. 의원역량개발비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2.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08. 의장협의체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현행과 같음)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현행과 같음)

* 의장협의체부담금은 개선사항은 ‘3. 기타 보완사항’ 참고

□ 민간인위탁교육비 신설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 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비 신설

※ 예)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등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생략) < 신 설 >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현행과 같음) 12. 민간인위탁교육비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3		기타 보완사항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별표 11】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지를 고려,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한 임금 적용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법령상 용어 정비

※ 국가도 시중노임단가 및 적정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편성토록 규정

○ 불가피한 비상근무와 연장근로시간 중에 급식과 간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02 (생략)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생략)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생략)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생략) ◦ (생략) 나.~다. (생략)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02 (현행과 같음)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현행과 같음) ◦임금은 ------------------ -------------------------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급량(간식)비, --------------- ---------------------------- -----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생략)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 ---------------근로계약서 를 작성한 후 고용 나. (현행과 같음)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다.~라. (생략)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 -------------------------- -------------------------- -------------------------- -------------------------- -------------------------- -------------------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근로관계를 종료 다.~라.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국제부담금 편성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10 국외이전 01. (생략) 02. 국제부담금 1. (생략) 2. <신설>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10 국외이전 01. (생략) 02. 국제부담금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외에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서도 국제기관 등에 부담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전세금’편성과목 변경

○ 임차료 중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를 임차할 경우, 임차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전화가입권 등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할 경우의 세출예산과목과 같이 기타자본이전 경비로 변경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6. 임차료 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보증금, 전세금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6. 임차료 가. ------------------------- ----------------------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400 자본지출 406 기타자본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2. 건설가계정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 신 설 > 나. (생략)	400 자본지출 406 기타자본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현행과 같음) 2. 건설가계정(현행과 같음)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 ------------------------------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나. (현행과 같음)

※ 국가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규정 개선

①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규정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생략)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생략)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4) (생략)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 (생략)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제55조의 2) 등 아. (생략) 2.~5. (생략)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생략)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현행과 같음)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2)~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편성) 6) (현행과 같음)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등 아.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예산편성과 관련 현행 기준은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만 열거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와 해석상 논란이 있어 부담금 편성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 등

② 의장협의체 부담금 규정 명확화

○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 대상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협의체로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5 의회비 07.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5 의회비 08. 의장협의체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 전산개발비 편성기준 세부 내용 추가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시, 임의 편성 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7 연구개발비 01. (생략)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 신 설 > 2. (생략)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7 연구개발비 01. (현행과 같음) 02. 전산개발비 1. -------------------------- -------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현행과 같음)
400 물건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 (생략) 6. < 신 설 >	400 물건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 (생략) 6.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 포상금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국내로 제한 규정 삭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포상금 및 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2.~ 4. (생략)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신 설>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 산업시찰 2..~4. (현행과 같음) 5. --------------------------- ---------------------------- ----------------------------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감리비 예산편성 근거 마련

○ 감리비중 민간자본사업이 문화재감리의 대상이 될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품질제고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 감리를 지자체가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확화

- 감리비 예산편성기준에 ‘문화재 수리를 위한 감리비’ 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생략)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현행과 같음) 02. 감리비 1. -------------------------- --------------------------- ------------ 감리비나 문화재 수리를 위한 감리비 2. ----------------------------- ------------------------------ ---------------------------보수 기준, 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7. 26. 행정자치부령 제 33호

개정 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 1 호

개정 2011.  9. 30.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개정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 1 호

개정 2014.  7. 30. 안전행정부령 제 84호

개정 2014. 11. 28. 행정자치부령 제  5호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  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제2장 세입예산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이전재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세출예산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훈령 제  1 호

개정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 12 호

개정 2014. 7. 30. 안전행정부훈령 제 48 호

개정 2015. 7. 21. 행정자치부훈령 제 28 호

개정 2016. 7. 26. 행정자치부훈령 제 80 호

개정 2017. 7. 31. 행정안전부훈령 제  2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 ⋅ 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7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205-07 의원역량개발비’로 계상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단,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된 경우

‣국제회의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

업무추진비

별표 2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기관운영 취지에 맞게 시도 3급(국장급)이상, 시군구 4급이상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② 총액한도 산정방법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24(세종 0.0049)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14)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03)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대상

- 각급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사무기구

- 도의 출장소,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일반시의 구, 시의 출장소

- 소방관서 : 서울 및 광역시·도의 소방본부, 소방서

- 사 업 소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사업소

- 읍·면·동 : 시·군·자치구의 읍·면·동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2017.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④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경기도 북부청사, 강원 환동해본부 포함

-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 읍·면·동(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 포함)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은 지급할 금액만큼 기준경비에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음(단, 법령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음)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시·군·자치구의 기준액은 시·도에서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군·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

1. 미래 전략과 현안 정책의 개발 및 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17년 경우 : 전전년도(15년도), 전전전년도(14년도), 전전전전년도(13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시 ․ 도지사		900 (서울 1,025)			10,800 (서울 12,300)
부시장 ․ 부지사		700 (서울 900)			8,400 (서울 10,800)
시장 ․ 군수․ 자치구청장		1급 750	2급 650	3급 650	1급 9,000	2급 7,800	3급 7,800
부시장 ․ 부군수․ 부구청장		2급 600	3급 600	4급 400	2급 7,200	3급 7,200	4급 4,800
1급
	기 관 장	750			9,000
	보조기관	700			8,400
2∼3급
	기 관 장	650			7,800
	보조기관	600			7,200
4급
	기 관 장	400			4,800
	보조기관	350			4,200
5급
	시․도과장	350			4,200
	기 관 장	150			1,800
	보조기관	100			1,200
6급
	기 관 장	100			1,200
	보조기관	50			600
직장예비군대대장		150			1,800
직장예비군중대장
	시 ․ 도	100			1,200
	시 ․ 군 ․ 구	80			960

주□ 1)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시·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 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 시·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7.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175,000원 월 250,000원 월 300,000원 월 350,000원 월 400,000원 5,000원 추가

	6.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공통필수항목(5종)은 기준액(③)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 결정

-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예산(일반+특별) 증가율의 1/2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③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50,000 100,000 170,000 170,000 200,000
선 택 항 목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주□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 선택항목 지급 대상도 동일하게 적용

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에,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간에는 각각 병급 가능

3)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 가능.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

4)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6)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지방보조금

별표 3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8)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③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별표 4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별표 5

1.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기준액 및 편성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에 따름

일·숙직비

별표 6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강사 수당

별표 7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 8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111-03 주민세 111-04 재산세 111-05 자동차세 111-06 레저세 111-07 담배소비세 111-08 지방소비세 111-09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 ″ ″ ″ ″ ″ ″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112-0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
		113 지난년도수입
			113-01 지난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212-02 하천사용료 212-03 하수도사용료 212-04 상수도사용료 212-05 시장사용료 212-06 도축장사용료 212-07 입장료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1. 하천사용료수입 1. 하수도사용료수입 1. 상수도사용료수입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1. 도축장사용료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214-04 청산금수입 214-05 분담금수입 214-06 매각 사업수입 214-07 배당금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214-09 기타 사업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4. 부담금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3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4 공사공단 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5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1.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01 과징금 223-02 이행강제금 223-03 변상금 223-04위약금 223-05 과태료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1.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1.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4 기타수입
				224-01 불용품 매각대 224-02 체납처분수입 224-03 보상금수납금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224-05 기부금 224-06 그외수입	1. 불용품의 매각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부세 수입
400 조정교부금등
	41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 411-02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420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01 시·군 조정교부금 421-02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 조정 수입(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11-03 기금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 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1.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 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611-02 금융기관채 611-03 지방공공 자금채 611-04 기타	1.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재특, 토특, 도특) 2.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1. 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2. 지역상생발전기금(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융자금 1. 기타 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612-02 매출공채 612-03 교부공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 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713-04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별표 9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2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900) 분야로 처리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 의원상해부담금	공정한 선거관리
		▪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 운영
		▪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 지방행정 홍보활동
		▪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자체위탁교육,해외교육,능력개발비)
		▪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관리위탁금등
		▪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 민방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 민방위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민방위 운영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26 소방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 교육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 기타관광진흥
		▪ 관광홍보 등
		제외)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 체육산업 융자
		▪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 천연기념물
		▪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 수질	▪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 종합재활용사업 등	청소관리
	073 대기	▪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4 보육･가족 및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 청소년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8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 어촌	▪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 고도화	▪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 도서･벽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 (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 ․ 단위 ․ 세부사업)

별표 10

	1. 기본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성

과

예

산

서

예

산

서

성

과

계

획

서

임무(미션)

구   분

구          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목적

정책사업

정책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수단

세부사업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

❍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

❍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

※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사업구조화에 포함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 설정

구 분	주 요 원 칙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단위사업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세부사업	▪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2. 정책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단일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

예시
		기초생활보장(081)을 위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이, 관광(062)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동 관광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예시
		대중교통지원사업(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인 유류비보조사업이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대중교통과), 택시운송조합에 대한 지원(교통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지원될 경우, 부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실․과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실․과 조직만 관련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조 직
해양관광･레저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해양개발과
				정책사업	조 직
	동해안해수욕장선진화	해양개발과
				어업인지원어촌개발	해양개발과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기획총괄과
				어업활동지원	어업지원과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어업지원과
	청소년해양수련원시설확충	해양개발과

❍ 과 단위에서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간 업무조정(지자체별 정책판단 사항)을 통해 다른 과의 동일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 필요

조 직	단위사업
수산개발과	옥외사육장 증축		정책사업	조 직
			내수면어업시험연구및지원	내수면개발시험장
	내수면어업지원
	내수면개발타당성조사용역

❍ 본청과 산하기관에 유사 정책사업이 있는 경우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 읍·면·동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여 정책사업을 설정

방법 1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읍	❍❍읍·면·동 사업경비	❍❍읍·면·동 진입도로보수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자체적으로 정책사업 설정 시 분야·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되, 읍·면·동의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사업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최소

방법 2		읍·면·동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만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통리반장지원경비
❍❍읍	❍❍읍·면·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1개의 정책사업은 다수의 회계 및 기금을 포함할 수도 있음

□ 적정 정책사업 수

❍ 정책사업 유형화(예시)를 참조,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정책사업 유형화(예시)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 자치단체 실·과별로 정책사업을 배분하되, 실·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예를 들어 유형화된 정책사업에 의하면 1개의 정책사업을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3. 단위사업의 설정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잘 못 된 사 례		잘 된 사 례
	단 위 사 업	회계	단 위 사 업	회계
주민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사업	일반+기타특별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일반
			2.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2.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3. 저소득가구자활지원	일반

❍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들의 정책 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

예시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일반회계), 국민주택관리(기타특별회계)라는 2개의 단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는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으로 운영

□ 적정 단위사업 수

❍ 통상 1개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 (World Bank의 권고)

❍ 1개의 단위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 수를 고려

	4. 세부사업의 설정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

❍ 직접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지원사업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보조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 동일 세부사업 내에 직접 및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 되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설정 가능

예시
		00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단위사업 아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사업은 00광역시가 직접 수행하고, '경로당시설 기능 보강'이라는 사업은 자치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국비보조사업(국고보조, 광특보조, 중앙기금보조) 및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말함

❍ 자체재원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

- 중앙부처에서 지역민간단체 등으로 국비를 직접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표시하여 관리

※ 예)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국가직접지원)”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 설정)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함이 바람직

- 다만,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1:N)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외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 가능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0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국비	50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백만원 (추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문화예술회관건립	계	1,700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군비 추가분은 부지매입비 및 추가 시설비 등 소요액
		국비	50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도비	300백만원 ( 30%)	시설비및부대비
			2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시·군비	200백만원 ( 20%)	시설비및부대비
			50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경로당 건립 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경로당 건립	계	50백만원		기준보조율에 의거 편성하는 지원사업
		시·도비	50백만원 ( 5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기초	경로당 건립	계	152백만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도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시·군·구비	50백만원 ( 50%)	시설비및부대비
			50백만원 (추가)	시설비및부대비
			2백만원 (추가)	국내여비

❍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기준인건비 항목(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기준인건비 항목이 아님)

-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명을 준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 다만, 자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자체재원 사업에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보조재원 포함사업으로 설정 가능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보조재원 사 업 명	구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	150백만원
	병해충방제사업	100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정책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병해충방제 예찰원인건비	50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병해충방제예찰원인건비 또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보조)

❍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또는 시․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조재원이 포함되나 보조여부는 계획에 해당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재원으로 설정

세부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사항

상기 기준에 따라 세부사업을 설정한 후, 특정 세부사업이 다음의 목록화 · 코드화된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구분 관리

-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율설정 가능

사업유형 예시
		❖ R&D, 제도혁신, 정보화, 미래대비투자, 국가균형발전, 인적자원개발, 성장동력확충, 읍면동 등 ※ 읍면동은 본청에서 읍면동의 사업을 편성했을 경우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 정보를 관리

지자체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예시 ①> 지자체 행사·축제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정책기능 강화 (단위사업) 정책역량강화 (세부사업) 도정홍보 (부기명) 000축제 홍보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부기명) 000축제 홍보

< 예시 ②>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 사업명칭 부여기준 >

□ 일반적 기준

❍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

목적

임무(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수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조직의 존립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선언문의 형태로 표현

임무 수행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간결하게 표현

목표 달성의 구체적 수단인 사업을 간결하게 표현

❍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해야 함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 상위 사업은 하위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

❍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

❍ 동사형 명사로 종결되도록 표현 (예: ∼관리, ∼건설, ∼구축, ∼운영, ∼정비, ∼조성, ∼상환, ∼지원)

□ 사업명칭 부여 사례

❍ 사업명칭 부여 시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잘못된 사례 (목적+수단)	잘된 사례 (수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하수시설 정비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없는 경우

참고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사업구조화

❍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구조화(세부사업 설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사업과 1:1 대응이 되도록 함

※ 해당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 해당사업 신설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기존의 사업과 신설된 사업 모두를 각각 매칭)로 맵핑하거나 1:N(여러 세부사업을 한 개의 국고보조금과 매칭)으로 맵핑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실시

❍ 중앙부처에서 별도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치단체에서도 공문으로 교부신청 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 상으로 교부신청 등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국고보조금 집행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구조화된 사업이 없어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피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집행 가능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인사과 등 인력운영 및 보수 총괄부서에서 사업구조화 실시

- 해당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내 단위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임 [예:’인력운영비(총괄)’]

❍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 보조금이 포함된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는 “4.세부사업의 설정” 참고
✥ 통상 특정부서가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개인에게 직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인건비(101), 직무수행경비(204), 성과상여금 등> - 개인에게 간접 수혜되는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304) 등> ✥ 통상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의 예 -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 상기 내용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항이며, 자치단체별로 인력운영비 운영 상황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 성 목	통 계 목	기 본 경 비 의 내 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는 것임

※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로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경비(00과)]로 부기하고, 기타(900)으로 관리 (분야․부문을 가질 수 없음)

	6. 재무활동의 설정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

□ 재무활동의 범위

❍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통계목 전체

❍ 내부거래지출

-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

-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 금 전 출 금(702)	기금전출금
	예 탁 금(704)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상환(705)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보전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보 전 지 출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지방채증권이자 상환, 기타 차입금이자 상환
	차입금원금상환(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원금 상환, 차관 상환, 기타 해외채무 상환
	예 치 금(602)	예치금
	반환금기타(802)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 재무활동의 설정

❍ 각 부서의 분야·부문에 정책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되,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대표적인 분야·부문에만 설정

❍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명칭을 부기 [예: ‘재무활동(❍❍과)’]

	< 혼동하기 쉬운 사업구조화 사항 >
1. 예비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 등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 ⇒ ‘160 예비비’ 분야, ‘161 예비비’ 부문에 해당됨 ▸단,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리 ⇒ 해당 특별회계가 속한 정책사업의 분야/부분에 해당됨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화(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 2.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업구조화 ▸당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기관 총액(Ceiling)을 일괄 편성하고 추후 사업공모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부서에서 적정한 정책 혹은 단위사업을 구조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4. (총무과의) 교육훈련여비 ▸교육훈련 및 파견자의 인건비는 총무과 등에서 교육훈련정책사업 내지는 단위사업으로 관리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는 전 실과의 여비가 총무과(혹은 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정책사업 내지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관리 5. (회계과의) 정수물품 구입 풀 비용 ▸전 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구입비용이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 구입하여 전 실과로 배분 시), 당해 회계과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관리

	<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공기업) 사업구조화 절차 >
□ 기본원칙 ❍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도 사업구조화 - 향후 예산개요․재정연감 등의 합산작업을 고려하여 사업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요구․조정․확정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실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 사업구조화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관리하고, 예산․회계 운영은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 - 공기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은 현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함 □ 사업구조화 방안 ❍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구조화 - 본청의 실·과·팀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소속기관(상하수도본부 등)에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별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각각 1개씩을 설정하고, 1개의 정책사업 아래에 1개의 단위사업 설정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 기금의 사업구조화 - 기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각각 1개의 단위사업 설정(필요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설정) - 세부사업은 “4. 세부사업의 설정”에 따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별표 11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명절휴가비 1)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연가보상비 1)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2. 기타직 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간식)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근로관계를 종료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2015.2.10)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2014.6.30)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12)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계획(지방세정책과-1641, 09.7.12) 참고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인건비 대비 직접교육경비 1% 이상) 준수 노력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바. 직원능력개발비 <삭제>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4. 피 복 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 5. 급 량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2)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 1항 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3) 1항부터 2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4)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5)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구급시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200	201 일반운영비	6. 임 차 료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2) 소방안전협회비(소방기본법 제40조 등)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5)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7)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3) 등 아.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 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05. 공립대학 운영비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 공립대학은 동 규정 준용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 등)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29④에 의거 지급
200	202 여비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편성여부 및 대상 부서, 월정액을 자율결정(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를 적용)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203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계상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200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 등의 경우에도 지급 라. 지방의회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가능함.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 지급 가능함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04 직무수행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03. 특정업무경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0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01. 의정활동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수당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03. 의원국내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04. 의원국외여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2. 편성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운영 13130-920, 2000.11.21) 참고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 4.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07. 의원역량개발비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 불가 2.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08. 의장협의체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06 재료비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18 방범활동계획을 적용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가. 통장･이장수당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나. 반장보상금 :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06. 민간인 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7.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 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1.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02. 성과상여금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304 연금 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3. 의원상해부담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 2. 건강검진을 위한 진단비는 계상할 수 없음
	305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6 출연금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항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 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 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06. 보험금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8.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12. 민간인위탁교육비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308 자치단체등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전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02. 징수교부금
	이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1. 「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개정) 부칙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6.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이전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2.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11.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 공무원연금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
		02. 국제부담금
		1.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국제부담금
	311 차입금	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이자상환	1. 601-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11 차입금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이자상환	1. 601-02(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1. 601-03(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 601-04(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 601-05(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6(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7(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01. 시설비
	부대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함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 등은 제외함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 문화재 발굴경비 -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건축․도로․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나 문화재수리를 위한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03. 시설부대비
	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함 나.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 부대비	다. 현장 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403 자치단체등	01.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본이전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3 자치단체등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본이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404 공사공단	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본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6.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6 기타자본 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07 국외자본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융자금 (예) 주택개량사업 등
		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
		04. 시․군․구 융자금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시․군․구에 융자하는 융자금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예)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원금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6.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7. 기타 해외채무 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602 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 기타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
		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700 내부거래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 법정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 등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2. 법정전출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 내에 전출
		02. 비법정전출금
		1.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2.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에 전출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	01. 예수금원금 상환
	원리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예수금이자 상환
		1.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1.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03. 적립금
		1.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03. 과오납금 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04. 잡손금
		1.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예산의 편제

별표 12

	1. 일반사항

일 반 회 계
	‣ 자치단체별로 다음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시·군·자치구는 본청 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구분 편제 ‣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별 예산서를 별도 편제하고 구 예산서에 동예산을 구분 편제

특 별 회 계
	‣ 예산체제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제하고, 회계별 순서는 다음에 의하되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지침에 의하여 편제함 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③ 주택사업특별회계 ④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⑤ 새마을사업특별회계 ⑥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함

	2. 예산 편제

제1권. 예산서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Ⅰ-2. 시·도/시·군·구정 방향

Ⅱ. 예산총칙

Ⅲ. 예산규모

Ⅲ-1. 회계별 예산규모

Ⅲ-2. 세입총괄표

Ⅲ-3. 세출총괄표(기능별)

Ⅲ-4. 세출총괄표(조직별)

Ⅲ-5. 세출총괄표(성질별)

Ⅳ. 세입예산서

Ⅴ. 세출예산서

Ⅵ. 채무부담행위조서

Ⅶ. 계속비사업조서

Ⅷ. 명시이월사업조서

제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 2016년도 결산 기준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 2016년도 결산 기준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2016.7.1 ~ 2017. 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 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 2016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16년도 결산 기준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사업명세서 작성 가능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예산 첨부서류 중 특정연도가 미표시된 항목은 2018년도 예산안 기준임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4. 예산서 서식

1. 제1권. 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2. 제1권. 예산서 (Ⅱ. 예산총칙)

3. 제1권. 예산서 (Ⅲ-1. 회계별 예산규모)

4. 제1권. 예산서 (Ⅲ-2. 세입총괄표)

5. 제1권. 예산서 (Ⅲ-3. 세출총괄표(기능별))

6. 제1권. 예산서 (Ⅲ-4. 세출총괄표(조직별))

7. 제1권. 예산서 (Ⅲ-5. 세출총괄표(성질별))

8. 제1권. 예산서 (Ⅳ. 세입예산서)

9. 제1권. 예산서 (Ⅴ. 세출예산서)

10. 제1권. 예산서 (Ⅵ. 채무부담행위조서)

11. 제1권. 예산서 (Ⅶ. 계속비사업조서)

12. 제1권. 예산서 (Ⅷ. 명시이월사업조서)

13. 제2권. 첨부서류 (①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② …)

14. 참고사항

※ 사업별 설명서 편제 방식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①정책사업설명서    ②단위사업설명서    ③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제출서류 주요 서식

1. 제1권. 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재정운영 방향

Ⅰ-1. 내년도 재정전망

❍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Ⅰ-2. 시·도/시·군·구정 재정운영 방향

❍ 자치단체별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기술

2. 제1권. 예산서(Ⅱ. 예산총칙)

	예 산 총 칙
	제 1 조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기타특별회계
				❍❍사업
				❍❍사업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3. 제1권. 예산서(Ⅲ-1. 회계별 예산규모)

	회 계 별 예 산 규 모
	000년도 본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		%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		%		%
			공기업특별회계			%		%		%
				❍❍사업		%		%		%
			기타특별회계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

4. 제1권. 예산서(Ⅲ-2. 세입총괄표)

	세 입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지방세수입			%		%		%
	200	세외수입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		%
	300	지방교부세			%		%		%
	400	조정교부금등			%		%		%
	500	보조금			%		%		%
	600	지방채			%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세입과목 구분(장․관․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시스템상 출력 가능

5. 제1권. 예산서(Ⅲ-3 세출총괄표(기능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기 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26 소방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

	【 기 능 별 】						(단위:천원)
	분야 ․ 부문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6. 제1권. 예산서(Ⅲ-4. 세출총괄표(조직별))

- 조직별 인쇄 단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운영(실국 또는 실과)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조 직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보관실			%		%		%
		❍❍실			%		%		%
			❍❍담당관실		%		%		%
		❍❍국			%		%		%
			❍❍과		%		%		%
	직속기관				%		%		%
		❍❍처(원)			%		%		%
			❍❍과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외 청				%		%		%
		❍❍실과			%		%		%

7. 제1권. 예산서(Ⅲ-5. 세출총괄표(성질별))

	세 출 총 괄 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100 인건비					%		%		%
		101 인건비				%		%		%
	200 물건비					%		%		%
		201 일반운영비				%		%		%
		202 여비				%		%		%
		203 업무추진비				%		%		%
		204 직무수행경비				%		%		%
		205 의회비				%		%		%
		206 재료비				%		%		%
		207 연구개발비				%		%		%
	300 경상이전					%		%		%
			301 일반보상금			%		%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		%
			303 포상금			%		%		%
			304 연금부담금등			%		%		%
			305 배상금등			%		%		%
			306 출연금			%		%		%
			307 민간이전			%		%		%
			308 자치단체등이전			%		%		%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		%		%
			310 국외이전			%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		%
	400 자본지출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		%
				402 민간자본이전		%		%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		%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		%		%
				405 자산취득비		%		%		%
				406 기타자본이전		%		%		%
				407 국외자본이전		%		%		%
	≀				≀	≀	≀	≀	≀	≀

※ 통계목 단위까지 시스템상 출력가능

8. 제1권. 예산서(Ⅳ.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장 ․ 관 ․ 항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
	100 지방세수입								%
		110 지방세							%
			111 보통세						%
			112 목적세						%
			113 지난년도수입						%
	200 세외수입								%
		210 경상적세외수입							%
			211 재산임대수입						%
			212 사용료수입						%
			213 수수료수입						%
			214 사업수입						%
	≀	≀	≀			≀	≀	≀	≀

9. 제1권. 예산서(Ⅴ. 세출예산서)

	세출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정책사업비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재무활동							%
		행정운영경비							%
	분야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부문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정책사업1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1(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2					%
			정책사업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단위사업3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부문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분야2					0000 〔국 00 〕 〔시 00 〕	0000	00	0%
	∫	∫				∫	∫	∫	∫
	기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특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10. 제1권. 예산서(Ⅵ.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사업내용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11. 제1권. 예산서(Ⅶ. 계속비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총사업비의 재원구분, 지출액, 지출잔액은 지자체별 자율 표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해연도예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12. 제1권. 예산서(Ⅷ. 명시이월사업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 지자체별 자율 표시 항목이며 ｢편성목｣은 확정조서에만 표시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0000년 이월액		사유
									자치단체자율
	≀	≀		≀	≀	≀	≀		≀

13. 제2권. 첨부서류 (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①-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위원회명(실국명): 부서명: 장: 관: 항:						(단위:천원)
장 ․ 관 ․ 항 ․ 목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 증감
총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일반회계〕 00,000,000 〈세무과〉 00,000,000 *주민세 ××××× = 00,000,000
			111-02 등록세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①-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간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천원)
	부 서		예산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		%		%
	❍❍실국				%		%		%
		❍❍과			%		%		%
		❍❍과			%		%		%
	❍❍사업소				%		%		%
	의회사무처(국)				%		%		%
		❍❍과			%		%		%

000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정책: 단위:							“명세서”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부서1					000 〔국 0〕 〔시 0〕
	정책사업				000 〔국 0〕 〔시 0〕
		단위사업(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 〔국 0〕 〔시 0〕
			세부사업		000 〔국 0〕 〔시 0〕
				❍❍❍ 편성목	000 〔국 0〕 〔시 0〕
				❍❍❍ 통계목 산출기초 000	000 〔국 0〕
		단위사업
			세부사업
				❍❍❍ 편성목	000
				❍❍❍ 통계목 산출기초 0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기본경비
			기본경비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 정책: 단위: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보전지출
			보전지출
				❍❍❍ 편성목
				❍❍❍ 통계목 산출기초 000
부서2
≀	≀	≀	≀	≀	≀	≀	≀	≀

※ 편성목 내의 산출기초 및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 산출기초 및 재원구분 표시는 자치단체 선택사항임

사업별 설명서 서식(①정책사업설명서)

붙임

정책사업 : ❍❍-❍❍

❍❍정책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단위사업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인사관리	일반					000 〔국00〕						△ %
교육고시업무	기타특별											%
												%
≀	≀		≀	≀		≀		≀		≀		≀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작성시 참고자료 >
①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제방식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 - (사례1) 정책․단위사업 설명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해당 단위사업들을 한 묶음으로 하여 편제하며 세부사업은 정책․단위사업과 별도로 분권 (사례2)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한 묶음으로 편제 등 (사례3)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 중 자치단체에서 판단한 주요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제 등 ※ 다만, 사업설명서 편제시 앞부분에 사업목록을 첨부하여 설명서의 이해도 제고 ② 정책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 -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 기타 ③ 정책사업의 경우에만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행정운영 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음 ④ 단위사업내역의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⑤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예산총계․시·도비 예산액

사업별 설명서 서식(②단위사업설명서)

붙임

단위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직접/지원 (광역)	자체/보조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작성시 참고사항

❍ 단위사업명 아래 박스의 회계표시 : 일반회계-일반, 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 기타특별회계-기타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예산총계․시·도비 예산액

❍ 세부사업내역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사업별 설명서 서식(③세부사업설명서)

붙임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직접수행, 자치단체･민간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산출근거

			(단위: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지)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순환도로건설 홍보책자 제작 10,000×100권×2회 =	000 국) 000 지) 000 시) 000	000	000	00%
≀	≀	≀	≀
401-04 시설비
≀	≀	≀	≀	≀

※ 작성시 참고사항

❍ 재원별 작성시 구분

- 시·도 : 시·도비 - 시·도의 자체재원,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군·구비

- 시·군·구 : 시·도비 - 광역단체의 지원금, 시·군·구비 - 시·군·구의 자체재원

❍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라고 표시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입력한 예산액에 대하여만 내용이 출력됨

- 예) 시·도비 자체재원 사업 : 예산액 계 ․ 예산총계 ․ 시·도비 예산액

❍ 산출근거내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시

- 국(국비), 지(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임

사업예산 운영기준

별표 13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구 분		시기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예산편성	요구	전년 9월
	확정	전년12월						내부관리	내부관리
예산배정계획	요구	전년12월
	확정	당해 1월						내부관리
예산배정	요구	수시
	확정	정기･수시						내부관리
예산재배정	요구	수시
	확정	수시						내부관리
예산이용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예산전용	요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확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내부관리
변경사용	요구	사유발생시			범위내
	확정	사유발생시			범위내			내부관리
예산이체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예산이월	요구	사유발생시
	확정	사유발생시						내부관리

	1. 예산편성

□ 정    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 (2012 추 176, ’13.5.23)>

① 서울시 시우회 등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시우회 등의 추진사업으로 시정일반에 관한 정책개발 등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안에 정한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조례안이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의  구성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 시우회 등이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음

⇨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함.

□ 예산의 성과관리

❍ 기본원칙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여 예산 편성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지방재정법」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22호)｣ 참조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과지표 등을 마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마련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 제14호)」에 따라 운영

평가는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이전인 7월까지 완료하고, 예산요구·편성시 평가 결과가 우수 이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또는 감액 추진

· 다만, 우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운영방법

❍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사업부서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예산부서에 요구(사업관리카드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 조직의 미션, 실국단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지방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 의무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요구하되, 보조금등 특정재원의 경우 보조기관, 보조사업명, 세출사업명을 연계하여 제출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보조금부담조서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예산조정 : 예산부서가 예산요구내용을 산출근거까지 조정

- 심의․확정 :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확정

	2. 예산배정

□ 정    의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 예산배정계획 수립

❍ 수립절차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예산부서) ⇒ 확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계획 요구

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 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 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 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후 확정

❖ 배정 유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 : 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 : 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 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 : 세출예산집행계획 수정 및 수시배정 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계획 조정(예산부서) ⇒ 수시배정 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 요구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 통보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예산 재배정

❍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지방회계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48조)

용어정리		자금배정과 자금재배정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재배정에 따른 지출시 자금재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나타나지 않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며, 자금배정이 올바른 용어임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재배정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예산배정이 이루어야함

❍ 재배정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재배정절차 : 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예산부서

자금부서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 제1관서, 시･군･자치구

❶ 예산배정

❷ 재배정 요구

❸ 재배정 통지

❸ 재배정 통지

❹ 자금배정 요구

❺ 자금배정 통지

- 재배정계획수립 : 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 : 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통계목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재배정통보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예산재배정 이후 자금배정
		자금배정 요구 : 예산을 재배정 받은 관서는 지출결의 후 자금부서에 자금배정을 요구(e-호조시스템에서 지출결의 시 자동 자금배정요구를 설정하면 편리) 자금배정 통지 : 자금부서는 요구된 자금배정사항을 승인하여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지출한도액을 통보 ※ 다만, 본청 실･국장이 자금배정을 기 받은 경우에는 자금부서에서 자금배정을 감액 후, 예산재배정 받은 관서의 자금배정요구에 따라 승인･통지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이용

❍ 개념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이용단위 : 정책사업 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예시) :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 예산의 전용

❍ 개념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 예산의 변경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 예산의 이체

❍ 개  념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세입예산은 장․관․항․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체개념이 아니라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임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하며,「예산액」으로 관리

※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이체범위 : 예산을 이체받은 조직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 재이체가 가능하고, 이월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도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된 예산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전용, 변경사용도 가능함

- 조직변경 조례(안)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예산이체

‣조직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예산서 편제 후 조직변경에 맞게 이체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부대의견 등)시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또한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도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내용의 변경 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사례 1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 기존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당초 A부서의 단위․세부사업은 B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분야․부문은 동일)

- 다만,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기가 사업의 성격상 어려우면 B부서에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함

사례 2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신설된 B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A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최소 세부사업 단위)이 B부서로 이체되는 경우,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A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B부서에서 관리함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경우, A부서가 2개 이상의 A,B부서로 나누어지는 경우 A부서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A부서에서 관리함

다만, A부서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B부서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

※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 :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이체 예산의 추경예산 편성방법

- 이체는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사업의 기정액은 그 관리부서가 이동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존속)

- 이체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 및 감액이 가능

‣이체된 예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액처리 후 사업구조화 재설정도 가능함

- 편성방법

‣사업예산의 증감

① 부서의 일부 사업이 신설된 부서로 옮겨진 경우

- 이체해 준 부서의 이체한 사업은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 이체받은 부서는 이체사업의 경우 이체전 예산편성액을 기정액으로 표기

-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이체해 준 부서는 이체후 잔액이 기정액으로 표기되고 이체받은 부서는 받은 금액이 기정액으로 표기

② 부서가 없어진 경우

- 예산서에 부서가 표기되지 않음

③ 부서의 명칭이 바뀐 경우

-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서에 표기

- 바뀌기 전의 부서의 소속 사업들이 바뀐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기

‣조직별 총괄표 및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이체예산 설명 방법

❏ 사업의 증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조직별 총괄표에 주석으로 표기하거나 별첨 참조문서로 제출(자치단체 선택사항)

❏ 별첨문서 예시

《 예산 이체 내역서 》

(단위 : 원)

조직	사업			예산액	이 체 액		이체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증	감
A	1111			1000	-1000		0
B	1111			0	1000		1000
......
A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100	-50		50
B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0	50		50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예산이체에 따른 자금․지출 처리방법 >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이 바뀌어도 장-관-항-세항-목이 변경 되지 않아 자금․지출에 변화가 없었으나, 사업예산제도하에서는 정책-단위-세부사업의 위치가 바뀌므로 이에 따른 자금․지출도 변화됨

□ 예산이체의 개념

기본원칙

- 이체단위 : 정책․단위․세부사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분할․합병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정책․단위사업의 예산액은 세부사업의 합으로 구성

▪세부사업 관점에서는 이체후(관리부서 변동) 예산액은 불변

※ 추경시 이체사업을 증감하려면 이체내역서를 첨부 한 후 이체된 예산을 부서의 기정액으로 표현.

- 사업승계 원칙 : 조직 분할․합병시 기배정 및 기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관리부서 지정

이체방법 : 3가지 유형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다른 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신설(신규사업 처리)

▪셋째,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으로 옮기는 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첫째, 한 부서(승계조직)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사용

※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둘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다른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잔액을 승계　조직의 동일사업으로 이체

▪셋째, 다른 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금액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 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 자금․지출 처리방안

① 지출완료 금액, 지출중 금액, 잔액 모두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

▪ 결산은 결산시점의 조직․사업별로 이루어지며, 지출부 등은 화면 또는 출력물에서 기존조직의 표시를 보여주도록 함

② 예산이체 처리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동시에 이체처리

▪ 예산부서에서 이체 전 자금․지출부서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이체처리

※ 예산재배정에 의한 지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처리

정책 ․ 단위 ․ 세부사업의 사업이체

▪예산이체 3가지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지출(계약포함)도 사업이체 처리됨

※ 일상경비, 재배정의 경우도 교부받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체처리

▪지출원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행위번호 등 기존에 이루어진 지출내용은 중복되더라도 변경 없이 이체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금액이체

- 조직명칭만 변경된 경우

▪기존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대상이 아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준정보에서 조직명 및 GCC코드 변경처리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승계조직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지출내역과 지출중인 내역은 그대로 남겨둠

▪신설된 부서는 신규 구조화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금액이체

-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통합조직에 한 개만 운영하려 할 경우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사업의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처리 하여 금액 이체

▪흡수 통합되는 조직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전체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을 승계조직으로 이체

※ 이체 후 사업이체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이 0인 경우 사업구조화에서 사업추진여부를 'N'으로 설정하여 사업목록팝업에서 안 보이도록 설정 할 수 있음

	4. 예산의 이월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　으로 관리

- 다만,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가능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6년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가급적 최종 정리추경 편성 시 일괄 명시이월 조치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경우 이월 가능.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적용여부는 자체 결정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사 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사업〔시설비및부대비(401) 10억원 : 시설비(401-01) 8억원, 감리비(401-02) 2억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할 경우 시설비및부대비(401) 편성목내에서 통계목간 조정을 통해 예산사용이 가능하며, 예산의 변경사용에 준하여 처리

	5. 채무부담행위

□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기정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 없이 당해 연도 내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다음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

□ 방    법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 총칙,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기재(사업명, 채무부담행위액, 익년도 이후 지출예정액, 채무부담행위사유 등 명시)

❍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범위 내인 경우에 의회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행위 가능

	6. 사업예산 운용 관련 질의 답변

❍ (1차) 지방예산운용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로 하되,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예산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별표 14

	1.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 순계 개념의 정의

❍ 예산총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합계 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중복부문의 발생은 예산편성시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거래에 의한 것임

❍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분석하는 데는 순계 개념을,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 개념을 사용함이 유용하고 관행화되어 있음

			중복부분 공제
전국집계단계 확인사항 (행정안전부)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중복	부 분	공제
광역집계단계 확인사항 (시․도)	예산 총계		예산 순계
			중복 (기초․ (시․도	부분 광역단 본청은	공제 체간) 회계간)
시·도본청및기초집계단계 확인사항 (시·도본청,기초자치단체)	예산 총계		예산 순계
			(회계간)

순계처리 단계별 도식표

□ 순계처리과목 예산편성원칙

❍ 내부거래처리 : 자치단체내의 회계 간 중복계상부문의 처리

-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 중복부문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외부거래처리 :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상호간 중복계상의 처리

- 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나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 고려사항：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전체를 망라하여 내부·외부거래 대응과목체계에 부합 하도록 □세출 ⇒ 세입□ 예산편성

□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5개유형)

세 입	세 출	비 고
①전 입 금 ②예 수 금 ③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전 출 금 예 탁 금 예수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 시·군구공통 시·도, 시·군·구공통 “

외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 간 예산거래금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편성

❍ 외부거래 세입·세출예산편성 대응과목(6개 유형)

세 입		세 출
①보 조 금 ②보조금반환수입 ③융 자 금 수 입 ④융 자 금 회 수 (융자금이자수입) ⑤교 부 금 ⑥부 담 금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보 조 금 보 조 금 반 환 융 자 금 지 출 융 자 금 상 환 (융자금이자상환) 교 부 금 부 담 금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도, 시·군·구

※ 융자금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하는 금액을 말함

□ 외부거래의 순계처리방법

❍ 내부거래는 원칙상 일치하며 외부거래는 주는 단체와 받는 단체가 서로 다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순계자동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요령에 따라 유보과목을 두어 상호 수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시․도와 시․군․구 거래 내역	A유형	B유형
보조금중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한 세출금액	100억원	130억원
보조금중 시·도 지원금액의 시·군·구 세입금액	130억원	100억원

			A 유형											B 유형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00		200			중복 130		200					300	170			100		200
					70											중복 100
		중복 100											중복 130			30 (중복)		30 (세출유보)
30 (세입유보)		30 (중복)
⇒ 순계：400 ⇒ 시·도의 세입에 30억원을 “세입유보”로 정리												⇒ 순계：400 ⇒ 시·군·구의 세출에 30억원을 “세출유보”로 정리

순계예산 작성시 외부거래 처리방법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붙임

내부거래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전입· 전출금	일반/기타 기 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2-1(빗물처리부담금), 622-1(일반회계전입금), 622-2(타특별회계전입금), 322-2(타회계건설보조금), 323-1(타회계공사부담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영개발			622-1(일반회계전입금), 622-2(기타특별회계전입금), 321-2(타회계보조금)
																	지역개발			622-1(일반회계전입금), 622-2(타특별회계전입금), 131-1(일반회계출현금), 131-2(타회계출연금), 131-3(타회계보조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721-04		기 금 전 입 금
				공영개발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2-01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3		기타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공영개발				309(공기관등대행사업비)									721-04		기 금 전 입 금
②예탁 예수금
	일반/기타 /기금
				704-01				예 탁 금							일반/기타 /기금		722-01		예수금수입
	기금				※ 통계처리를 위한 임시과목 신설 : 70402 시도지역개발기금예탁금(공제)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22-02			지역개발기금 시·도예수금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223-1(시·도융자금수입)
																		공영개발			221-3(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S
③예탁 예수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 통계처리를 위한 임시과목 신설 : 72205 시도지역개발기금예탁금 회수수입(공제)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01-1(공채상환금)
					공영개발					181-3(시·도지역개발기금상환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일반/기타 /기금			※ 통계처리를 위한 임시과목 신설 : 72206 시도지역개발기금예탁금 이자수입(공제)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21-3(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공영개발						721-2(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①보조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511-01		국고보조금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1-03		기 금
													공 기 업 과 목
				공영개발		308(자치단체등이전)
													상·하수도			322-1(타회계건설보조금의 국고보조금)
													공영개발			321-1(자본잉여금의 국고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22-3(일반회계지원금)
													공영개발			622-3
②시·도 보조금반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 환 금						일반/기타 /기금		224-04		시·도비 반 환 금 수 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32-3(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공영개발		191-2(시·도비보조금반환금)
③융자금 수입·지출
	기금 (시·도)			501-04		시‧군‧구융자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223-2(시군구융자금수입)
													공영개발			221-4(지역개발기금시군구융자금수입)
④융자금 회수·상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기금 (시·도)			731-04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01-2(공채상환금)
			공영개발			181-4(시군구지역개발기금상환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시·군·구)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기금 (시·도)			216-05		시·군·구융자금회수이자 수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721-4(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공영개발			721-3(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⑤교부금
	일 반
			308-02			징수교부금					일반			215-01		징수교부금수입
			308-03 -04 -05 -06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시·군기타재원조정비								411-01 -02 421-01 -02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시·군 조정교부금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입
⑥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공 기 업 과 목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308-5								상·하수도				323-5

외부거래

Ⅲ.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1. 성인지 제도의 이해

2.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3.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4.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부록1】｢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부록2】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부록3】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 개요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1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법적 근거

2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부칙>제2조, 시행령 제40조의 2, <부칙>제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2, 제8조의 3, 시행령 제6조의 2, 제6조의 3

* 주요 조항별 세부내용은 【부록2】 참조

□ □지방회계법□ 제1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

추진 경과

3

❍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11. 3. 8)

-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조항 마련

※ 국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첫 작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 (’11. 9. 6)

❍ 2012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및 제출 (’12. 4∼5)

❍ 2013～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시달 (매년 7월)

❍ 2013～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 (매년 11월)

2.｢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시기	추 진 내 용
7월	○ 2018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 및 통보 (행정안전부 → 여성가족부 협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 ｢2018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배포(□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8∼9월	○ 대상사업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및 컨설팅 - (작성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컨설팅)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 2018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개별 사업부서)
9∼10월	○ 2018년 성인지예산서 제출․취합 (해당 실․국, 여성정책담당부서 → 예산부서) - 성인지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사업부서 및 각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 ※ 최종 선정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국에서는 부서별 성인지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10∼11월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예산부서)
11월	○ 성인지예산서 지방의회 제출 -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

추진 일정

1

행정안전부							① 작성기준 등 협의(6-7월)								여성가족부
② 작성기준 수립․통보 (7.31까지)
															□(작성지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컨설팅)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④ 성인지예산서(안) 제출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 11.11, 시․군․구 : 11.21까지)									지 방 의 회
③ e-호조 시스템 입력					지원			⑤ 심의․의결 (시․도 : 12.16, 시․군․구 : 12.21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추진 체계

2

□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통보(행정안전부)

❍ 국가정책의 방향,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 및 확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과 함께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7.31까지)

□ 성인지예산서 작성(시․도, 시․군․구)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

※ 성평등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수요, 자치단체장의 성평등 관련 공약사항,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1～3개로 수립

※ 성평등 목표의 수립은 예산부서와 여성정책담당부서 등이 주관하고 필요할 경우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활용

※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지자체의 성평등 지수 등 성평등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수립

- 수립한 자체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과)예산안에 반영

※ 가능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를 예산서의 성과지표와 연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동시에 심사․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제출

대상사업 선정기준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재정집행을 수반할 경우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됨.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경우 권장과 필수의 구분이 없이 필수사업으로 일원화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 6 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회계년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의 관계 >

❍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는 동일하나, 정책 접근 방식에서 차이

- 양성평등정책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

구분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접근 방식	□ 여성특화적 접근 ✧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우선 개선하여 양성평등 실현 ✧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에 중점	□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접근 ✧ 성불평등 구조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 ✧ 남녀 모두의 문제(남성문제 포괄)
주요 정책	□ 여성을 위한 정책․제도 ✧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폭력 예방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교육․통계 등
참여	□ 여성의 주도적 참여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 강조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p.21)

□ 대상사업 선정절차

❍ 자체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사업부서 및 각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

❍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고, 종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작성항목

4

작성부서 및 항목

작성 부서	작성항목
자치단체 예산부서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 ․ 국	Ⅳ.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성인지예산서는□e-호조시스템□에 입력

❍ 사업(성과)예산안을□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 (예산안에 동 내용 표시)

❍ 사업(성과)예산안과 연계하여□e-호조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3.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자치단체 예산부서

1

Ⅰ. 성평등 목표

❍

-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단체장의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1∼3개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기술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작성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기술

- 성평등 목표별로 각각 관련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주요 사업명을 제시하고 사업수와 예산액을 총계와 일치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각 실․국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작성사례 참조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e_호조시스템 자동입력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ㅇㅇㅇ 실 ․ 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 작성사례 참조

□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실 ․ 국

2

실・과 (1. 사업총괄표)

3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주요 사업명은 신규사업, 예산비중 높은 사업, 대표사업 등에 해당

- 작성사례 참조

□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실・과 (2. 사업별 설명자료)

4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사업개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재 가능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본 사업이 해당되는 칸에 “❍” 표시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성별 수혜분석 작성시

센터, 시설, 기관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이용자 성별 분리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화장실, 보도블럭 등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체(계)’를 중심으로 작성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사업목적, 예산항목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
(예)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 xx지역 통계연보의 xx구 독거노인 수 일 때,
사업수혜자 : 돌보미 수(×) →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단위는 여성 명(%)과 전체(계)의 값(명)만 기재. 여성 값(명)과 전체(계)의 값(명)은 동일.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남성의 값(명(%)) 미기재

2018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등의 자료입력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임을 표 하단에 명시. 단,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처음인 경우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계’만 작성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

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백서 및 지역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해당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5년, ′16년, ′17년 현황 제시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되는 대상자를 반드시 명시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의 값(명)과 같아야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15년, ′16년, ′17년 현황을 제시하며, ’15년, ’16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7년은 ’17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표 하단의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명시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계)의 값(명)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천원	천원	천원
여성(비율)	천원(%)	천원(%)	천원(%)
남성(비율)	천원(%)	천원(%)	천원(%)

동 사업의 총 사업비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수혜자의 비율 등으로 예산을 배분

′15년, ′16년, ′17년 현황을 제시하며, ’15년, ’16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7년은 ’17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단위는 ‘천원(%)’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천원(%))은 전체(계)의 값(천원(%))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 상기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수혜격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기술하고, 사업담당자의 입장에서 성별 수혜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기술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경우, 성별형평성 등 평가결과를 활용

※ 기존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경우, 2016년 성인지결산서의 자체평가 등을 활용하여 작성

※ 사업유형별 작성사례 총괄표 (부서별 설명자료 작성사례 참조)

유형구분	No.	사업명	고려사항
[유형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여성수혜 100% 사업
	2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여성수혜 100% 사업
[유형 2] 성별분리가 가능한 사업	3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남성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1
	4	환경교육 체계화 구축	남성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2
	5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지만 여성이 처한 상황 또는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구조 때문에 여성수혜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 3] 자격기준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는 사업	6	노인의치(틀니)사업	개인대상 복지사업
	7	스포츠바우처사업	개인대상 복지사업
	8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일자리사업
[유형 4] 가구대상 수혜사업	9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혜단위가 가구이며, 성별분리가 어려운 사업
	10	아이돌보미지원	수혜단위가 가구이며, 성별분리가 어려운 사업
[유형 5] 단체 및 기관 수혜사업	11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지만 주민이 수혜대상인 경우
	1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지만 주민이 수혜대상인 경우
[유형 6] 시설건축 및 관리	13	자전거 도로 관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14	도시공원유지관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유형 7] 행사･홍보성 사업	15	○○예술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산출근거 :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2016년 성인지결산서의 평가결과와 실적치를 참조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 계속사업의 경우 ‘16년 실적이 없으면 생략가능

신규사업의 경우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만 기재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사업의 목적,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을 감안하여 기술

4.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Ⅰ. 성평등 목표

여성 취업률 제고

-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개발 기회 제공

-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및 지원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

- 여성노인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 강화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xx시 xx구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4개 사업 2,940,000천원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여성취업율 제고’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아이돌보미사업 등 총 8개 사업, 1,570,000천원을 편성함

-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총 6개 사업, 1,370,000천원을 편성함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부록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자치단체 예산부서

1

농림수산국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농림수산국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8개 사업 1,430,000천원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농업인 단체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총 8개 사업, 1,430,000천원을 편성함

□ 총괄표

※ 부록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부록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실 ․ 국

2

실 ․ 과 (1. 사업총괄표)

3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여성청소년과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여성청소년과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8개 사업 1,200,000천원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등에 총 8개 사업, 1,200,000천원을 편성함

□ 총괄표

※ 부록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부록1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유형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실・과 (2. 사업별 설명자료)

4

[사업유형의 특징]

▪ 본 사업유형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작성시 주의사항]

▪ 본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별 수혜분석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별 수혜분석에서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혹은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적 어려움(구조적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과 배경을 기준으로 성별 수혜분석을 수행하도록 함

[성과목표의 설정]

▪ 본 사업유형에서는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수혜율(ex. 여성수혜율, 남성수혜율 등) 혹은 성별수혜건수 등과 같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여성의 수혜건수, 만족도 혹은 여성의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 대한 지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함

(ex) 성과목표 예시

○○ 인원 수

×× 건수

□□ 수혜자 수

○○ 만족도

해당 지자체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예시①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 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82명	270명	400명
여 성	282명(100.0%)	270명(100.0%)	400명(100.0%)
남 성	-	-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사업 신청 가구 또는 관내 등록된 임산부 수
(출처 : 보건소내부자료)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82명	270명	400명
여 성	282명(100.0%)	270명(100.0%)	400명(100.0%)
남 성	-	-	-

*사업수혜자 명시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 수(출처 : 사업실적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713,000천원	2,873,000천원	3,078,000천원
여 성	2,713,000천원(100.0%)	2,873,000천원(100.0%)	3,078,000천원(100.0%)
남 성	-	-	-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이 전제하고 있는 대상의 범주, 대상 가능성이 있는 범주의 고려필요

- 예를 들어 본 사업의 개요에 명시된 월평균소득 50%, 70%이하 소득 가정이 전제라면 최대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가구가 대상자가 될 것임

- 그러나, 사업에 따라 사업이 전제하고 있는 대상 범주와 관련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울시, 해당 사업 서비스 신청 가구를 사업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고, 또는 대상 가능성이 있는 범주로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수를 제시할 수도 있음

▸ 사업수혜자는 실제 해당사업의 서비스를 수혜 받는 가구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동일해 질 수도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면역력과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산모는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과 육아에서 오는 체력 소모로 산후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일반가정에 비해 산후관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

❍ 따라서 산후건강관리, 신생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많은 사업대상자들이 본 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혜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홍보 강화가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취약계층 여성의 입장에서 알기쉬운 홍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절차 등에 대해 지역내에서 통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무엇보다 전문적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서비스 이용자인, 주로 30대 전후 여성들에게 익숙한 SNS망을 활용하거나, 우편을 통한 설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 이용시 만족 등의 항목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임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건강관리사 이용에 대한 만족도(점)	75	80	85

*산출근거 :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에는 서비스 만족도를 85점까지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경우는 서비스 지원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로 사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성과목표를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로 설정할 수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실적

❏ 성평등 기대효과

❍ 취약계층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를 통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지원

- 산모의 출산 전·후 심리적 안정감 유지 및 출산 후 빠른 신체 회복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에 있어서의 초기 적극적 사회 서비스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취약계층 가구 중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정보 부족 가구에 대한 생활체감형 정보제공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지 기반 마련을 통한 삶의 안정 지원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실제 수혜를 받는 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효과와 정책 자체에 따른 효과로 나눠 볼 수 있음

- 이에 취약계층(여성 및 가구)정책의 실질적 체감 및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정책 효과를 제고해 볼 수 있음

예시② :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30명	660명	680명
여 성	630명(100.0%)	660명(100.0%)	680명(100.0%)
남 성	-	-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 및 관련 기관 상담실적  인원(출처 : xx상담소 및 □□기관 사업보고서)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91명	500명	510명
여 성	491명(100.0%)	500명(100.0%)	510명(100.0%)
남 성	-	-	-

*사업수혜자 명시 : 지속적인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에서 부터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에 참여하는 여성 인원(출처 : xx상담소 실적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9,000천원	46,000천원	47,000천원
여 성	39,000천원(100.0%)	46,000천원(100.0%)	47,000천원(100.0%)
남 성	-	-	-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의 사업은 지자체별로 성매매피해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관련 기관에 상담신청을 직접 요청한 여성 전체를 대상자로 설정할 수 있음

▸ 사업수혜자는 1회성 상담으로 끝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타지원과 자립 및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인원을 명시할 수 있음

▸ 만약 지자체내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사업대상자의 경우는 유관 관련기관과 연계된 대상을 적을 수 있으며, 사업수혜자는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서비스에 실제로 참여한 인원을 제시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성매매 피해자 중 남성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에 명시해야 함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여성(성)폭력에 대한 원인은 그간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이미지, 왜곡된 성산업 등 근본적으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문화 혹은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성매매 유입경로가 점점 SNS를 통해 교묘해지고 있어 성매매 피해여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탈성매매를 결심하여도 탈성매매 이후의 안정적 삶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회전반의 인식과 소비패턴 등은 다시 유입을 유혹하는 큰 장애물임

❍ 따라서, 성매매여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및 접근이 필요함

❍ 본 사업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및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예정임

<작성 포인트>

▸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별 수혜격차에 대한 원인보다는 사업(혹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배경을 기준으로 본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 본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상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되찾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해야 하며, 사회 현실에 맞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기타 참고사항, 성매매 피해자 중 남성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남성피해자들의 정책 접근성 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성매매 피해지원 인원(명)	500	510	510
자립 및 자활자 인원(명)	20	23	24

*산출근거 : 본 사업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과 관리가 모두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원인원과 지원에 성공한 자립인원을 각각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성매매 피해지원 인원’은 피해여성 지원인원으로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잡을 수 있는 510명으로 설정하였음. ‘자립 및 자활자 인원’은 지원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피해자로써 지속적 관리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최근 증가하는 자립인원의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에는 24명으로 설정함

<작성 포인트>

▸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지원과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로의 복귀임

- 따라서,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 성과목표는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음

- 피해지원 인원은 1차적 수혜인 사업의 수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이며,  자립 및 자활자 인원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로의 안정적 복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피해자들의 요구도 및 개인차에 의해 지원과정에서의 의료, 법률 등의 1차적 지원 또한 중요하므로, ‘피해자 구조지원 실적’ 등을 설정하여 고려할 수도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지속적인 관리 대상 인원

자립 및 자활자 수

지원 상담 실적

피해자 구조지원 실적

❏ 성평등 기대효과

❍ 피해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쉼 마련 및 국가 보호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여성인권의 적극적 보호 및 자립지원을 통한 피해 여성의 일상생활 및 사회로의 빠른 복귀

❍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로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피해 대상자들이 국가 정책의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개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유형 2		성별분리가 가능한 사업

[사업유형의 특징]

▪ 성별분리가 명확한 사업은 성별 수혜분석이 용이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통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의 설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업이 포함됨

▪ 해당 유형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민센터 교육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민방위 훈련사업’ 등이 있음

[작성시 주의사항]

▪ 본 사업유형에서는 성별분리통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통계를 기초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수혜격차를 파악하여야 함

☞ 성별 수혜격차 = 여성(남성)대상자 비율 - 여성(남성)수혜자 비율

▪ 성별 수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성별격차 원인분석 항목에 기술

☞ 남성과 여성을 5:5로 맞추는 것이 아님에 주의

[성과목표의 설정]

▪ 성과목표로 여성수혜율 혹은 남성수혜율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성과목표치의 설정은 일차적으로 성별 수혜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 남성과 여성을 5:5로 맞추는 것이 아닌 성별 수혜격차에 따라 목표치 결정

▪ 성과목표치의 설정은 성별 수혜격차를 줄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되, 수혜격차가 좁혀진 이후에 남성과 여성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높일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고려

▪ 성과목표치의 설정은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함

① 여성대상자 비율에 비해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아 여성수혜율을 올려야 하는 경우

② 여성대상자 비율에 비해 여성수혜자 비율이 유사하거나 높지만 여성수혜율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③ 남성대상자 비율에 비해 남성수혜자 비율이 낮아 남성수혜율을 올려야 하는 경우

▪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함

(ex) 성과목표 예시

여성수혜율

남성수혜율

여성(혹은 남성) 수혜자 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의 가사참여시간

예시④ : 환경교육 체계화 구축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028,777명	2,047,631명	2,069,530명
여 성	1,001,965명(49.4%)	1,037,421명(50.7%)	1,048,210명(50.6%)
남 성	1,026,812명(50.6%)	1,010,210명(49.3%)	1,021,320명(49.4%)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도민 인구수(출처 : 통계청)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315명	6,947명	7,125명
여 성	6,902명(61.0%)	4,168명(60.0%)	4,015명(56.4%)
남 성	4,413명(39.0%)	2,779명(40.0%)	3,110명(43.6%)

*사업수혜자 명시 : 환경교육 참여자 수(출처 : 연도별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2,000천원	70,000천원	70,000천원
여 성	31.7,000천원(61.0%)	42,000천원(60.0%)	39.5,000천원(56.4%)
남 성	20.3,000천원(39.0%)	28,000천원(40.0%)	30.6,000천원(43.6%)

<작성 포인트>

▸ 사업대상자에는 실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기입되어야 함

- 본 사업이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도민의 인구수가, 특정 조건이나 연령대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에 맞는 대상자 수를 기입하도록 함

▸ 사업수혜자에는 실제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수가 기입되어야 함

- 본 사례의 경우 수혜자는 환경교육에 참여한 참여자 수가 되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기입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본 사업의 대상자는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도민의 성별비율은 50:50 수준으로 남녀성비는 거의 동등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을 보면 최근 2년간 성별 수혜격차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여성대상자의 비율을 초과하고 있음

❍ 이는 환경교육이 소비자단체, 학교 등 여성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참여자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여성의 참여가 높은 이유는 그동안 환경운동이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도 있으며, 남성들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해 소비자단체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환경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도 존재하고 있음

❍ 향후 환경교육이 남녀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남성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가 필요함

-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교육 시간 등의 조정을 통해 남성들 역시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의 사업은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높은 사업임

- 본 사업에서 여성이 높은 수혜를 받는 원인이 여성이 사회구조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는 원인보다는 사업운영 및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운영의 개선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남성수혜율(%)	-	43.6	45

*산출근거 : 남성들의 참여를 위해 남성수혜율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3년간 남성의 수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의 목표치는 남성수혜율을 45%까지 올리도록 설정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격차를 축소하도록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는 남성수혜율(혹은 여성수혜율)로 설정하였으며, 남성수혜율이 남성대상자 비율과 유사해지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함

- 1차적으로는 남성수혜율을 약 49~50% 수준까지 점차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남성수혜율

여성수혜율

❏ 성평등 기대효과

❍ 남성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천행위 강화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성별수혜가 변화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함

예시③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8,705명	129,937명	161,122명
여 성	60,862명(47.3%)	61,456명(47.3%)	81,376명(50.5%)
남 성	67,843명(52.7%)	68,481명(52.7%)	79,746명(49.5%)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만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원
(출처 : 국가통계포털, ○○도 기본통계 및 내부자료)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8명	54명	67명
여 성	49명(55.9%)	30명(55.4%)	37명(55.3%)
남 성	39명(44.1%)	24명(44.6%)	30명(44.7%)

*사업수혜자 명시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수혜자 수(출처: 연도별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6,000천원	148,000천원	179,000천원
여 성	76,000천원(55.9%)	82,000천원(55.4%)	99,000천원(55.3%)
남 성	60,000천원(44.1%)	66,000천원(44.6%)	80,000천원(44.7%)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업대상자로 제시되어야 함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은 국가통계포털에 지역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자체 내부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수혜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적 수혜자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 중 자격 적격자를 수혜자로 설정함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수혜인원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복지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 사업의 주 목적은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이므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직접적 수혜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수혜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수혜율이 10%p 정도 낮음

❍ 이는 남성들의 경우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성향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인식하에 여성의 수혜율을 확대를 고려한 사업운영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남성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가사간병을 비롯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 서비스 종류의 확대 뿐 아니라 해당 서비스, 특히 간병서비스의 경우 남성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간병할 수 있는 남성 도우미 증원을 통해 남성수혜율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음

<작성 포인트>

▸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성별격차 원인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요소 뿐 아니라 내재적 차별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고민함으로써 이를 제거하여 성별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항목임

▸ 본 사업의 경우 남성의 수혜율이 대상자 비율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음.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내용이 특정 성에 편향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역할로 인해 대상자 스스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까지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성별과 무관하게 제공받는 서비스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서비스 받기를 중단한 경우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남성수혜율(%)	44.6	44.7	44.8

*산출근거 : 남성수혜율은 2013년에는 44.1%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이래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증가폭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2018년 목표치는 전년대비 0.1%p 상향조정하여 설정함

<작성 포인트>

▸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함

▸ 본 사업의 경우 대상자 대비 남성수혜율이 낮으므로 남성수혜율을 높임으로써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남성수혜율 상향 폭이 극히 낮음을 고려하여, 급격한 상향 조정 보다는 점진적인 상향을 지향하도록 함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바우처카드 발급건수

남성수혜율

여성수혜율

서비스 제공실적

가사간병도우미 이용자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 가정과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을 지원

❍ 가사간병서비스를 비롯한 일상생활 서비스의 확대 및 서비스 도우미를 적절하게 매칭시킴으로써 성평등한 사업운영 방안 모색

<작성 포인트>

▸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차별요소를 제거하였을 시 기대되는 효과를 간략히 기술하는 것으로, 해당 항목에는 직접적이고 1차적 효과 외에 부차적인 효과 또한 기술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차적으로는 가사 및 간병을 담당했던 가족 구성원의 부담완화와 그로인해 파급되는 경제적 활동 증대라는 사항도 크게는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음

▸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종류의 차이에 집중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업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남성의 수요가 높은 부분에 대한 서비스 내용의 확대를 통해 남성의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 간병도우미의 확대 등이 남성 수혜율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음

예시⑤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보조)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05명	1,306명	1,539명
여 성	780명(59.8%)	781명(59.8%)	917명(59.6%)
남 성	525명(40.2%)	525명(40.2%)	622명(40.4%)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출처 : ○○군 통계연보)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70명	270명	270명
여 성	180명(66.7%)	180명(66.7%)	180명(66.7%)
남 성	90명(33.3%)	90명(33.3%)	90명(33.3%)

*사업수혜자 명시 : 식사배달 수혜자 노인 수(출처 :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68,000천원	183,000천원	184,000천원
여 성	112,000천원(66.7%)	122,000천원(66.7%)	122,000천원(66.7%)
남 성	56,000천원(33.3%)	61,000천원(33.3%)	61,000천원(33.3%)

<작성 포인트>

▸ 사업대상자는 실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기입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대상자에는 저소득 노인인구 수가 기입되었음

▸ 사업수혜자에는 실제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수(식사배달의 혜택을 받은 저소득 노인인구)가 기입되어야 함

- 사업의 수혜자 수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기입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본 사업의 대상자는 여성이 60% 수준으로 남성에 비해 대상자 비율이 높음

- 또한 여성수혜자의 비율은 여성대상자의 비율보다 더욱 높아 여성수혜자 비율은 약 67% 수준임

❍ 이처럼 여성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독거노인의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아 여성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3:1 수준으로 높기 때문임

- 이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긴 특성과 함께 남성에 비해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놓여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여성의 수혜율을 낮추기보다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현재의 여성수혜율을 유지하고자 함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의 사업은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높은 사업임

- 그러나 사회구조적으로 여성노인들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저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노인이 남성에 비해 높은 편임

- 따라서 이런 경우에 남성수혜율을 올리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복지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여성수혜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사업담당자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사업담당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수혜를 성별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간에 양적확대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에 서비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성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임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여성수혜율(%)	66	66	66

*산출근거 :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반영하여 현재의 여성수혜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에서는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여성의 수혜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운영방향을 설정했으며, 이에 맞추어 성과목표는 지속적으로 여성수혜율로 설정됨

-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성별 비율에 따라 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들의 성별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함. 이 경우 여성수혜자(혹은 남성수혜자)의 만족도 역시 성과목표로 활용할 수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여성수혜율

남성수혜율

여성수혜자 만족도

남성수혜자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식사배달을 통한 건강증진 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문제 예방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성별수혜가 변화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함

유형 3		자격기준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는 사업

[사업유형의 특징]

▪ 자격기준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는 사업은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은 모두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은 자격기준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자유롭게 사업운영을 변경하기 어려우며 성별 수혜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작성시 주의사항]

▪ 여성과 남성간에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 여성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그로 인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높은 수혜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여성의 수혜율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고민하고 수혜율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의 설정]

▪ 성과목표의 설정은 산출지표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수혜율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수혜율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과정에 해당하는 지표를 고려하는 것도 가능

▪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함

(ex) 성과목표 예시

여성수혜율

남성수혜율

여성(혹은 남성) 수혜자 수

성별수혜율 격차 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여성노인 빈곤비율 등

예시⑥ : 노인의치(틀니)사업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6,394명	28,282명	29,695명
여 성	14,758명(55.9%)	15,828명(56.0%)	16,723명(56.3%)
남 성	11,636명(44.1%)	12,455명(44.0%)	12,972명(43.7%)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출처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9명	122명	39명
여 성	45명(57.0%)	73명(59.8%)	18명(46.2%)
남 성	34명(43.0%)	49명(40.2%)	21명(53.8%)

*사업수혜자 명시 : 노인의치(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를 받은 자(출처 : 연도별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1,000천원	170,000천원	61,000천원
여 성	75,000천원(62.0%)	103,000천원(60.6%)	34,000천원(55.7%)
남 성	46,000천원(38.0%)	67,000천원(39.4%)	27,000천원(44.3%)

<작성 포인트>

▸ 사업대상자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비교적 명확함

- 다만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2014년: 75세 이상 국민에 임플란트 급여, 2015년: 70세 이상 국민에 임플란트 급여,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국민이 의치(틀니)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50%, 차상위보험전환자는 20~30%, 의료급여수급자는 20~30%로 차등화되어 있음

- 따라서 연도별 사업대상자 기준이 다름을 고려하여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로 설정함이 적절

▸ 사업수혜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의치(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 받은 자를 기준으로 작성함이 적절함

▸ 예산구분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과 동일하게 배분됨이 타당하나, 본 사업의 경우 1인당 동일금액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치아결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경우 사업수혜자의 성비에 맞게 인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인 비용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의 인원은 2017년 기준 여성 18명, 남성 21명만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음. 이는 2016년 여성 73명, 남성 49명 수혜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아진 수혜율이며, 이는 예산의 축소에 기인한 것임

❍ 성별 차이를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모두에서 여성비율이 높으며, 이는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에 비해 길어졌으나 임신･출산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한 구강관련 질환가능성 증대, 예방적 건강관리 소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치과 치료비용의 부담감,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구강건강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치아손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향후 여성노인의 의치 요구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의 남성수혜율의 현저한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남녀 수혜율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

<작성 포인트>

▸ 이 사업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여성의 수혜율이 남성에 비해 10%p 이상 높았으나, 2017년의 경우 남성수혜율이 높음. 따라서 2015년, 2016년 기준으로 여성수혜율이 높은데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유추할 수 있으며, 2017년 남성수혜율이 높아졌다는 특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할 수도 있음

- 여성수혜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여성노인의 수혜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하여는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여성의 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미약한 경제적 기반으로 인한 원인 및 평균수명과의 관련성, 생애주기별 특성까지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남성수혜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습관을 기본적 전제로 하되, 남성의 흡연과 음주는 과거부터 지속적이었음에도 2017년에 남성수혜율이 현저히 높아진 데 예상치 못한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여성수혜율(%)	59.8	46.2	58.4

*산출근거 : 여성수혜율의 경우 지난 3년간 추이의 변동이 있어 ’16년에는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감소하였음. 여성의 의치요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하되, 전년도 증감률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18년 목표치를 58.4%로 상향 설정함

<작성 포인트>

▸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고려하여 보다 낮은 쪽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 본 사업의 경우 대상자는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데 반해, 수혜자 비율은 여성이 높은 해(2015, 2016년)와 낮은 해(2017년)가 교차되고 있어 어느 한쪽 성의 수혜율이 높다는 지속성을 찾을 수 없음

▸ 다만,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게 유지됨이 적절하여 여성수혜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성별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사업운영상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

- 남성수혜율이 높아진 것은 정책에 대한 반응도가 높아진 결과라는 면에서 일견 타당하나, 사업대상자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성별 형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남성수혜율

여성수혜율

전체 수혜율

수혜자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노인의치(틀니)사업 수혜자의 남녀 성비의 균형 유지

❍ 가사와 돌봄 등 오랜 경험을 해온 여성노인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구강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 지원

<작성 포인트>

▸ 본 사업과 같은 유형은 자격기준에 의해 수혜가 결정되므로 성별 수혜자 비율을 인위적 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한 성평등 기대효과의 기술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따라서 동일한 자격기준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성별 수혜인원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드러난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성평등 효과를 기술하는 것임

- “성별” 및 “차별”이라는 측면보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 일례로 성별특성, 여성노인의 생애주기별 살아온 특징 및 노인의 삶을 둘러싼 여건(건강, 복지, 안전, 주거, 빈곤, 돌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여성의 구강건강에 위험성이 더 높음을 전제로 함

- “차이”를 좁힘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성별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 일조한다는 기대효과를 제시

예시⑦ : 스포츠바우처사업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207명	2,194명	2,200명
여 성	1,119명(50.7%)	1,060명(48.3%)	1,089명(49.5%)
남 성	1,088명(49.3%)	1,134명(51.7%)	1,111명(50.5%)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만 5세～만 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출처 : ○○시 통계)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0명	197명	197명
여 성	50명(33.3%)	74명(37.6%)	81명(40.9%)
남 성	100명(66.7%)	123명(62.4%)	116명(59.1%)

*사업수혜자 명시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이용자 수(출처 : 연도별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1,000천원	93,000천원	93,000천원
여 성	27,000천원(33.3%)	35,000천원(37.6%)	38,000천원(40.9%)
남 성	54,000천원(66.7%)	58,000천원(62.4%)	55,000천원(59.1%)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인원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기재

- 특히, 0세~3세 등 영유아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며, 사업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성의 편이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전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수혜자의 작성에 있어 본 사업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그 수혜인원을 작성하기 용이함

- 다만, 카드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발급자 수 기준인지, 실제 사용한 인원 수 기준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가난, 저소득층, 빈곤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적 시선, 편견은 당사자의 활동을 스스로도 위축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사회적 시선의 민감성이 다른 세대보다 강하고, 낙인효과에 대한 불편함으로 바우처 이용에 대한 접근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비교적 남자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태권도, 검도 등의 스포츠종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여성보다 남성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이용시설 승인 시 여성수혜율이 높은 종목인 수영, 에어로빅 등을 활성화해야 함

<작성 포인트>

▸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성별격차의 원인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임

▸ 직접적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면 사업담당자의 경험과 판단에 비추어 원인을 진단하되, 청소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 사업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남성 친화적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성의 접근성이 어려운 것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성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그 수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프로그램 자체가 아닌 부대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예: 탈의실 미비,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제반시설도 포함하여 검토 필요

▸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또래문화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그 사회적 특징도 고려되어, 저소득층 청소년의 민감성이나 낙인효과 등에 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이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적 시선이나 또래와의 관계에 더 민감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데 더 소극적일 수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여성수혜율(%)	37.6	40.9	44.7

*산출근거 :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됨으로써 2015년 거의 2배에 가까웠던 성별 격차는 2017년 18.2%p 차이를 보이고 있음. 사업대상자와의 균형을 목표로 2018년 목표치는 이전 3년치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2017년 대비 3.8%p 상향조정하여 44.7%로 설정함

<작성 포인트>

▸ 이 사업은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성평등한 체육활동 기회제공이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임

▸ 그러나 그 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성평등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현저히 낮은 여성의 수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성과지표를 “여성수혜율”로 설정함

▸ 2015년 성과목표치를 설정함에는 대상자 비율 수준까지 여성수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본 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율의 저조 원인이 복합적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및 적절한 바우처 제공기관의 선정, 예산확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수혜자 파악에 있어서 카드발급을 기준으로 하겠으나, 향후 카드 발급 후 실 사용률 파악을 통해 “실제 참여인원”에 대한 통계 산출 및 참여 유도 방안 모색도 필요

-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중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찾아 문제를 해소하는 피드백도 필요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여성 및 남성 참여율(대상자 대비)

여자청소년 선호 스포츠 프로그램 수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여성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능력 증대

<작성 포인트>

▸ 여성의 수혜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예상치 못했던 성별 불균형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성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음. 이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해소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성별 균형있는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보다 건강한 유･청소년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제공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나 실제 참여 기간등의 조사를 통해 양적 증대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예시⑧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222명	10,307명	10,373명
여 성	3,986명(39.0%)	4,007명(38.9%)	4,046명(39.0%)
남 성	6,236명(61.0%)	6,300명(61.1%)	6,327명(61.0%)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출처 : 국가통계포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3명	69명	89명
여 성	27명(42.9%)	34명(49.3%)	40명(44.9%)
남 성	36명(57.1%)	35명(50.7%)	49명(55.1%)

*사업수혜자 명시 : 공공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수(출처 : 연도별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2,000천원	649,000천원	665,000천원
여 성	78,000천원(42.9%)	320,000천원(49.3%)	299,000천원(44.9%)
남 성	104,000천원(57.1%)	329,000천원(50.7%)	366,000천원(55.1%)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장애인을 사업대상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수혜자는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으로 설정하여, 해당 연령대의 장애인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유형별 일자리에서 노무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아 수요처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함

❍ 따라서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남성 장애인이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본 사업으로 인해 경제활동 영역에 신규진입하는 장애인 중 여성의 수가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작성 포인트>

▸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더 성평등한 사업운영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가 됨. 따라서 성별격차의 원인에 대해 통계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업의 그 예라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수혜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될 우려도 있음. 그러나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여성 장애인이 받는 제약에 비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고 그에 따라 남성 장애인은 이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이 고려되어야 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여성수혜율(%)	49.3	44.9	47.1

*산출근거 : 여성수혜율은 2016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4.4%p 하락하였음. 이에 반해 사업대상자의 여성비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여성수혜율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 수혜율의 점진적 회복을 목표로 하락폭의 1/2 수준인 2.2%p 상승된 47.1%를 ’18년 목표치로 설정함

<작성 포인트>

▸ 기존에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차별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차별이 있었다면 그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성과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 본 사업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그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도 확보되어야 함을 고려할 것임. 고용률은 높으나 임시직일 우려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자리 확보 또한 중요할 것임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여성장애인 채용건수

여성장애인 일자리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을 통해 양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질적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저소득 여성 장애인 우선적 선정 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소득활동 지원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도모

<작성 포인트>

▸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 장애인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활동에 있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로 인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작성

▸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성별로 인해 차별의 이중고를 겪으므로 더 많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며, 그러한 필요가 충족되었을 시 발생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유형 4		가구대상 수혜사업

[사업유형의 특징]

▪ 가구대상 수혜사업은 사업의 수혜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

▪ 대표적으로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보육 및 아동돌봄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별 수혜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성과목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작성시 주의사항]

▪ 가구단위의 지원사업에서는 혹시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가구가 수혜대상인 경우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서 총계만 입력하도록 함. 이때 단위는 ‘명’에서 ‘가구’로 변경

[성과목표의 설정]

▪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수혜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 수, 서비스 수혜율 등을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성별 수혜격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치 설정에 주의가 필요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시행되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함

(ex) 성과목표 예시

수혜가구 수

서비스 수혜율

이용 건수

○○ 만족도

맞벌이 가구 비율

예시⑨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960명	4,965명	4,969명
여 성	2,976명(60.0%)	2,979명(60.0%)	2,985명(60.1%)
남 성	1,984명(40.0%)	1,986명(40.0%)	1,984명(39.9%)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주 성별(출처 : ○○구 통계연보, 통계청)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80가구	290가구	300가구
여 성	-	-	-
남 성	-	-	-

*사업수혜자 명시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혜 가구(출처 :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0,000천원	90,000천원	100,000천원
여 성	-	-	-
남 성	-	-	-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단위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가구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사업대상자의 경우 재난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가 대상이므로 전체 가구 수를 기재할 수 있으나, 이 사례처럼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년가장 세대의 가구주 성별통계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수혜를 받는 사업수혜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므로, 사업수혜자를 가구단위로 작성해야 함. 재난가구 안전점검을 받은 전체 가구수를 기입하고 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으나, 수혜받은 가구의 가구주 성별이 파악될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일반적으로 가구주는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많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본 사업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주 성별을 볼 때, 최근 3년간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사업대상자가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비중이 높아 거주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으로 재난취약가구에 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줌

- 또한 재난취약가구 중에서 독거노인 가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독거노인 중 여성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수혜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가 가구단위이므로, 구체적인 성별 수혜격차를 개인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사업대상이 되는 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사업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수혜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재난취약가구 점검 여성가구주 수(가구)	174	180	184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의 가구주 성별에서 여성가구주 비중이 높으며, 전체 사업의 수혜가구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2018년에도 여성가구주 수를 높이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사업대상자인 여성가구주의 수혜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성과목표는 여성가구주 수로 설정하였음

- 또한 본 사업은 재난취약가구 중 고령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으므로 가구대상 사업이지만, 고령여성 1인 가구 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여성가구주 수

고령여성 1인 가구 수

❏ 성평등 기대효과

❍ 다수의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

❍ 다수의 여성독거노인 지원 확대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재난안전취약가구의 가구주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여성 1인 가구 수 및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예시 : 아이돌보미 지원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585가구	11,173가구	10,700가구
여 성	-	-	-
남 성	-	-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시 만 0세～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수
(출처 : ○○시 통계연보, 통계청)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62가구	1,214가구	1,104가구
여 성	-	-	-
남 성	-	-	-

*사업수혜자 명시 : 아이돌보미 연계 가구 수(출처 :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93,000천원	470,000천원	462,000천원
여 성	-	-	-
남 성	-	-	-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영유아 및 아동의 성별은 본 사업의 성별형평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가구 수를 작성하고, 사업수혜자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연계된 전체 가구 수를 작성함

▸ 본 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가 수혜를 받는 사업이지만 수혜를 받는 가구주의 성별이 확인되는 경우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수혜자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돌봄 활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제약을 크게 받는 여성가구주를 파악할 수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본 사업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임. 그러나 가족 내 돌봄 활동이 여성에게 치우쳐있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여성의 돌봄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대상 가구는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수혜 가구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음. 가족 내 돌봄 활동의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여성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수혜가구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의 수혜가구를 가구주 성별에 따라 살펴볼 경우, 여성가구주의 경우 소득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며 돌봄 활동으로 인해 낮은 소득의 조건을 벗어나기 어려움.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가 가구단위이므로, 구체적인 성별 수혜격차를 개인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가족 내 돌봄 역할의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여성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 사업수혜 가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혜가구의 가구주 성별이 확인되는 경우,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구주의 성별특성을 도출할 수 있음. 즉 여성가구주의 경우 돌봄 활동으로 인해 여타 활동의 제약을 크게 받으며, 이러한 제약이 생계유지와 연관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가구주의 사업수혜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아이돌봄 연계 가구 수(가구)	1,214	1,104	1,214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사업수혜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했으나, 본 사업은 자녀 돌봄에 대한 가구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2018년에는 수혜 가구 수를 높이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가족 내 가족 내 돌봄 활동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속적인 아이돌봄 연계 가정 수 확대 및 사업만족도 제고를 성과목표로 설정함

▸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지원이 시급한 계층, 즉 여성가주구의 이용 확대를 성과목표로 설정함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아이돌봄 연계 가구 수

아이돌봄 연계 여성 가구주 수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가구주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가족 내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필요도가 높은 여성 및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지원과 가족 내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유형 5		단체 및 기관 수혜 사업

[사업유형의 특징]

▪ 단체 및 기관 수혜사업은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하거나 기타 다양한 단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음. 대표적으로 ‘여성합창단 운영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같은 사업이 본 사업유형에 포함될 수 있음

[작성시 주의사항]

▪ 단체가 직접 수혜를 받는 사업과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함

▪ 단체에서 여성인력 혹은 남성인력을 고르게 채용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 수혜를 보는 것인지에 따라 성별 수혜분석이 달라질 수 있음

[성과목표의 설정]

▪ 단체가 직접 수혜대상인 경우 남성과 여성인력채용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간에 수혜격차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목표치를 설정

▪ 지역주민이 수혜대상인 경우 수혜받는 지역주민의 성별 수혜격차를 파악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

▪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함

(ex) 성과목표 예시

○○ 횟수

○○ 참여자 수

○○ 취업자 수

여성수혜율

남성수혜율

여성(혹은 남성) 수혜자 수

여성 취업률

예시 :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03,875명	499,969명	499,668명
여 성	256,833명(51.0%)	255,270명(51.1%)	255,649명(51.2%)
남 성	247,042명(49.0%)	244,699명(48.9%)	244,019명(48.8%)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인구수(출처 : ○○구 통계연보, 통계청)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000명	6,000명	6,000명
여 성	3,576명(59.6%)	3,498명(58.3%)	3,750명(62.5%)
남 성	2,424명(40.4%)	2,502명(41.7%)	2,250명(37.5%)

*사업수혜자 명시 : 문화나눔사업 관람인원(출처 :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7,000천원	36,000천원	80,000천원
여 성	28,000천원(59.6%)	21,000천원(58.3%)	50,000천원(62.5%)
남 성	19,000천원(40.4%)	15,000천원(41.7%)	30,000천원(37.5%)

<작성 포인트>

▸ 사업대상자에는 실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기입되어야 함

- 본 사례의 사업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는 구민수가 기입되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구민수가 적절할 수 있지만, 만약 본 사례의 사업이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소득층 혹은 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거나 관련 계층의 인구가 사업대상자가 되어야 함

▸ 사업수혜자에는 실제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수(공연을 관람한 인구 수)가 기입되어야 함

- 사업의 수혜자 수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기입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문화나눔사업에서 여성들의 수혜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기 때문임

- 또한 자녀 양육을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자녀 동반을 하는 경우도 많음

❍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낮시간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화나눔활동에 참여가 저조한 편임

- 따라서 향후 남성들 혹은 가족이 함께 문화나눔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의 시간과 일정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작성 포인트>

▸ 사업의 대상자가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별 수혜격차를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남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문화공연 참여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수혜의 상향을 고려하도록 사업담당자는 기술하고 있음

▸ 만약 사업의 대상자가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 문화나눔사업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은 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등으로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는 여성이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함

-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성별 만족도를 파악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남성수혜율(%)	40	42	42

*산출근거 : 남성수혜율이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 오히려 37.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따라서 2018년에는 2017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2% 수준으로 설정

<작성 포인트>

▸ 사업의 대상자가 일반 구민인 경우 성별 수혜격차의 축소를 위해 성과목표를 남성수혜율로 설정하고 남성대상자 비율에 근접하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사업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등록된 주민이라면 성별간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성별간의 다른 문화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수혜자의 만족도 등을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남성수혜율

여성수혜율

여성수혜자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남녀노소 모두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나누미 예술단체 육성으로 남녀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제공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을 성별 수혜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대효과를 기술

예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10,815명	407,470명	403,395명
여 성	208,671명(50.8%)	200,328명(49.2%)	197,664명(49.0%)
남 성	202,144명(49.2%)	207,142명(50.8%)	205,731명(51.0%)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남녀 인구 수(출처 : ○○구 통계연보)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3,236명	44,104명	46,000명
여 성	23,260명(70.0%)	28,667명(65.0%)	28,980명(63.0%)
남 성	9,976명(30.0%)	15,437명(35.0%)	17,020명(37.0%)

*사업수혜자 명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02,000천원	197,000천원	203,000천원
여 성	141,000천원(70.0%)	128,000천원(65.0%)	128,000천원(63.0%)
남 성	61,000천원(30.0%)	69,000천원(35.0%)	75,000천원(37.0%)

<작성 포인트>

▸ 사업대상자에는 실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기입되어야 함

- 본 사례에서 제시된 사업은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민의 인구 수가 기입되었음

▸ 사업수혜자에는 실제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수가 기입되어야 함

- 본 사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 수가 수혜자 수가 됨

- 사업의 수혜자 수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기입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남성보다는 소득활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이 평일에 주로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금까지 가족과 관련한 이슈들이 주로 여성의 책임과 역할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높은 것도 중요한 이유로 보임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남성의 돌봄참여,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 남성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남성수혜율의 추이를 볼 때 남성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점차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대상자의 남성비율에 비해 사업수혜자의 남성비율이 10%p 이상 낮은 상황이므로, 남성수혜의 비율을 높이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의 사업은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높은 사업임

- 본 사례에서 여성의 수혜율이 높은 이유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여성들의 책임과 역할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센터의 이용 역시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남

- 또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남성들이 하기 때문에 센터의 이용에 물리적 제약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을 볼 수 있을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전년도 성인지결산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남성수혜율(%)	35	37	40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남성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남성참여율을 40%까지 올리도록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격차를 축소하도록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는 남성수혜율(혹은 여성수혜율)로 설정하였으며, 남성수혜율이 남성대상자 비율과 유사해지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함

- 1차적으로는 남성수혜율을 약 50% 수준까지 점차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실적치 등을 참고하여 성과목표치 설정에 참고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남성수혜율

여성수혜율

❏ 성평등 기대효과

❍ 다양한 가족 및 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 참여확대를 통해 가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에 대한 남녀의 바른 역할 정립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을 성별 수혜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대효과를 기술

유형 6		시설건축 및 관리

[사업유형의 특징]

▪ 시설건축 및 관리는 대부분의 인프라성 사업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도로개선사업(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산림등산로 개선사업, CCTV 설치사업, 조명시설(가로등) 설치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등이 있음

▪ 본 사업유형은 사업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수와 성별분리통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음

[작성시 주의사항]

▪ 시설건축 및 관리와 같이 인프라성 사업유형은 사업자체에서 성별화된 특징이 나타나기보다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의 참여를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사업시설의 설치 및 개선으로 인한 사고 감소 등)

[성과목표의 설정]

▪ 산출에 해당하는 성과목표로는 가로등 혹은 ○○시설 교체(보완)건수 등을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결과지표로는 안전사고 감소율,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통계자료 등의 한계로 인해 산출이나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정에 해당하는 지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과정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설정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혹은 수렴한 의견 중 여성의견의 비율 등) 등과 같은 목표를 고려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함

(ex) 성과목표 예시

가로등 교체 건수

안전사고 감소율

안전사고 발생건수

예시 : 자전거 도로 관리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90,035명	498,686명	503,384명
여 성	242,097명(49.4%)	246,530명(49.4%)	249,052명(49.5%)
남 성	247,938명(50.6%)	252,156명(50.6%)	254,332명(50.5%)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구 남녀인구 수(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90,035명	498,686명	503,384명
여 성	242,097명(49.4%)	246,530명(49.4%)	249,052명(49.5%)
남 성	247,938명(50.6%)	252,156명(50.6%)	254,332명(50.5%)

*사업수혜자 명시 : ○○구 남녀인구 수(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6,000천원	105,000천원	109,000천원
여 성	77,000천원(49.4%)	52,000천원(49.5%)	54,000천원(49.5%)
남 성	79,000천원(50.6%)	53,000천원(50.5%)	55,000천원(50.5%)

<작성 포인트>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편의시설은 인프라 시설로서 사업대상자는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사업대상자는 지역 주민의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수혜자의 경우,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특정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역 주민의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그러나 만약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현황이 파악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추이를 볼 때,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시설이용자의 성별특성을 보면, 자전거 도로 및 관련 시설이 여성의 이용 시설 및 이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통근, 통학의 편의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들의 이동은 통근통학 외에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의 비율이 높음. 따라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 생활권 내 돌봄 기능을 하는 근린시설을 포함하고, 여성들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필요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의 성별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움. 그러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체 이용자의 현황이 확인되며, 이용자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용률은 여성이 더 적게 나타남. 본 사업은 자전거도로 관리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하므로, 여성의 자전거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위치,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의 형태 등 여성들의 이용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독립형 자전거거치대 설치 대수(개)	40	50	50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이용자의 증대를 위해 2018년에도 독립형 자전거거치대 설치 대수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치를 설정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시설건축 및 관리에 해당하는 사업이지만 정량적인 측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장소 및 설치형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목표의 도출이 가능함. 즉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권내 주요 근린시설에 설치한 자전거보관대 수, 자전거 거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독립형 자전거 보관대 설치 대수 등이 가능함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독립형 자전거보관대 설치 대수

주요 근린시설에 설치한 자전거보관대 수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의 이동 특성 및 편의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자전거 이용률 제고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여성의 이동특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함으로써 여성의 자전거 이용률 향상을 기대효과로 작성할 수 있음

예시 :도시공원 유지관리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8,085명	189,003명	194,499명
여 성	91,299명(48.5%)	91,441명(48.4%)	93,989명(48.3%)
남 성	96,786명(51.5%)	97,562명(51.6%)	100,510명(51.7%)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군 남녀인구 수(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8,085명	189,003명	194,499명
여 성	91,299명(48.5%)	91,441명(48.4%)	93,989명(48.3%)
남 성	96,786명(51.5%)	97,562명(51.6%)	100,510명(51.7%)

*사업수혜자 명시 : ○○군 남녀인구 수(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02,000천원	3,797,000천원	608,000천원
여 성	389,000천원(48.5%)	1,838,000천원(48.4%)	294,000천원(48.4%)
남 성	413,000천원(51.5%)	1,959,000천원(51.6%)	314,000천원(51.6%)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와 시설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즉 특정한 사업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는 지역주민 전체의 성별인구를 토대로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시설건축물에 대한 이용자현황이 파악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성별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추이를 볼 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공원은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설치 및 관리가 요구됨. 즉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과 남성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유모차,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확보 등이 필요함. 또한 공원은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이 되기 쉬우므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의 성별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움. 그러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체 이용자의 현황이 확인되며, 이용자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점)	70	75	80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2018년에도 목표치를 상향하여 설정함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증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성과목표는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가 성과목표로 제시함

- 또한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설치 및 교체비율(CCTV 설치 대수 및 교체비율, 비상벨 설치 수,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용 변기 설치 수, 조도 확보를 위한 공원의 조명 설치 수 및 교체 비율 등)이 성과목표로 고려될 수 있음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율

공원이용자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보행약자 및 안전 취약계층 등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 공원환경 개선에 따른 이용인원 증가 및 만족도 제고

<작성 포인트>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공원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러 보행약자 및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작성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함으로서 전체 공원 이용자의 증가 및 만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유형 7		행사․홍보성 사업

[사업유형의 특징]

▪ 행사･홍보성 사업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아 성별 수혜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예술무대’, ‘음식문화개선사업’, ‘○○바로알기 사업’, ‘도로명 주소관리’, ‘생활폐기물 홍보사업’ 등 많은 사업이 포함됨

[작성시 주의사항]

▪ 행사의 경우 행사참여자는 가족단위 및 불특정 다수이지만,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홍보성 사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정보습득력 차이를 고려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동일한 홍보수단 혹은 홍보방법을 사용했을시 남성과 여성간에 정보습득 및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작성

[성과목표의 설정]

▪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성 사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정보습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습득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행사의 경우 성별수혜를 파악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 성별수혜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그렇지 못한 경우 남성과 여성이 행사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행사 기획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혹은 여성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을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한 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 ‘성과지표명’을 기입하고, 산출근거에는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기입하도록 함

(ex) 성과목표 예시

여성수혜율

남성수혜율

여성(혹은 남성) 수혜자 수

남성과 여성의 정보격차 정도

여성의 행사 만족도

예시 : ○○예술제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4,938명	104,517명	104,550명
여 성	51,928명(49.5%)	51,702명(49.5%)	51,750명(49.5%)
남 성	53,010명(50.5%)	52,815명(50.5%)	52,800명(50.5%)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ㅇㅇ시 인구 수(출처 : 통계청)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4,938명	104,517명	104,550명
여 성	51,928명(49.5%)	51,702명(49.5%)	51,750명(49.5%)
남 성	53,010명(50.5%)	52,815명(50.5%)	52,800명(50.5%)

*사업수혜자 명시 : 예술제 참여 및 관람 시민(출처 : 행사운영결과보고서)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5,000천원	45,000천원	45,000천원
여 성	22,000천원(49.5%)	22,000천원(49.5%)	22,000천원(49.5%)
남 성	23,000천원(50.5%)	23,000천원(50.5%)	23,000천원(50.5%)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의 사업대상자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이므로 지자체 인구 수가 기입되어야 함

▸ 사업수혜자는 행사 관람 및 참여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지자체 인구 수나 불특정 다수로 기입되어야 함

- 행사의 참여자 통계가 집계되는 경우 집계실적을 기입하되, 참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본 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자는 시민(또는 불특정다수)임. 시민의 성별비율은 50:50 수준으로 남녀성비는 거의 동등함

❍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전시 및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 나눔 프로젝트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 향후, 어린자녀를 둔 가족 및 학생들을 위한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할 계획임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의 사업은 시민이 대상자 및 수혜자이다 보니 남녀 수혜비율이 거의 동등함

▸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성별수혜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여성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성친화적 내용이 행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운영방향임

▸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성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별만족도를 파악하고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즉, 행사 과정 혹은 그 결과의 차이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행사의 사업담당자는 행사의 참여자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해야 함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예술제 시민 만족도(점)	75	78	80

*산출근거 :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책정함

<작성 포인트>

▸ 지역 행사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수혜대상인 시민의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설정

▸ 그 외에도 행사의 기획과정에서 지역주민 혹은 여성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같은 과정상의 지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행사의 기획단계부터 주민친화적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함

<성과목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시민 의견수렴 반영 건수

여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건수

지역주민 만족도

성별 만족도

❏ 성평등 기대효과

❍ 시민들의 체험 기회 제공의 확대 및 문화 양극화 해소

❍ 지역사회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

<작성 포인트>

▸ 본 사례의 기대효과는 실 수혜자인 시민들이 느꼈을 개인의 효과 및 지역사회 전체의 사업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부록1】「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양식

2018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근  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2018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

-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계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분야 ․ 부문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26 소방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분야 ․ 부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구 분			개수 (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보관실				%		%		%
	❍❍실				%		%		%
		❍❍담당관실			%		%		%
	❍❍국				%		%		%
		❍❍과			%		%		%
직속기관					%		%		%
	❍❍처(원)				%		%		%
		❍❍과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사업소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읍면동				%		%		%
외 청					%		%		%
	❍❍실과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ㅇㅇㅇ 실‧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 괄 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자치단체부담금				%
	기타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천원	천원	천원
여성(비율)	천원(%)	천원(%)	천원(%)
남성(비율)	천원(%)	천원(%)	천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 성과목표

성과목표	’16년 실적	’17년 추정치	’18년 목표치

* 산출근거 :

❏ 성평등 기대효과

❍

-

	【부록2】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부칙> <법률 제10439호, 2011.3.8>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9.6] <개정 2013.3.23>

<부칙>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9.6>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본조신설 2015.12.10.]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본조신설 2015.12.10.]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부록3】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5~‵17) 개요

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국가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

비전

목표

정책

과제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2. 일․가정 양립 확산

3. 고용 격차 해소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6. 건강과 복지 증진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대 과 제	중 과 제	소 과 제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3. 양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2.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 조성 3.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
	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양성평등 실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2. 일․가정 양립 확산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3.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2.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3. 고용 격차 해소	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1. 성별 직업분리 개선 2. 여성 창업 및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 지원 3.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1.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지원 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1. 청년 취업 지원 강화 2. 여성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4.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3.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4. 교육 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점검 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	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참여 확대 2.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1.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2.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1.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2. 가정폭력 범죄 초기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1.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3. 폭력방지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6. 건강과 복지 증진	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1.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 2.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1.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 활성화 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3.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지원
	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1.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2.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3.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2.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1-1.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1-1-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1-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1-1-3. 양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교육부, 여성가족부
1-1-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2-2.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1-2-3.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법무부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시․도
1-3-3. 양성평등 실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여성가족부

2	일·가정 양립 확산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2-1-3.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미래창조과학부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2-2-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3-2.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여성가족부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1. 성별 직업분리 개선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3-1-2. 여성 창업 및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 지원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각 부처
3-1-3.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2-1.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지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3-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 청년 취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3-2. 여성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3-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3-3-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3	고용 격차 해소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가족부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각 부처
4-1-3.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각 부처
4-1-4. 교육 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교육부
4-1-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국방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4-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4-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통일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4-2-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점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4-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외교부, 여성가족부
4-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
4-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외교부
4-3-2.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각 부처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과 제 명	부 처 명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1.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국방부, 여성가족부
5-1-2.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5-1-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찰청
5-2-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5-2-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5-2-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3-1.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5-3-2. 가정폭력 범죄 초기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5-3-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1.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여성가족부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5-4-3. 폭력방지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6	건강과 복지 증진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시․도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1.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6-2-2.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과 제 명	부 처 명	비 고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 활성화	여성가족부, 각 부처
7-1-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각 부처
7-1-3.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부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각 부처
7-2-2.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여성가족부, 교육부
7-2-3.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여성가족부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7-3-2.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시․도
7-3-3.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여성가족부, 통계청, 각 부처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2018년도 기금운용방향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지방기금 제도 개요

◇ 기금운용관련 준수사항

○ 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운용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① 해당자치단체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가문의가 있는 경우 ② 시·도 소관 기금담당부서, ③ 광역시·도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문의는 ④지방기금법령 해석에 한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2018년도 기금운용방향

기본방향

1

가. 기금운용 원칙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나. 정비대상 기금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폐지

❍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

❍ ‘적립성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 재검토

다. 기대효과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사업 전환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

❍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

❍ 기금 통합운영으로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

가.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예탁자금은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

※ 통합관리기금은 ‘16년말 현재 76개 단체(광역 13, 기초 63) 설치⋅운용 중

※ 여유자금 중 통합관리기금에 장기예탁 곤란 시 기금별 금융기관 예치

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 배치⋅활용(광역단체 및 재정규모가 큰 기초단체)

※ 대전시는 자금운용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

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적극 활용

-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 세입감소 및 심각한 경기침체시 등 사용

※ 기금적립과 사용요건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운용

❍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기집행 실시

융자성 기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3

❍ 융자성기금 금리 결정전 시중은행 대출금리 파악

-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약정 전에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을 활용, 시중 대출금리 현황 파악 후 약정 체결

(예) ’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대출 금리를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게 약정한 사항이 지적됨

기금 ｢일몰제도｣ 이행

4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금의 존속기간,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금존속 기간의 경과조치

-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6.12.31.까지로 함.

❍ 존속기간 연장

- 존속기한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

※ 기금 존속기간연장 심의절차 : 기금관리부서 ⇒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5

❍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및 결과 반영

-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 실시(지방기금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하되,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과 2016년 회계연도에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대상에서 제외

- 2016년 성과분석(2015년 실적) 결과 ‘권고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 점검

※「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2016년 실적)」참조(행자부 재정정책과-1580호,‘17.6.16.)

-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와 함께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본 원칙

1

가.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참조

❍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나.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다. 기금통합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예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체육청소년과)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작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 적용대상 : ｢지방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예산부서 작성)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으로 구분

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지방기금법 제9조)

❍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총괄관리관→단체장)		(지방의회 의결)

①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 기금총괄관리관(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기획감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시 미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

②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시기와 동일)

③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전에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 예산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 사전 협의․심의시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자제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시 회의록(일시·장소·심의내용 등)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국민원익위원회 권고)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⑤ 지방의회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⑥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8조)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변경 불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7)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15)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포함)

<예시: 정책사업 10억 + 재무활동 10억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

①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

②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3억 증가 : 의결 필요

③ 정책사업 3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

❍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불가)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3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을 포함하여 작성

나. 수립절차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e호조 입력)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부서(예산담당관실 등)에 제출

※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에서는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다. 내용 및 작성방법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계획 등 공통 및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

※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예산담당관실 등)에서 각 기금운용담당자에게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제출시기 등을 사전 교육

- (공통내용) 중기 수입·지출 전망, 채무 및 관리계획, 국가계획/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투자심사·지방채발행 대상 여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등

- (기금별 계획) 기금별 운용방향 및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작성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참고, 기금별 작성서식에 따라 각 개별 기금별로 작성

참고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서식

6-1. ○○○○ 기금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 족 재 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6-2. 기금정비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A 기금	9,250	9,260	-	-	-	폐지	2018.12.31.
B 기금	1,480	1,540	1,660	1,730	1,880	유지	2023. 6.31.
C 기금	3,355	3,560	3,780	4,010	4,490	기간연장	2021.12.31.
D 기금	2,220					통합	2018.12.31.	E기금으로 통합
E 기금	1,670	3,890	4,220	4,650	5,960	기간연장	2021.12.31.

* ‘16년말 기준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A 기금		○			○○ 사업 목적 달성
B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C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D 기금	○				유사 사업목적 기금 통합
E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4

가. 개요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3에 따라 201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업(필요시 단위사업) 단위로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은 제외)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대상사업 기준 >

대상사업	세부내용 및 관련 기금(예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부서 및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 하여 성 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기금 및 사업을 선정

다. 작성내용 및 방법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평등 목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예산총괄부서 성인지예산 담당자와 협의)

참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 작성 서식 및 체계만 참고(내용, 수치는 가상의 예시임)

Ⅰ		성평등 목표

❍ 00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

❍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00시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의 728,358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다문화 이해와 여성복지 도모가 가능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513,73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41개(115,019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0개(603,905백만원), 일반공공분야 사업       9개(4,589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3개(2,339백만원), …… 과학기술분야       사업 2개(72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일반회계	84	662,823	505,917	156,906	31.01%
기타특별회계	6	65,021	62,733	2,288	3.65%
기금	2	513	527	△14	△2.66%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13	513,717	375,468	138,249	36.82%
	일반회계	12	513,627	375,378	138,249	36.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1	90	9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1	115,019	93,476	21,542	23.05%
	일반회계	37	108,239	89,371	18,867	21.11%
	기타특별회계	3	6,357	3,668	2,689	73.31%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38	99,621	100,232	△611	△0.61%
	일반회계	35	40,938	41,167	△229	△0.54%
	기타특별회계	3	58,683	59,065	△382	△0.65%
	기금	0	0	0	0	0%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010 일반공공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16 일반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897	0.12%	806	0.14%	91	11.23%
	025 재난방재･민방위	1	897	0.12%	806	0.14%	91	11.23%
050 교육		3	2,339	0.32%	1,979	0.35%	360	18.19%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	1,200	0.16%	1,200	0.21%	0	0%
	052 고등교육	1	423	0.06%	437	0.08%	△14	△3.20%
	053 평생･직업교육	1	716	0.10%	342	0.06%	374	109.36%
. . . . . .
080 사회복지		30	603,905	82.80%	439,744	77.26%	164,161	37.33%
	081 기초생활보장	1	107	0.01%	68	0.01%	39	57.14%
	082 취약계층지원	5	39,804	5.47%	29,942	5.27%	9,862	32.94%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5	212,666	29.16%	179,964	3162%	32,702	18.18%
	085 노인･청소년	7	337,572	46.38%	215,763	37.94%	121,809	56.46%
	086 노동	2	13,756	1.89%	14,007	2.46%	△251	△1.79%
. .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본 청			80	722,819	99.10%	563,833	99.06%	158,986	28.20%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 . .
	기획조정실		1	3,084	0.42%	2,677	0.47%	407	15.20%
		정책기획관	1	282	0.04%	232	0.04%	50	21.52%
		교육협력담당관	3	2,339	0.32%	1,979	0.35%	374	18.19%
		정보통신담당관	1	463	0.06%	466	0.08%	△3	△0.63%
. . .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기획조정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조정실의 2018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협력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18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인재육성장학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래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추진근거 :  ○○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000.0.0 시행)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주민 자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23	437	△14	△3.3%
예산총계		423	437	△14	△3.3%
	시비	423	437	△14	△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6,189명	105,968명	103,666명
여성(비율)	48,990명(46.1%)	48,880명(46.1%)	48,415명(46.7%)
남성(비율)	57,199명(53.9%)	57,088명(53.9%)	55,251명(53.3%)

※ 통계청 00지역 고등학생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21명	318명	222명
여성(비율)	178명(55.5%)	177명(55.7%)	114명(51.4%)
남성(비율)	143명(44.5%)	141명(44.3%)	108명(48.6%)

※ 장학금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39.3백만원	438백만원	437백만원
여성(비율)	244.1백만원(55.6%)	243.9백만원(55.7%)	224.6백만원(51.4%)
남성(비율)	195.2백만원(44.4%)	194.1백만원(44.3%)	212.4백만원(48.6%)

※ 2014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5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저소득주민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생계가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기준은 없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0대의 학습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며, 위 표에서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도 그 결과를 반영,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학생 장학금 수혜자 비율	55.7%	51.4%	50.0%

※ 산출근거 : 장학금수혜자

❏ 성평등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②>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농어촌진흥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 상생협력 기회마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추진근거 : 00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5	45	0	0.00%
농어촌진흥기금	45	45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196명	34,760명	32,368명
여성(비율)	18,388명(51%)	17,811명(51%)	16,409명(51%)
남성(비율)	17,808명(49%)	16,949명(49%)	15,959명(49%)

* 00시 농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30명	330명	330명
여성(비율)	170명(51.5%)	158명(47.9%)	162명(49%)
남성(비율)	160명(48.5%)	172명(52.1%)	168명(51%)

*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인 가족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5백만원	45백만원	45백만원
여성(비율)	23백만원(51.5%)	22백만원(%)	22백만원(%)
남성(비율)	22백만원(48.5%)	23백만원(%)	23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대회 참여자 여성비율(%)	47.9	49.0	50.0

* 산출근거 : 그간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설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5

가. 수입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예시) 융자금과 융자금회수 상계 등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 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주요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① 전 입 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등 계상

721 전입금	목	설 정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보 조 금

❍ 중앙부처 및 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중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할 경우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③ 차 입 금

❍『지방기금법』 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

④ 융자금 회수

❍ ’17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18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18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17년중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10년까지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

- 융자 평균잔액은 융자 잔액규모, 융자 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하여 산출

- 취급은행 등과 협조,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⑤ 예탁금 원금회수

❍ 예수금 수입과 동일 방법

⑥ 예치금 회수

❍	’15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항목은 예치금 회수로 편입

⑦ 예 수 금

❍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통합관리기금 :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부분에 편성

= A기금 :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부분에 편성

❍ 예수금․예탁금 형식의 자치단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지방채 수입이나 융자금 지출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⑧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 예시

’18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후 산출

⑨ 기타수입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214-07) 편성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① 비융자성사업비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해당됨

※ 종전 기본경비로 분류되던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비융자성사업비에 포함

❍ 아래 ③, ④번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② 융자성사업비

❍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형태의 목적사업을 말함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융자성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③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④ 기본경비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제외)이며, 기금 운용을 위한 보조적 경비를 계상

❍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⑥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예시) 만기회수(100억)가 '16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16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됨)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⑦ 차입금원리금 상환

❍『지방기금법』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⑧ 예수금원리금 상환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⑨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 시스템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내 부 거 래〉

구 분	세 출 (주는회계)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전입․ 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16, 403-02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4	기 금 전 입 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3-01, 672-01, 672-02, 672-03, 672-04, 173-02, 175-01
												공영개발		672-01, 672-02, 672-03, 672-04, 174-01
	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 통합관리기금과 다른 기금 및 회계간의 예수·예탁금 내부거래는 자동제거됨

기금운용계획서 편성 방법

6

가.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서울시 감채기금 중 장기투자증권을 기금조성액에서 제외

-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에 출자한 장기투자증권(1조 7천216억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장래회수 불가능한 고정자산이므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등 기금조성액의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계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8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지역개발기금만 해당

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법 제○○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8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8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Y-5년 까지
Y-4
Y-3
Y-2
Y-1
2018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7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8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기금조성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전환 시점인 ‘18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6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7·2018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참고) 지방기금 제도 개요

제도의 연혁

1

가. ’05년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 회계연도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집행이 가능

나. ’06년 이후 (현행)

❍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05.8.4)되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함)』이 별도로 제정됨

	지방기금의 법체계
▪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의무화

*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 지방정무직공무원이므로 민간전문가에 불포함(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대법원 1997.3.11.선고 96도 1258 판결)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기금제도 개관

2

가. 지방기금의 의의

① 기금의 개념

❍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② 기금의 범위(지방기금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의미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역개발기금’도 기금관리 범위에 포함(‘17.1.1부터)

❍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예 :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나. 기금의 특징

❍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단년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나뉨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 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합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을 뺀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 『조성규모』와 달리 『운용』에서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금이나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발생시점으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성액을 계산하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② 기금의 운용

❍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

다.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탄력적 수립

❍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부서와 협의 조정 후,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확정

❍ 이에 비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총괄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이 예산요구서에 근거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라. 기금의 자율적⋅탄력적인 집행

❍ 계획의 변경에 있어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됨(지방기금법 제11조)

- 다만, 기본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출면에서도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 후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의해 바로 지출 또는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집행이 자율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과 기금의 비교 >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 운용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
확정절차	▪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좌 동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좌 동	▪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 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좌 동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좌 동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 지방의회 심의ㆍ승인	좌 동	▪ 좌 동

마. 지방기금의 분류

기금의 분류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류한 것임

□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①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

② 법정기금

❍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

- 법정의무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 법정재량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일부 기금은 복수기능을 수행

① 사업관리기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② 융자성기금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③ 적립성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 성질에 따른 분류

① 구호기금

❍ 재난⋅재해, 생활보호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② 사회복지기금

❍ 모자⋅노인⋅여성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③ 장학기금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④ 산업지원기금

❍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⑤ 문예⋅체육진흥기금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⑥ 농수산⋅어업진흥기금

❍ 농수산⋅어업 발전과 동업 종사자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⑦ 도시개발기금

❍ 도시지역 재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보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

⑧ 공무원복지기금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 기금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① 직접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관리하는 기금

② 위탁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운용하지 아니하고 장학재단, 체육회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

바. 기금의 조성재원

각 기금은 개별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조례 등에 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출연

❍ 소요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출연

-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개별 기금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출연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요구시 제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결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일단 자치단체 출연이 결정된 후에는 기금소관부서 책임하에 집행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 예산부서에서는 자치단체 출연이 있었던 기금이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판단

- 추가 출연은 당해 기금사업 규모의 적정성, 자체자금 조달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가능 한 한 억제

□ 민간의 출연

❍ 일부 기금은 관련조례에 민간의 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크지 않음

❍ 출연 형태는 주민성금⋅기탁금이나 관련단체 기부금이 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가 있음

※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만 접수

□ 부 담 금

❍ 기금의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으로서 과징금, 과태료 등이 있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등

□ 기금운용수익

❍ 기금운용수익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으로 구분

-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

- 적립성 기금의 경우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 기타수입

❍ 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수입,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이 있음

□ 지 방 채

❍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6조)

기금의 설치 및 통합․폐지

3

가. 기금의 설치

□ 설치 사유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

❍『지방자치법』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 개별법령

-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각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에 기금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고

※ 법률에 의한 지방기금 설치제한(지방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자치단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절  차

❍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례안 작성

- 상위법령 규정사항 검토,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와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

❍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의회 제출 및 의결 등 제반절차 이행

□ 조례(안) 지방의회 상정절차

기본계획수립 (조례안 마련)	⇒	기금총괄관리관 사전협의	⇒	입법 예고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제 출	⇒	상임위원회 심사처리	⇒	본회의 의 결	⇒	자치단체 공보 게재 및 공포

□ 조례제정시 검토사항(예시)

① 기금 설치의 필요성

❍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성

예)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등

② 재원확보 가능성

❍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특수목적 재원 확보가능성 등 검토

③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

❍ 조례에 설치근거만 두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며

-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

나. 폐지⋅통합

□ 절  차

❍ 기금의 폐지⋅통합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기금 설치(조례 제정)시의 절차를 준용

□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설치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활용

❍ 기금의 폐지에 따른 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지방기금법 제15조 제2항)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기금의 관리·운용

4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는 “기금관리 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회계책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 (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 여부 확인		▪ 집행 ▪ 증빙서 보관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철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단,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함

□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방기금법 제10조)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 의무

-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

❍ 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 이  월(지방기금법 제12조)

❍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고이월)

❍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이월요구서(사고이월요구서상 “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나. 기금자산의 관리

□ 기금자산 관리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2항)

❍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 기금자산 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여유자금 관리

① 여유자금의 개념

❍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② 여유자금의 분류

❍ 상례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

※ 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적립성 기금에서 발생

❍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기금수입과 지출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액 발생

③ 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 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음

※ 신탁법(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음

④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7조)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음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활용

❍ 기금의 폐지에 따른 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기금의 결산

5

가. 개  요(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31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 준용

나.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기준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 기금총괄관리관은 각종기금 총괄 작성

- 기금총괄관리관은 총괄 결산보고서안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후 결산검사위원에 제출

❍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는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후 의결

<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
기금결산서 작성				총괄 작성

자치단체장	⇒	결산검사위원	⇒	지방의회 의 결
보 고		검 사

Ⅴ.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운용 실무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 경비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 법정경비는 개별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업무에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산운용 실무

예산 일반

1

□ 예산의 종류

○ 일반적인 예산분류기준으로는 회계의 성질, 성립시기, 예산의 성립 여부 등이 있음

가. 회계의 성질별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1 )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함

2 )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공기업을 운영할 때, ②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임

<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

제 목	국 가	지방자치단체
1.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가의 경우와 동일
2. 예산편성규정 (기준경비 등)	기획재정부 (4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7월 31일까지)
3. 예산심의 확정	국 회	지방의회
4. 특별회계 설치	법 률	조 례
5. 예산의 과목구분	법정(국가재정법)	법정(지방재정법)
6. 예산의 전용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016회계연도부터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해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 기 설치·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2018.12.31.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12.31.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

나.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1 ) 본 예 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광역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27조)

2 )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예산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127조)

3 ) 성립전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4 )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 재정법 제45조)

-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 지 적 사 례 >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 취소 ⋅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구의 경우 ’02년도에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보상금 39백 만원 등 17건 90백만 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하였음

□ 예산의 원칙

가. 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하고 있으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①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보고서 ③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④채권관리현황 ⑤기금운용현황 ⑥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통합재정정보 ⑧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60조)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

○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이 있음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마.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사.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예산 용어해설 >

세 입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 반 회 계 예 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 별 회 계 예 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 예 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 정 예 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 가 경 정 예 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실 행 예 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 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재무회계규칙 제25조)
준 예 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 계 예 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 계 예 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 무 부 담 행 위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 계 잉 여 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예 산 과 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 시 차 입 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명 시 이 월 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 고 이 월 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65조)
지난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76조)

< 사업예산용어 해설 >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예 산 구 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기 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분 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 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사 업 구 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 책 사 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단 위 사 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 부 사 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기 본 경 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재 무 활 동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내부거래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보 전 지 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직 접 사 업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지 원 사 업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자 체 재 원	보조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동 재원을 자체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이라 함
보 조 재 원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함.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목 그 룹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편 성 목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통 계 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재 정 계 획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함
투자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 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조 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심 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 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확 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 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정책사업 유형화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 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시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예 산 안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예 산 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세입예산의 추계

2

□ 지방예산의 재원

가. 세입예산의 의의

○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함

나. 지방세입예산의 종류 및 분류

○ 종류：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④조정교부금등 ⑤보조금 ⑥지방채 ⑦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

○ 분류 :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임

○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보통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하여,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목임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난년도수입(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수입)

□ 이전수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 지 방 채

○ 증서차입채(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채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등이 있음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하여 교부하는 기채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음

□ 세입예산의 추계

○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수익자부담금의 적용, 국가 이전재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 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가. 지방세 추계

① 지방세 추계 방식

지방세 등을 추정하는 세수추계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단순추계방식

○ 단순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단일의 세율구조(과세객체의 등가성)를 갖고 있는 경우, 과세객체의 수량(물건수) 증가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는 세목을 추계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증감된 수량에 기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나타내는 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

○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다양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어(과세객체의 비등가성) 지방세수입액이 과세물건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않고  과세표준액,  세율구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기초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

○ 세수탄력성은 과세객체의 변화에 따른 예측세수변화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과세객체의 변화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변화(과표탄력성)와 과세표준액의 변화에 대한 부과액의 변화(부과액탄력성)로 산정됨

시계열에 의한 방식

○ 시계열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거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방식. 여기에는 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비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지수함수에 의한 방식, 이차함수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② 지방세 추계 시 고려사항

○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이 검토 되어야 하는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므로 진도비 및 시계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

-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량, 자동차등록대수,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 물건의 증감추이

- 제도의 폐지 연도별 차등부과, 세율인상(하), 새로운 세목신설 등

※ 진도비：적용이 간편하고, 단순하면서도 예측결과의 오차가 비교적 적은 방법으로 납기가 정해졌거나 시기별(계절적)수요가 규칙적인 세목에 활용

시계열：변수 간의 계열상관을 이용하여 순환변동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기전망, 소비형태, 정부정책 관련 세목

< 지방세 추계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보통세	취득세	• 공시지가 상승율 • 주택가격 평균신장율 • 부동산경기(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신장률 • 세액신장률 • 각종인ㆍ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분석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율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 국제유가변동, 국내경기 상황 •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차량증감비율 등
	레저세	• 마사회 등 업체의 예상매출액 증감률
	담배소비세	• 세액증가율 및 소비신장율 분석 • 흡연인구증감률
	주민세	• 주민등록세대수, 개인사업자수, 법인사업자수 • 재산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GDP, GRDP), 경제성장률 • 종업원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 경제성장률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대규모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 신ㆍ증축 •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신축면적 등 적용
	지방교육세	• 해당세목(7개세목) 세율적용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필요)

나. 세외수입의 추계

○ 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경상적세외수입)과 공공부분 내부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으로 발생되므로 일정시점(예 : 전년도 6월말 또는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편성년도 징수액 전망

<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

세 입 과 목		검 토 사 항	비 고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유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및 임대 가능 재산 검토
	사용료,수수료, 사업수입	• 현실화계획 •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ㆍ제정 사항 •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 •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전체세입규모 전망 • 공공체 금리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년도수입	• 체납액 심층 분석 필요

예산 편성

3

□ 예산편성의 의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예산과정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됨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 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준수

□ 예산의 편성절차

가.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9∼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 내시：10.15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 시⋅도：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 시⋅군⋅자치구：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 시⋅도：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 시⋅군⋅자치구：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의결 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이송 받은 즉시

(보고：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

○ 편성과정：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성과계획서：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입예산요구：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세출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보조금부담조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조정의 요령 >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 ④ 법령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1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

○ 기본경비：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행정운영경비 조정시 기준 >
◦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비의 설정 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 추진

2 ) 사업예산

○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 사업예산 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3 )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 조정의 중심과제가 됨

○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되어야 할 것임

라.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부서 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자료를 준비

<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

			단 체 장
재의요구(20일이내)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1.11)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11.21) ⋅본회의 제안설명 ⋅수정예산안 제출
			본 회 의	제안설명：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설명)
	①예비심사회부
	소관상임위 (상정심의의결 5일이내)			예결특위심사 (상정심의⋅의결) 10일이내
						⋅실국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실국별제안설명 ⋅질의답변 ⋅소위심사			④ 회계연도 개시 시⋅도 15일전까지 시⋅군⋅구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이내 송부
			단 체 장		고 시
			⋅지체없이 시행 (보고)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마. 예산안 의회제출

의회제출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바.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 ) 제출시한

○ 시  ⋅  도：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전년 11월 11일)

○ 시⋅군⋅구：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2 ) 의결시한

○ 시  ⋅  도：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전년 12월 16일)

○ 시⋅군⋅구：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3 )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

○ 제안 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함

○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일을 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시⋅군⋅구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의 경우 기획감사실장 또는 국⋅과장) 예산안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심사결과 계수조정・정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제안설명에 포함할 사항>
○ 당해 자치단체의 시⋅도/시⋅군⋅구정 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 ○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 개요 (세입규모 및 내역) - 세출예산 개요 (중점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예산심의 시 유의사항>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 -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 불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5 ) 본회의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6 ) 예산의 이송

○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예산편성(요구) 관련 주요서식 예시

참고

0000년도 세입예산요구서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요 구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사 업 개 요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세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0000년도 세출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실･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실과명1						000 〔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 인건비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실과명2
≀	≀	≀	≀	≀	≀	≀	≀		≀

계속비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 업비	2015년 이전			2016년			당 해 연 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 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유		상환계획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공유재산조서                                        (단위：천원)

종 별	적 요	구분	2012년도말현재		2013년도말(추정)		2014년도말(추정)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총 계		계
		토지
		건물
기관별	계
	본 청	토지 건물 ○○
	○○관서	토지 건물 ○○
	○○관서
	○○관서
보 존 재 산		토지 건물 ○○
일 반 재 산		토지 건물 ○○

0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0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출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음년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⑥= ③-(④+⑤)	비 고

〔기 재 요 령〕

1) 순계표는 세입결산 순계표 작성과 같음

2) 예산성립 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 전년도이월액          ㉯ 예산전용액         ㉰ 예비비사용액

㉱ 예산이용액            ㉲ 수입대체경비

지방채조서

(단위：천원)

지방채 구 분	사업명	기 간		이 율 (%)	기채선	기 채 액 ⓐ	기 상 환 액 ⓑ	2013년도 상환			2014년도 상환계획			2015 년도 이후 상환 계획 액ⓔ
		기채연도	상환 완료 예정 연도					계	원 금 ⓒ	이자	계	원 금 ⓓ	이자
계

사. 예산의 확정

예산의 고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 다만, 이송된 예산내용 중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 할 수 있음.

○ 확정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하여 배부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배부(편제 포함)

※ 편제방식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아. 성립전 예산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계속비의 경우 >
-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더라도 성립전에 사용할 수 없음 (’99. 7. 22 행자부 질의회신) -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99. 7. 24 행자부 질의회신)

※ 절   차

의존재원교부	→	접 수 (사 업 부 서)	→	집 행 요 구
		∙예산부서 협의		∙공문사본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성립전집행결정 (예산부서)	→	사 업 부 서 (회계부서, 세입부서)	→	사 업 시 행 (사 업 부 서)
∙자금교부확인

자.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은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으로서

○ 예산의 불성립에서 오는 행정의 마비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행정자치부 재정과-56호 2004. 1. 6.)

	< 제 도 연 혁 >
◇ 가예산제도：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56. 2. 13) ‣지방의회 의결을 못하였을 때, 1월 이내 가예산의 의결을 얻어 집행(구법 제160조) ◇ 준예산제도：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60. 11. 1)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구법 제160조) 1.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 필요한 기본경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지출의 업무가 있는 경비 3. 전년도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현행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지방자치법 제131조)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외국의 사례

○ 미국을 비롯 외국의 경우도 정쟁 등으로 예산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 제도를 두고 있음

종 류	기 한	의 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잠정예산 가 예 산 준 예 산	3∼4개월 1개월 제한없음	필 요 〃 불 필 요	전반적 〃 한정적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1공화국) 한국, 독일

※ 일본의 경우, ’90년 이후 8차례 잠정예산 편성⋅운영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기준

○ 집행시기：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 집행규모：전년도 예산에 준함(추경예산 포함)

대상 경비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현상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가. 인건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나.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내 일반수용비⋅운영수당⋅급량비⋅임차료, 공공운영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다. 여  비：국내여비, 월액여비

라. 업무추진비：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마.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경비

바. 의회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사.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기관⋅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가.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입영장정지원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나.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다. 배상금등：배상금 등

라.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마.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바.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비

집행절차

① 경비집행계획 수립

- 대상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관련 규정 에서 정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실⋅국(과)별로 법정경비 지출계획 취합

▪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 규정한 경비여부를 판단 집행계획에 반영

- 당해연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준예산액이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

▪당해연도 예산안, 당해연도 준예산액은 그 산출근거를 표시

② 경비의 집행

-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은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지방재정법§46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예산의 배정과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

③ 경비집행 결과처리

-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된 경비는 성립된 예산에 포함됨 따라서 집행된 경비는 정상적으로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장부 등에 정리

자치단체 조치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법정경비의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후 집행

② 집행기한에 대한 법적제한이 없으므로 법정경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통하여 집행

※ ’60년도 가예산제도 운영시는 1월 이내의 가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였음

③ □지방예산개요□ 작성과 관련 예산안이 당해연도 1월 15일 기준으로

- 의회 의결시  ：성립된 예산으로 통계작성

- 의회 미의결시：예산안으로 통계작성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관련법

별첨

□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지방재정법 제46조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서식：○○○○년도 ○○(자치단체명) 준예산

									(단위 : 천원)
실･과	정책 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 사업	당해연도 예산안		당해연도 준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실과명1						000〔국0 시0〕		000〔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 인건비 산출기초		○○○ 인건비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 차입금원금상환
실과명2
≀	≀	≀	≀	≀	≀	≀	≀	≀		≀

예산 집행

4

□ 예산의 배정

가. 의  의(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취하게 됨.

나.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 수립절차：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 (예산부서) ⇒ 확정 (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계획요구：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확정：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변경：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 후 확정

- 배정유보：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다.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라.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세출예산집행계획수정 및 수시배정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 계획조정 (예산부서) ⇒ 수시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요구：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통보：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마. 예산 재배정

○ 의의：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재배정절차：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재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재배정계획수립：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통계목 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재배정통보：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바. 배정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법령이나 조례상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함

	수입의 확정이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하며 비상 재해 시는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

□ 예산의 변동

가. 예산의 이월

1 ) 예산이월의 의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2 ) 이월의 종류

ⅰ)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 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 실 무 사 례 >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 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ⅱ)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실 무 사 례 >
<사고이월 부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맥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ⅲ)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

ⅰ)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됨

○ 이월예산의 집행 후 그 회계년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결산은 1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성격상 이월예산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ⅱ)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사업 부서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서 구분하여 작성

예산 부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 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세입 부서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함

- 이 경우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세입징수 결의서와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징수부에는 이월세입임을 표시

(예) 미차입자금의 이월에 의하여 기채한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는 지방채수입으로 분류 처리함

회계 부서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음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 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란(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금     고

○ 이월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조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이 없이 통상적인 세계현금으로 관리

ⅲ)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 재이월 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

나.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1 )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용방법：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2 ) 예산의 전용(지방재정법제49조)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범위：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참고
		❖ 목그룹：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보조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 예산의 이⋅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함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 목은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용 제한 목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기준인건비범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원금상환 - 차입금이자상환 - 예수금원리금상환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전용절차：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3 )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 변경사용절차：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변경사용방법：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 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4 ) 예산의 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명칭과 내용의 변경 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절차：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 고려사항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채무부담행위라 함

○ 채무부담행위의 실질적 의미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을 제외하고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 형식적 의미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 및 계속비와 같이 예산의 한 구성요소로서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을 말함

○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4조제5항)

○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물론, 세출예산에 의한 일반적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보통 그 지출의 원인행위로서 채무의 부담이 선행되는 것이나, 세출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경비의 지출권한이 부여되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시는 예산회계 관계법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채무 부담행위로서 의회의 의결 불요

※ 채무부담행위 유형은 수 개년에 걸치는 건설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등과 같은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본래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주종을 이룸(예：종합 경기장 건설에 따르는 경비)

○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의무 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익년도 이후에 그 이행의 책임이 부과되는 의무부담만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44조 제3항)

○ 그러므로,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채무 부담행위에 의하여 이미 채무부담이 된 금액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동 금액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는 없음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재원조달수준으로 이용하려할 때에는 의회가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통제와 견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채무부담행위의 예시 >
○○년도에 총 300억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공사의 경우, 250억원은 당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당해연도 가용재원 판단상 부득이 계상못하고 공사만 시행하고(즉 외상공사), 그 대금은 익년도 세입중에서 지출 하는 예산회계 제도로써 그 채무액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예산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경우 50억원은 채무부담행위액이 됨 ※ 채무부담 시는 채무부담 할 금액의 지출연도 가용재원 판단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예 비 비

5

가. 의    의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나.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절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 >

사 용 요 구 (사 업 부 서)	→	심 사 (예 산 부 서)	→	결 정 (자치단체장)
사유명기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
통 지 (예산부서)	→ →	사 업 부 서 회 계 부 서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라.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봉 급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5호, 2017.1.6.)

○ 내  용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지급기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		125,304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1,69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6,434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8,132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1,008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1,691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98,132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1,008천원으로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07,972

71,972

2급(상당) 공무원

99,788

66,491

3급(상당) 공무원

92,767

62,317

4급(상당) 공무원

84,864

49,325

5급(상당) 공무원

75,165

33,397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338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6,198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9,972천원으로 한다.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1,767	33,39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0,297	33,397
지도관 공무원	92,731	33,39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07,972	71,972
지방소방감 공무원	99,788	66,491
자치경무관ㆍ지방소방준감 공무원	92,767	62,317
자치총경ㆍ지방소방정 공무원	84,864	51,172
자치경정ㆍ지방소방령 공무원	69,972	35,172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0,31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3,010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375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4,864

57,007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862

43,118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274

33,390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0,310
가급(2급 상당)		73,010
가급(3급 상당)		66,375
가급(4급 상당)	84,864	57,007
나급(5급 상당)	75,862	43,118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개정 2017.1.6.>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765,700	3,390,100	3,058,500	2,621,300	2,342,6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728,400	2,437,3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837,200	2,535,5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4,171,500	3,772,000	3,405,600	2,948,500	2,637,6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061,400	2,742,4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175,300	2,849,4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290,300	2,958,0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405,900	3,067,9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521,800	3,178,2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637,600	3,289,3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754,400	3,392,9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864,300	3,493,0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3,967,200	3,588,0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063,200	3,676,7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153,500	3,760,3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238,700	3,839,1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317,900	3,913,1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391,800	3,983,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460,800	4,049,0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525,300	4,110,7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585,600	4,168,8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642,200	4,223,4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695,300	4,274,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905,400	5,364,200	4,745,200	4,323,0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5,950,600	5,407,400	4,791,100	4,368,6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5,448,400	4,829,800	4,411,4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5,486,600	4,865,600	4,446,9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899,800	4,481,1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512,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543,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전문경력관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준용 <개정 2017.1.6.> - (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342,600	1,734,200	1,395,800
2	2,453,800	1,828,200	1,466,800
3	2,565,100	1,923,600	1,538,800
4	2,677,500	2,019,900	1,611,400
5	2,792,000	2,115,300	1,688,200
6	2,903,800	2,212,700	1,767,800
7	3,012,000	2,311,600	1,846,700
8	3,121,600	2,407,600	1,922,500
9	3,232,300	2,491,700	1,996,500
10	3,344,800	2,574,300	2,069,100
11	3,445,100	2,655,700	2,135,500
12	3,542,500	2,728,300	2,194,200
13	3,629,400	2,801,600	2,256,400
14	3,719,100	2,865,500	2,319,500
15	3,812,700	2,929,300	2,380,100
16	3,883,900	2,995,500	2,438,000
17	3,954,400	3,062,000	2,489,200
18	4,017,200	3,121,500	2,541,600
19	4,083,300	3,177,100	2,595,000
20	4,145,200	3,236,200	2,649,300
21	4,211,300	3,296,300	2,700,500
22	4,274,500	3,349,000	2,753,000
23	4,340,800	3,403,900	2,801,200
24	4,409,000	3,461,500	2,852,700
25	4,475,500	3,514,300	2,899,500
26	4,547,100	3,567,300	2,950,100
27	4,616,300	3,622,700	2,998,700
28	4,683,900	3,678,500	3,042,000
29	4,754,500	3,730,400	3,084,500
30	4,820,800	3,782,100	3,124,600
31	4,889,000	3,833,400	3,161,800
32	4,959,100	3,884,400	3,197,300
33	5,028,600	3,936,600	3,230,800
34	5,097,800	3,986,400	3,264,000
35	5,166,500	4,037,800	3,299,000
36	5,235,300	4,085,500	3,333,500
37	5,304,900	4,132,900	3,367,800
38	5,374,400	4,180,400	3,402,100
39	5,442,600
40	5,486,600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 준용 <개정 2017.1.6.>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342,600	1,734,200
2	2,457,400	1,843,500
3	2,572,100	1,952,400
4	2,686,800	2,061,700
5	2,801,200	2,171,000
6	2,966,800	2,277,700
7	3,131,700	2,384,600
8	3,296,500	2,491,600
9	3,460,600	2,597,700
10	3,624,700	2,704,000
11	3,770,600	2,783,900
12	3,916,500	2,864,000
13	4,060,500	2,944,500
14	4,205,800	3,024,700
15	4,349,400	3,104,500
16	4,489,500	3,168,400
17	4,628,800	3,231,500
18	4,768,500	3,295,500
19	4,906,900	3,358,500
20	5,045,400	3,422,000
21	5,160,800	3,483,200
22	5,275,500	3,545,000
23	5,390,500	3,606,500
24	5,505,000	3,667,700
25	5,619,700	3,728,700
26	5,715,600	3,771,000
27	5,812,700	3,813,200
28	5,908,800	3,855,500
29	6,004,600	3,896,600
30	6,100,800	3,938,800
31	6,175,100	3,980,700
32	6,249,700	4,017,400
33		4,054,300
34		4,090,600
35		4,126,900
36		4,160,800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6] 준용 <개정 2017.1.6.> -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342,600	1,546,200
2	2,455,900	1,658,300
3	2,568,800	1,770,100
4	2,682,500	1,882,100
5	2,794,000	1,994,200
6	2,942,800	2,091,200
7	3,091,400	2,188,800
8	3,240,600	2,285,600
9	3,388,800	2,382,600
10	3,536,300	2,479,100
11	3,669,700	2,562,400
12	3,802,100	2,645,500
13	3,934,900	2,727,800
14	4,066,800	2,809,900
15	4,197,700	2,891,000
16	4,313,300	2,964,300
17	4,430,600	3,037,300
18	4,547,000	3,109,600
19	4,662,200	3,181,700
20	4,777,200	3,254,200
21	4,879,600	3,321,200
22	4,982,500	3,388,800
23	5,084,800	3,455,600
24	5,187,100	3,522,500
25	5,289,500	3,588,800
26	5,378,900	3,639,000
27	5,467,900	3,689,700
28	5,557,300	3,740,400
29	5,645,900	3,791,300
30	5,735,800	3,840,900
31	5,796,200	3,884,400
32	5,857,000	3,922,500
33		3,960,600
34		3,998,400
35		4,036,300
36		4,071,500

(월지급액, 단위: 원)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 의무경찰 등)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준용 <개정 2017.1.6.>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765,700	3,390,100	3,058,500	2,746,200	2,469,400	2,133,200	1,906,000	1,766,600	1,604,200	1,486,9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853,300	2,564,100	2,224,900	1,995,800	1,845,700	1,679,300	1,557,5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962,100	2,662,300	2,318,500	2,086,800	1,929,500	1,758,500	1,632,200
4	4,171,500	3,772,000	3,405,600	3,073,400	2,764,400	2,414,800	2,180,300	2,017,500	1,839,300	1,711,4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186,300	2,869,200	2,512,500	2,276,000	2,108,600	1,923,400	1,791,3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300,200	2,976,200	2,612,900	2,372,900	2,202,000	2,009,500	1,873,0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415,200	3,084,800	2,715,200	2,470,500	2,296,100	2,096,000	1,951,2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530,800	3,194,700	2,818,600	2,568,300	2,390,600	2,178,900	2,026,6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646,700	3,305,000	2,922,800	2,666,500	2,480,500	2,258,200	2,098,9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762,500	3,416,100	3,020,200	2,759,200	2,566,500	2,333,000	2,168,3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879,300	3,519,700	3,112,400	2,846,400	2,647,500	2,405,600	2,234,6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989,200	3,619,800	3,202,200	2,932,000	2,727,000	2,476,500	2,300,3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4,092,100	3,714,800	3,287,100	3,013,500	2,802,600	2,544,700	2,363,5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188,100	3,803,500	3,368,100	3,090,200	2,874,900	2,609,700	2,424,7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278,400	3,887,100	3,444,200	3,163,900	2,943,800	2,672,200	2,483,3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363,600	3,965,900	3,517,200	3,232,900	3,009,200	2,732,500	2,540,0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442,800	4,039,900	3,585,000	3,299,100	3,071,900	2,788,900	2,595,5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516,700	4,109,900	3,650,300	3,361,600	3,131,800	2,843,700	2,647,1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585,700	4,175,800	3,711,500	3,421,000	3,188,100	2,896,100	2,697,8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650,200	4,237,500	3,769,600	3,477,400	3,241,900	2,946,100	2,746,1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710,500	4,295,600	3,824,300	3,531,000	3,293,200	2,993,900	2,791,7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767,100	4,350,200	3,877,100	3,581,800	3,341,700	3,039,900	2,835,6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820,200	4,401,700	3,925,600	3,629,700	3,388,400	3,083,500	2,877,300
24		5,905,400	5,364,200	4,870,100	4,449,800	3,972,400	3,675,700	3,433,000	3,125,600	2,917,400
25		5,950,600	5,407,400	4,916,000	4,495,400	4,016,400	3,719,600	3,475,000	3,165,500	2,955,500
26			5,448,400	4,954,700	4,538,200	4,058,100	3,759,800	3,515,300	3,204,400	2,990,100
27			5,486,600	4,990,500	4,573,700	4,097,200	3,794,100	3,549,500	3,236,600	3,019,800
28				5,024,700	4,607,900	4,130,600	3,827,400	3,581,300	3,267,800	3,048,500
29					4,639,300	4,161,600	3,858,500	3,612,100	3,297,200	3,076,200
30					4,669,800	4,192,100	3,888,100	3,641,400	3,325,800	3,103,100
31						4,220,200	3,916,100	3,669,000	3,353,500	3,129,400
32						4,246,900
1. 경찰대학생: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준용 <개정 2017.1.6.>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34,700	21	3,806,700
2	1,995,600	22	3,923,700
3	2,056,900	23	4,076,300
4	2,117,800	24	4,228,500
5	2,179,200	25	4,380,600
6	2,246,300	26	4,532,600
7	2,313,300	27	4,684,600
8	2,380,600	28	4,836,500
9	2,481,500	29	4,952,100
10	2,582,500	30	5,068,000
11	2,683,700	31	5,183,400
12	2,784,300	32	5,299,000
13	2,884,600	33	5,414,800
14	2,985,200
15	3,103,100
16	3,220,800
17	3,337,900
18	3,455,100
19	3,573,000
20	3,689,7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7,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1] 준용 <개정 2017.6.20.> -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486,900	-	-	-
2	1,557,500	-	-	-
3	1,632,200	-	-	-
4	1,711,400	-	-	-
5	1,791,300	-	-	-
6	1,873,000	-	-	-
7	1,951,200	-	-	-
8	2,026,600	-	-	-
9	2,098,900	-	-	-
10	2,168,300	-	-	-
11	2,234,600	-	-	-
12	2,300,300	-	-	-
13	2,363,500	2,493,800	-	-
14	2,424,700	2,557,500	-	-
15	2,483,300	2,618,800	-	-
16	2,540,000	2,677,900	-	-
17	2,595,500	2,733,100	-	-
18	2,647,100	2,786,800	-	-
19	2,697,800	2,838,200	3,124,300	-
20	2,746,100	2,887,200	3,177,100	-
21	2,791,700	2,934,000	3,227,300	-
22	2,835,600	2,979,100	3,274,900	-
23	2,877,300	3,021,800	3,320,600	-
24	2,917,400	3,063,100	3,364,300	3,602,200
25	2,955,500	3,102,200	3,405,500	3,645,200
26	2,990,100	3,140,300	3,445,000	3,684,600
27	3,019,800	3,171,900	3,478,500	3,718,200
28	3,048,500	3,202,400	3,509,700	3,750,900
29	3,076,200	3,231,300	3,539,900	3,781,300
30	3,103,100	3,259,300	3,568,600	3,810,300
31	3,129,400	3,286,400	3,595,600	3,837,800

상여수당

가. 대우공무원수당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

○ 내   용

대 상	월 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의 가산금(예산의 범위안에서) *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	월봉급액의 4.1% 월 100,000원

[별표 4] <개정 2016.6.28>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감액 지급구분표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 전액

나. 정근수당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내   용：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지급

○ 지급기준：연 2회 지급

[별표 2] <개정 2011.8.29>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전 공무원)	비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계보전수당

가.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정 2017.1.6>

대 상	월 액	비 고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 1인당 - 배 우 자：40,000원 -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기타가족：2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5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에는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년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및 성년인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부양가족의 범위)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만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 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미만의 형제자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영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별표 6] <개정 2014.11.19.>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학교	지급액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비고 위 표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다. 육아휴직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단위 : 원)

대 상	지 급 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해당자	월봉급액의 40% 하한 월50만원∼상한 월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 대상자의 최초 3개월은 최대 150만원)

특수지근무수당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위：원)

대 상	월 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당자	특지 월 60,000 갑지 월 50,000 을지 월 40,000 병지 월 30,00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별표 10] <개정 2014.11.19.>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특지 : 39점 이상 ․갑지 : 31점 이상 38점 이하 ․을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ㆍ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ㆍ하행 운행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ㆍ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특지 : 31점 이상 ․갑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을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병지 : 14점 이하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ㆍ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에 의한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사용	우물사용	상시급수지원
사. 당해 도서 내에 수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특지	비무장지대
갑지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을지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병지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특수근무수당

가. 위험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7] <개정 2016.1.12.>

등 별	월지급액
갑 종 을 종 병 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별표 8] <개정 2017.1.6.>

등급 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落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나. 특수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9] <개정 2017.1.6.>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 (2)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150,000원
교육 및 연구분야	3. 연구업무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1)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2)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월 40,000원 3)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7. 함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지급액)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초과근무수당 등

가.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개정 2017.1.6.>
구분	지급대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5.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6.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7. 경호공무원	4급 이상
8.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9.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10. 교육공무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11.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나. 초과근무수당

1)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5급	12,984	4,328	104,372
	6급	11,074	3,691	89,018
	7급	10,003	3,334	80,409
	8급	8,980	2,993	72,188
	9급	8,117	2,706	65,251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3,203	4,401	106,133
	나군	10,483	3,494	84,267
	다군	8,430	2,810	67,761
연 구 직	연 구 관	13,013	4,338	104,600
	연 구 사	10,674	3,558	85,800
지 도 직	지 도 관	12,792	4,264	102,827
	지도사 21호봉 이상	10,443	3,481	83,944
	지도사 20호봉 이하	9,786	3,262	78,664
소 방 직	소방령	13,485	4,495	108,395
	소방경	11,922	3,974	95,833
	소방위	10,892	3,631	87,552
	소방장	10,131	3,377	81,437
	소방교	9,209	3,070	74,028
	소방사	8,559	2,853	68,802
교육전문직원 (교육감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13,183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 이상	12,340
	20～29호봉	11,495
	19호봉 이하	10,348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및 별정직(｢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제3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연봉등급6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3호 나목 해당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5 × 1/209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3호 가목 해당	연봉월액의 84% 해당 금액×0.42×1.5/209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가.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

나. 성과상여금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 [별표 2의2] <개정 2017.1.6>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별표 2의3] <개정 2015.1.12>

1.「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 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제6항ㆍ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15호봉									16호봉
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제9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 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 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별표 3] <개정 2015.9.25.>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3.12.11>

창안상여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

[별표 5] <개정 2007.1.12>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 : 500만원 미만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별표 1] <개정 2016.1.12.>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 [별표 2] <개정 2013.3.18>
장애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별표 3] <개정 2013.12.30>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법 제66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비보상 등

가. 정액급식비

○ 근   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지급기준액 : 월 130,000원

나.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다. 연가보상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영 제18조의5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방법 :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

○ 지 급 액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5)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라. 직급보조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별표 14] <개정 2017.1.6.>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소방직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소방장			140,000원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소방교 소방사			125,000원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소방준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ㆍ 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ㆍ 소방위ㆍ 소방장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 의정활동비

○ 근   거：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내   용：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

○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4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나. 월정수당

○ 근    거：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내    용：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7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다. 의원여비

○ 근    거：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내    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

○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5 및 별표 6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여 비

(국가기준 참고)

○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등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지급표 <개정 2015.1.6>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나. 국내이전비 <개정 2017.1.31>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참고] <개정 2017. 1. 10.>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정액표<개정 2014.11.19.>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국외 여비 지급표 <개정 2016.1.22.>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국외이전비<개정 2017.1.31>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마. 국외훈련비 :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관련) >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아래 섬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섬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수시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징병검사 공무원의 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8.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8] <개정 2015.1.6>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 관련) >

[별표 9] <개정 2012.1.6>

해 당 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국토교통부 고시 2016-1072호, 2017.1.1 시행, 부가세 별도)

1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38,000	550,000	566,000
	T / S	1 점		972,000	994,000	1,022,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당		94,000	96,000	116,000
	T / S	배 각 법	1 점	100,000	102,000	123,000
		방위각법	1 점	92,000	94,000	115,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4,000	211,000	248,000	322,000	372,000	397,000	422,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8,000	265,000	312,000	406,000	468,000	499,000	530,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7,000	203,000	239,000	311,000	358,000	382,000	406,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65,000	321,000	378,000	491,000	567,000	605,000	6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0,000	401,000	472,000	614,000	708,000	755,000	802,000
	수치	1필지	300	228,000	277,000	326,000	424,000	489,000	522,000	554,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6,000	190,000	223,000	290,000	334,000	357,000	379,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7,000	239,000	281,000	365,000	421,000	450,000	47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65,000	321,000	378,000	491,000	567,000	605,000	6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0,000	401,000	472,000	614,000	708,000	755,000	802,000
	수치	1필지	300	228,000	277,000	326,000	424,000	489,000	522,000	554,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15,001원 ∼ 30,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78,000	532,000	598,000
		임야	1 필지	5,000	476,000	633,000	708,000
	수 치		1 필지	1,500	363,000	511,000	577,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55,000	638,000	722,000
	수 치		1 필지	1,500	471,000	662,000	745,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26,000	461,000	520,000
		임야	1 필지	5,000	410,000	545,000	609,000
	수 치		1 필지	1,500	347,000	494,000	555,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분할후)	1,500	230,000	304,000	343,000
		임야	1 필지 (분할후)	5,000	291,000	360,000	402,000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215,000	279,000	320,000
	지구내		1㎡		428.8	459.6	497.8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8,000	63,000	69,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0,000	70,000	78,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6,000	73,000	79,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6,000	60,000	65,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8,000	67,000	76,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0,000	66,000	72,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34.5	854.9	924.2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68.8	70.4	72.6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9.9	358.1	369.0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68.8	70.4	7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10,000	355,000	402,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95,000	97,000	100,000
		임야		95,000	97,000	100,000
	수 치			66,000	68,000	69,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51.8	462.4	476.5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64.7	66.2		68.7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03,000	311,000		320,000
	지적도근점	1점	15,000	15,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28,000	40,000		43,000
	임 야		36,000	48,000		53,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93,000	197,000	203,000
		임야			212,000	216,000	223,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0,000	41,000	42,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50,000	51,000	52,000
		임야			63,000	65,000	67,000
	수 치				48,000	49,000	50,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32,000	33,000	34,000
		임야			39,000	40,000	41,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29,000	132,000	135,000
		임야			161,000	164,000	169,000
	수 치				85,000	87,000	89,000
	• 본 단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 도면작성 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감정평가수수료율

(2016.9.1.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2

가. 평가수수료

-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평 가 가 액	요 율
5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200,000원 1만분의 11 1만분의 9 1만분의 8 1만분의 7 1만분의 6 1만분의 5 1만분의 4 1만분의 3 1만분의 2 1만분의 1

나. 실 비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여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원

-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

- 기타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17. 3월 5주 기준)

3

(단위  :  원/ℓ)

구 분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보통휘발유	자동차경유	실내등유
서 울	1,577.59	1,369.50	1,070.61
부 산	1,478.39	1,272.42	913.80
대 구	1,478.24	1,270.84	873.71
인 천	1,484.30	1,275.39	934.38
광 주	1,478.55	1,268.42	915.00
대 전	1,488.94	1,281.60	886.91
울 산	1,492.60	1,285.71	915.63
경 기	1,496.64	1,285.35	891.30
강 원	1,503.80	1,297.11	806.69
충 북	1,498.61	1,286.89	827.26
충 남	1,503.58	1,293.09	823.76
전 북	1,486.40	1,273.49	817.12
전 남	1,494.52	1,287.04	825.61
경 북	1,483.91	1,275.23	828.80
경 남	1,480.66	1,272.56	845.20
제 주	1,549.53	1,340.12	853.36
세 종	1,511.79	1,302.28	853.27
전 국	1496.22	1286.77	858.50

＊ 2011.7.1 보일러등유제품 규격은 폐지

공공요금

4

가. 급수 및 하수도사용료

(1) 수도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429호, 2017.3.23.시행)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이하	36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공공용	0～50이하	570
100	89,000		50초과～300이하	730
125	143,000		300초과	830
150	195,000	일반용	0～50이하	800
200	277,000		50초과～300이하	950
250	375,000		300초과	1,260
300	465,000
350	565,000
400 이상	615,000

(2)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6603호, 2016.9.29. 일부개정)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 탕 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 공 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 반 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 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당	330	360

※ 비고

1.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2017. 3. 1. 기준, (사)한국도시가스협회 제공)

('12.7월부터 요금단위가 부피단위(원/㎥)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용도구분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1			일반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1 (소형열병합,CES)			열병합2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지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취사용	주택 난방	중앙 난방	취사 전용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열전용 (1)	열전용 (2)	열전용 (3)
도매요금 ('17.03.01조정분)			14.6596	14.6596	14.6596	14.6596	14.9033	13.1774	12.8645	12.8645	13.1774	12.8645	12.8645	14.4740	7.6431	12.9205	13.0093	12.1259	12.1259	13.8839	12.2880	12.2910	13.8839	12.2880	12.2910	14.6596	15.6758	15.6758
서울시	(서울5사)	1,000.00	15.8031	15.8031	15.8031		16.3123	15.5881	15.2752	15.2752	14.5864	14.2735	14.2735	15.8830	8.5645	14.3295	13.7177	12.8343	12.8343	14.4914	12.8955	12.8985	14.4914	12.8955	12.8985	15.8031	17.0848	16.6404
경기도	(삼천리외)	850.00	16.1864	16.1529	16.1529		16.6372	15.9232	15.6103	15.6103	14.9113	14.5984	14.5984	16.2079	8.7060	14.6544	14.0816	13.1982	13.1982	14.9562	13.3603	13.3633	14.9562	13.3603	13.3633	15.9012	16.9174	16.9174
인천시	(인천외)	840.00	16.1690	16.2061	16.2061		16.6897	16.1355	15.8226	15.8226	14.9638	14.6509	14.6509	16.2604	8.7476	14.7069	13.8825	12.9991	12.9991	14.9884	13.3925	13.3955	15.1402	13.5443	13.5473	16.2061	16.9321	16.9321
부산시	(부산)	(취) 858 (개·중)858	16.8907	16.8907	16.8907	16.8907	17.8208	16.1364	15.8235	15.8235	15.1677	14.8548	14.8548	17.3915	9.9732	15.8380	14.1608	13.2774	13.2774	15.6597	14.0638	14.0668	14.7726	13.1767	13.1797	15.5483	16.5645	16.5645
대구시	(대성)	775.00	17.0327	17.0327	16.9237	16.1459	17.9443	16.2757	15.9628	15.9628	16.2184	15.9055	15.9055	17.5150	9.5714	15.9615	14.1410	13.2576	13.2576	16.1480	14.5521	14.5551	16.1480	14.5521	14.5551	17.0327	17.9399	17.9399
광주시	(해양)	750.00	15.7390	16.9452	16.9452		17.1241	15.9758	15.6629	15.6629	15.0843	14.7714	14.7714	16.6948	8.6357	15.1413	13.9675	13.0841	13.0841	14.5492	12.9533	12.9563	14.5492	12.9533	12.9563	16.9452	17.9827	17.9827
대전시	(충남)	850.00	16.0425	17.6753	17.4939	17.3760	18.3086	17.0107	16.6978	16.6978	16.5175	16.2046	16.2046	17.8793	9.2168	16.3258	14.0717	13.1883	13.1883	15.7701	14.1742	14.1772	15.5153	13.9194	13.9224	17.6753	17.9351	17.9351
울산시	(경동)	778.00	16.5887	16.5887	16.5154	16.5887	16.9593	15.2541	14.9412	14.9412	14.6496	14.3367	14.3367	16.5300	8.3429	14.9765	13.4754	12.5920	12.5920	15.1811	13.5852	13.5882
세종시	(중부)	(취) 2,533 (개·중)760	15.5324	16.8389	16.5572	16.9719	17.2760	15.9421	15.6292	15.6292	15.5501	15.2372	15.2372	16.8467	8.9686	15.2932	14.3348	13.4514	13.4514								17.3219	17.3219

용도구분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1			일반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1 (소형열병합,CES)			열병합2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지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취사용	주택 난방	중앙 난방	취사 전용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열전용 (1)	열전용 (2)	열전용 (3)
강원 춘천시	(강원)	16.4752	16.4752	16.8622	16.5493	16.5493	18.1909	10.7594	16.6374	15.4292	14.5458	14.5458	17.4535	15.8576	15.8606	17.4535	15.8576	15.8606				15.5613	16.7431	15.5236	15.5613
강원 원주시	(참빛원주)	15.8566	15.8566	16.1570	15.8441	15.8441	17.8091	10.2983	16.2556	15.1658	14.2824	14.2824	16.8596	15.2637	15.2667	16.8596	15.2637	15.2667				15.0845	16.2663	15.0468	15.0845
강원 영동지역	(참빛영동, 속초)	17.6189	17.6189	17.3954	17.0825	17.0825	19.2284	11.7868	17.5169	17.2227	16.3393	16.3393
평창	(명성)	16.5068	16.5068
충북 청주시	(충청ES)	15.4166	15.4166	15.7295	15.4166	15.4166	16.4345	9.6036	14.8810	14.8983	14.0149	14.0149	16.1202	14.5243	14.5273	15.1159	13.5200	13.5230		17.9121	17.9121	13.9521	14.2850	13.0655	13.1032		16.7812
충북 충주시	(참빛충북)	15.9827	15.9827	16.2956	15.9827	15.9827	16.1664	9.3355	14.6129	14.7301	13.8467	13.8467	16.5918	14.9959	14.9989					18.3837	18.3837	14.4127					17.2418
충남 천안시	(중부)	16.3720	16.3720	16.1876	15.8747	15.8747	17.4842	9.3248	15.9307	14.6910	13.8076	13.8076	15.9724	14.3765	14.3795	14.6728	13.0769	13.0799		17.7643	17.7643	14.0121	13.9803	12.7608	12.7985		16.8412	16.8412
충남 서산시	(서해)	16.1569	16.1569	16.4698	16.1569	16.1569	17.5360	9.0943	15.9825	14.1794	13.2960	13.2960	15.7765	14.1806	14.1836	14.5385	12.9426	12.9456		17.5684	17.5684	13.7948	13.8430	12.6235	12.6612		16.6239	16.6239
전북 전주시	(전북)	15.1739	15.1739	15.4868	15.1739	15.1739	16.7834	8.9688	15.2299	14.3033	13.4199	13.4199	15.7272	14.1313	14.1343	14.9253	13.3294	13.3324		17.5191	17.5191	13.8610	15.0428	13.8233	13.8610		16.6901	16.6901
전북 군산시	(군산)	15.9381	15.9381	16.2510	15.9381	15.9381	17.5476	9.3684	15.9941	14.2273	13.3439	13.3439	16.5036	14.9077	14.9107	15.3474	13.7515	13.7545		18.3361	18.3361	14.5565	15.7383	14.5188	14.5565		17.4243	17.4243
전북 익산시	(전북ES)	16.6116	16.6116	16.9245	16.6116	16.6116	18.2211	10.9830	16.6676	14.3045	13.4211	13.4211	17.2844	15.6885	15.6915	14.9253	13.3294	13.3324		19.2911	19.2911	15.2531	16.4349	15.2154	15.2531		18.2838	18.2838
전남 목포시	(목포)	16.2309	16.2309	16.4791	16.1662	16.1662	17.3441	9.2374	15.7906	13.9440	13.0606	13.0606	16.7736	15.1777	15.1807	16.7736	15.1777	15.1807				15.0211

용도구분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1			일반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1 (소형열병합,CES)			열병합2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지역	(공급회사)	기본 요금	취사용	주택 난방	중앙 난방	취사 전용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열전용 (1)	열전용 (2)	열전용 (3)
전남 순천시	(전남)	770.00	17.6938	17.6938	17.6938		18.3356	16.5951	16.2822	16.2822	16.4713	16.1584	16.1584	17.9063	9.5064	16.3528	14.8009	13.9175	13.9175
전남 여수시	(대화)	770.00	16.6717	16.6717	16.6717		16.8668	15.1372	14.8243	14.8243	15.1409	14.8280	14.8280	16.4375	8.9806	14.8840	14.2970	13.4136	13.4136	15.2844	13.6885	13.6915	15.2844	13.6885	13.6915		17.0763	17.0763
경북 구미시	(영남ES)	770.00	17.6938	17.6938	17.6938		18.6805	17.5001	17.1872	17.1872	16.5015	16.1886	16.1886	18.2512	9.4069	16.6977	14.8751	13.9917	13.9917	15.7736	14.1777	14.1807	15.7736	14.1777	14.1807		18.6372	18.6372
경북 포항시	(영남ES)	750.00	17.2023	17.1487	17.1487	17.1487	7.6460	15.9070	15.5941	15.5941	15.9070	15.5941	15.5941	17.2167	9.4991	15.6632	14.5149	13.6315	13.6315	16.5263	14.9304	14.9334	16.4327	14.8368	14.8398	17.1487	17.5596	17.5596
경북 경주시	(서라벌)	750.00	17.2920	17.1349	17.1349		17.8553	16.1453	15.8324	15.8324	16.1453	15.8324	15.8324	17.4260	9.6007	15.8725	14.7014	13.8180	13.8180	16.6108	15.0149	15.0179					18.4027	18.4027
경북 안동시	(대성 청정E)	750.00	17.2428	17.1826	17.1826		17.7585	16.0130	15.7001	15.7001	16.0130	15.7001	15.7001	17.3292	9.3647	15.7757	14.4721	13.5887	13.5887
경남 창원시	(경남)	750.00	17.9305	17.9305	17.9305		18.4551	16.0852	15.7723	15.7723	16.0852	15.7723	15.7723	18.0258	10.1834	16.4723	15.2159	14.3325	14.3325	16.4806	14.8847	14.8877

* 주택용 요금 부과기준 : 취사난방 겸용의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적용(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기본요금 : 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취)취사전용 (개)개별난방 (중)중앙난방

* 계절구분 : ①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5～9월(5개월) ▷기타월 : 4월, 10～11월(3개월)

②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  ▶동절기 : 1～3월, 12월(4개월)  ▶하절기 : 6～9월(4개월) ▶기타월 : 4～5월, 10～11월(4개월)

* 열전용구분 : (1)-공동주택, 열전용  (2)-공동주택외, 열전용   (3) : 집단에너지 (열전용 1,2,3의 구분은 용도명이 아니고 구분 편의상 붙여진 것임)

다. 전기요금(2017.1.1, 한국전력공사 제공,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가치세 별도)

(1) 일반용 전력(갑)

(가) 일반용 전력(갑)Ⅰ：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6,160	105.70	65.20	92.30
고 압 A	선 택 Ⅰ	7,170	115.90	71.90	103.60
	선 택 Ⅱ	8,230	111.90	67.60	98.30
고 압 B	선 택 Ⅰ	7,170	113.80	70.80	100.60
	선 택 Ⅱ	8,230	108.50	65.50	95.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무실은 대부분 일반용 전력에 해당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일반용 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170	경 부 하	62.70	62.70	71.40
			중간부하	113.90	70.10	101.80
			최대부하	136.40	81.40	116.60
	선택Ⅱ	8,230	경 부 하	57.40	57.40	66.10
			중간부하	108.60	64.80	96.50
			최대부하	131.10	76.10	111.30
고 압 B	선택Ⅰ	7,170	경 부 하	62.10	62.10	71.10
			중간부하	110.70	68.00	98.40
			최대부하	127.10	73.40	112.60
	선택Ⅱ	8,230	경 부 하	56.80	56.80	65.80
			중간부하	105.40	62.70	93.10
			최대부하	121.80	68.10	107.30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2) 산업용 전력(갑)

(가) 산업용 전력(갑)Ⅰ：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5,550	81.00	59.20	79.30
고 압 A	선 택 Ⅰ	6,490	89.60	65.90	89.50
	선 택 Ⅱ	7,470	84.80	61.30	83.00
고 압 B	선 택 Ⅰ	6,000	88.40	64.80	88.00
	선 택 Ⅱ	6,900	83.70	60.20	81.90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산업용 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490	경 부 하	60.50	60.50	67.90
			중간부하	86.30	65.30	84.80
			최대부하	119.80	84.50	114.20
	선택Ⅱ	7,470	경 부 하	55.60	55.60	63.00
			중간부하	81.40	60.40	79.90
			최대부하	114.90	79.60	109.30
고 압 B	선택Ⅰ	6,000	경 부 하	57.30	57.30	64.50
			중간부하	84.90	63.90	82.50
			최대부하	118.70	82.70	111.20
	선택Ⅱ	6,900	경 부 하	52.80	52.80	60.00
			중간부하	80.40	59.40	78.00
			최대부하	114.20	78.20	106.70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3) 일반용전력(을)‧산업용 전력(을) : 계약전력 3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220	경 부 하	61.60	61.60	68.60
			중간부하	114.50	84.10	114.70
			최대부하	196.60	114.80	172.20
	선택Ⅱ	8,320	경 부 하	56.10	56.10	63.10
			중간부하	109.00	78.60	109.20
			최대부하	191.10	109.30	166.70
	선택Ⅲ	9,810	경 부 하	55.20	55.20	62.50
			중간부하	108.40	77.30	108.60
			최대부하	178.70	101.00	155.50
고 압 B	선택Ⅰ	6,630	경 부 하	60.00	60.00	67.00
			중간부하	112.30	82.30	112.30
			최대부하	193.50	112.60	168.50
	선택Ⅱ	7,380	경 부 하	56.20	56.20	63.20
			중간부하	108.50	78.50	108.50
			최대부하	189.70	108.80	164.70
	선택Ⅲ	8,190	경 부 하	54.50	54.50	61.60
			중간부하	106.80	76.90	106.80
			최대부하	188.10	107.20	163.00
고 압 C	선택Ⅰ	6,590	경 부 하	59.50	59.50	66.40
			중간부하	112.40	82.40	112.00
			최대부하	193.30	112.80	168.60
	선택Ⅱ	7,520	경 부 하	54.80	54.80	61.70
			중간부하	107.70	77.70	107.30
			최대부하	188.60	108.10	163.90
	선택Ⅲ	8,090	경 부 하	53.70	53.70	60.60
			중간부하	106.60	76.60	106.20
			최대부하	187.50	107.00	162.80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4) 심야전력

(단위 :원/㎾h)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Ⅰ
겨울철 : 76.80, 기타계절 : 55.40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겨울철 : 62.30, 기타계절 : 45.20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Ⅰ
[eqn: 7,160 TIMES {기타시간~사용전력량} over {월간~총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 울 철：62.30 기타계절：45.20
	기타시간	88.40
월 최저요금 : ㎾당 710원

※ 겨울철：11월~익년2월, 기타계절 : 3~10월

※ 심야시간 : 23:00~09:00, 기타시간 : 09:00~23:00

(4) 교육용 전력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가) 교육용 전력(갑)：계약전력 1,0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5,230	96.90	59.70	84.10
고 압 A	선 택 Ⅰ	5,550	96.60	59.80	82.60
	선 택 Ⅱ	6,370	92.10	55.40	78.10
고 압 B	선 택 Ⅰ	5,550	95.90	59.40	81.80
	선 택 Ⅱ	6,370	91.40	54.90	77.30

(나) 교육용 전력(을)：계약전력 1,0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090	경 부 하	49.80	49.80	53.80
			중간부하	94.50	64.20	93.00
			최대부하	160.40	84.70	131.70
	선택Ⅱ	6,980	경 부 하	45.30	45.30	49.30
			중간부하	90.00	59.70	88.50
			최대부하	155.90	80.20	127.20
고 압 B	선택Ⅰ	6,090	경 부 하	48.30	48.30	52.10
			중간부하	91.80	62.50	90.10
			최대부하	154.70	82.30	127.40
	선택Ⅱ	6,980	경 부 하	43.80	43.80	47.60
			중간부하	87.30	58.00	85.60
			최대부하	150.20	77.80	122.90

(5) 농사용 전력

구 분		기 본 요 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360	21.60
을	저압 A	1,150	39.20
	고압 A․B	1,210	여름철	41.90
			봄․가을철	39.90
			겨울철	41.90

(6) 가로등

구 분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정액등)	W당 37.50 (월 최저요금 1,120원)
을 (종량등)	6,290	85.90

라. 국내우편요금

(1) 통상우편물요금(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7호, 2017. 7.1 시행)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규 격 우 편 물	5g까지 5g초과 25g까지 25g초과 50g까지	300원 330원 350원
규 격 외 우 편 물	50g까지 50g초과 1kg까지 1kg초과 2kg까지 2kg초과 6kg까지	420원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2) 정기간행물 및 서적의 감액요금(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71호, 2016.1.1.시행)

요 금 감 액 대 상			요금 감액률
신문	일간	주 3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68%
		토요일자 발행 조간신문 및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중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하는 일간신문(주 3회이상 발행)	우편요금의 85%(주5회) 우편요금의 73%(주3회)
	주간	월 4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우편요금의 64%
잡지	월간	월 1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52%
잡지외 간행물 /미등록물	일간/주간 /월간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ㆍ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 간행물	우편요금의 40%
서적			우편요금의 40%

(3) 소포우편물요금(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1호, 2015.1.1. 시행)

(가) 창구접수

(단위 : 원)

구 분		2kg 이하 (60cm)	5kg 이하 (80cm)	10kg 이하 (120cm)	20kg 이하 (140cm)	30kg 이하 (160cm)
등기소포 (익일배달)	동일지역	3,500	4,000	5,500	7,000	8,500
	타 지 역	4,000	4,500	6,000	7,500	9,500
	제주(익일배달)	5,500	7,000	8,500	10,000	12,000
	제주(D+2일)	4,000	4,500	6,000	7,500	9,500
보통소포 (D+3일배달)	동일지역	2,200	2,700	4,200	5,700	7,200
	타 지 역	2,700	3,200	4,700	6,200	8,200
	제주지역	2,700	3,200	4,700	6,200	8,200

(나) 방문접수(부가가치세포함)

(단위 : 원)

구 분		2kg 이하 (60cm)	5kg 이하 (80cm)	10kg 이하 (120cm)	20kg 이하 (140cm)	30kg 이하 (160cm)
우체국택배 (익일배달)	동일지역	4,000	5,000	6,500	8,000	9,500
	타 지 역	5,000	6,000	7,500	9,000	10,500
	제주(익일배달)	6,500	8,000	9,500	11,000	13,000
	제주(D+2일)	5,000	6,000	7,500	9,000	10,500

(다)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구분	당일특급	착불소포	안심소포	대금교환
1개당	2,000원	500원	해당요금의 50%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시 10만원마다 500원	5만원까지 1,000원, 5만원 초과시 5만원마다 500원

(라) 소포에 관한 할인율

구 분		5%	10%	15%
창구접수	요금즉납	2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요금후납	50개 이상	250개 이상	500개 이상
방문접수	요금즉납	2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 부가이용 수수료는 감액대상이 아님

※ 이용시 유의사항

1. 중량은 30kg 이하이고, 한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해 취급

2. 보통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발·수신인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음

3.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이며, 중량/크기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다음 단계의 요금을 적용

4. 도서지역 등 특정지역의 배달 소요기간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음

5. 제주(익일배달)은 대형항공기 운항이 감축되고 있어 지역마다 마감시간이 상이

6. 지역구분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세종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	제주

(4)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7호, 2017. 7.1 시행)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1,630원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① 통화등기 :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물품등기 :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③ 유가증권등기 : 10원 이상 2,000만원 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원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매

1,3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 : 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원

배달

증명

발송 시

1통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통

1,300원

우편수령 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통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원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통

2,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통

3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통

2,0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통

1,630원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통

30원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매

500원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원

추가 1매마다

200원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28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기본 1매

A4

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원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13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3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원

폼지

A4/B5

30원

칼라

단면

A4

2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원

그림엽서

1통

가로 148mm

세로 105mm

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원	무료	53,000원
타 권역	7,000원	7,000원	70,000원	70,000원

※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마. 국제우편요금(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5호, 2017.7.1. 시행)

(1) 통상 우편요금

(가) 항공서장

(단위 : 원)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원)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동남아시아	3 북미, 유럽, 중동, 대양주, 중앙아시아	4 아프리카, 중남미, 서인도제도, 남태평양
10	까지	570	610	700	720
20	〃	610	690	780	850
30	〃	690	840	1,010	1,090
40	〃	830	990	1,240	1,390
50	〃	960	1,120	1,470	1,710
60	〃	1,110	1,270	1,710	2,000
70	〃	1,250	1,410	1,930	2,310
80	〃	1,400	1,570	2,160	2,620
90	〃	1,540	1,710	2,400	2,920
100	〃	1,740	1,860	2,630	3,220
150	〃	2,280	2,730	3,590	4,570
200	〃	2,820	3,590	4,570	5,910
250	〃	3,360	4,470	5,540	7,380
300	〃	3,910	5,340	6,520	8,850
350	〃	4,450	6,210	7,480	10,310
400	〃	4,990	7,080	8,460	11,770
450	〃	5,530	7,960	9,430	13,240
500	〃	6,070	8,830	10,410	14,590
550	〃	6,630	9,700	11,370	15,920
600	〃	7,170	10,570	12,350	17,280
650	〃	7,710	11,450	13,320	18,610
700	〃	8,250	12,310	14,300	19,950
750	〃	8,790	13,190	15,260	21,310
800	〃	9,340	14,060	16,240	22,640
850	〃	9,880	14,940	17,210	23,980
900	〃	10,420	15,790	18,190	25,330
950	〃	10,960	16,670	19,150	26,670
1,000	〃	11,440	17,550	20,130	28,030
1,050	〃	11,910	18,260	21,100	29,120
1,100	〃	12,400	19,000	22,080	30,220
1,150	〃	12,890	19,730	23,040	31,310
1,200	〃	13,370	20,450	24,020	32,400
1,250	〃	13,840	21,180	24,990	33,520
1,300	〃	14,330	21,900	25,970	34,610
1,350	〃	14,820	22,630	26,930	35,710
1,400	〃	15,290	23,360	27,910	36,800
1,450	〃	15,770	24,080	28,870	37,920
1,500	〃	16,260	24,810	29,860	39,010
1,550	〃	16,750	25,540	30,820	40,110
1,600	〃	17,210	26,270	31,800	41,200
1,650	〃	17,700	27,000	32,760	42,300
1,700	〃	18,190	27,720	33,750	43,410
1,750	〃	18,680	28,450	34,720	44,510
1,800	〃	19,140	29,170	35,690	45,600
1,850	〃	19,630	29,900	36,650	46,700
1,900	〃	20,120	30,620	37,640	47,810
1,950	〃	20,600	31,340	38,610	48,910
2,000	〃	21,080	32,080	39,580	50,000

(나) 항공 인쇄물

(단위 : 원)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0	까지	460	520	640	700
40	〃	640	700	820	930
60	〃	820	870	1,050	1,280
80	〃	990	1,050	1,280	1,630
100	〃	1,180	1,230	1,520	1,990
120	〃	1,350	1,400	1,760	2,350
140	〃	1,520	1,580	1,990	2,690
160	〃	1,700	1,760	2,230	3,050
180	〃	1,880	1,930	2,470	3,400
200	〃	2,050	2,110	2,690	3,760
300	〃	2,640	3,000	3,530	5,290
400	〃	3,220	3,870	4,710	7,060
500	〃	3,820	4,760	5,880	8,830
600	〃	4,400	5,640	7,060	10,590
700	〃	4,990	6,530	8,240	12,360
800	〃	5,590	7,410	9,410	14,120
900	〃	6,170	8,290	13,540	15,890
1,000	〃	7,350	9,170	14,950	17,660
1,200	〃	7,940	10,940	17,780	21,190
1,400	〃	8,520	12,700	20,600	24,720
1,600	〃	9,120	14,470	23,420	28,250
1,800	〃	9,700	16,240	26,250	31,790
2,000	〃	10,290	18,000	29,190	35,320
2,200	〃	10,880	19,770	32,010	38,850
2,400	〃	11,470	21,540	34,840	42,380
2,600	〃	12,060	23,300	37,670	45,920
2,800	〃	12,650	25,070	40,490	49,450
3,000	〃	13,240	26,830	43,320	52,980
3,200	〃	13,820	28,600	46,140	56,510
3,400	〃	14,420	30,370	48,970	60,040
3,600	〃	15,000	32,130	51,920	63,580
3,800	〃	15,590	33,900	54,750	67,110
4,000	〃	16,180	35,670	57,560	70,640
4,200	〃	16,770	37,430	60,390	74,170
4,400	〃	17,350	39,200	63,220	77,710
4,600	〃	17,950	40,960	66,050	81,240
4,800	〃	18,530	42,730	68,880	84,770
5,000	〃	19,120	44,500	71,820	88,300
※ 캐나다, 아일랜드는 2kg까지만 접수가능

(2) 항공소형포장물

(단위 : 원)

중 량 단계(g)		지 역 별 요 금 (원)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0	까지	1,760	2,170	2,350	2,540
200	〃	2,290	2,890	3,360	3,670
300	〃	2,820	3,610	4,370	4,800
400	〃	3,350	4,330	5,380	5,930
500	〃	4,430	5,780	7,430	8,230
600	〃	5,140	6,370	8,380	9,640
700	〃	5,850	6,960	9,330	11,050
800	〃	6,560	7,550	10,280	12,460
900	〃	7,270	8,140	11,230	13,870
1,000	〃	7,980	8,690	12,170	15,320
1,100	〃	9,280	10,190	14,070	16,720
1,200	〃	10,080	11,090	15,370	18,120
1,300	〃	10,880	11,990	16,670	19,520
1,400	〃	11,680	12,890	17,970	20,920
1,500	〃	12,480	13,640	18,850	22,000
1,600	〃	13,280	14,740	20,150	24,000
1,700	〃	14,080	16,440	22,050	26,000
1,800	〃	14,880	18,140	23,950	28,000
1,900	〃	15,680	19,840	25,850	30,000
2,000	〃	16,480	21,540	27,750	32,000

(3) 국제특급우편(EMS)

(가) 서류

(단위 : 원)

중량단계 (kg)		국제특급우편 서류 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3	까지	20,500	28,500	26,500	20,000	23,500	28,000	19,000	15,500
0.5	〃	22,500	30,500	28,500	22,000	25,500	30,000	21,000	17,500
0.75	〃	25,500	33,500	30,500	23,500	27,500	32,500	22,000	18,500
1.0	〃	28,500	36,500	32,500	25,000	29,000	34,500	23,000	19,500
1.25	〃	31,500	39,500	34,500	26,500	31,000	36,500	24,000	21,000
1.5	〃	34,500	43,000	36,500	28,500	32,500	38,500	25,000	22,000
1.75	〃	38,000	46,000	39,000	30,000	34,500	40,500	26,000	23,000
2.0	〃	41,000	49,000	41,000	31,000	36,000	43,000	27,000	24,000

중량단계 (kg)		국제특급우편 서류 요금(원)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0.3	까지	20,000	14,000	21,000	15,000	30,000	12,500	26,000	15,000
0.5	〃	22,000	16,000	23,000	17,000	32,000	14,500	28,000	17,000
0.75	〃	23,000	17,500	25,500	18,000	35,000	16,000	30,000	17,500
1.0	〃	24,000	19,000	27,500	19,000	38,000	17,500	32,000	18,500
1.25	〃	26,000	20,500	30,000	20,000	41,000	19,000	34,500	19,500
1.5	〃	27,000	22,000	32,000	21,500	44,000	20,500	36,500	20,500
1.75	〃	29,500	23,500	34,500	22,500	47,500	22,000	39,000	21,000
2.0	〃	31,500	25,000	37,000	23,500	50,500	23,500	41,000	22,000

중량단계 (kg)		국제특급우편 서류 요금(원)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0.3	까지	15,000	30,500	24,000	15,000	18,000	18,000	28,000	30,500
0.5	〃	17,000	32,500	26,000	17,000	20,000	20,000	30,000	32,500
0.75	〃	18,500	34,500	29,500	17,500	21,000	21,500	32,000	35,500
1.0	〃	19,500	36,500	33,000	18,500	22,000	23,000	34,000	38,500
1.25	〃	20,500	38,500	36,500	19,500	23,000	24,500	36,000	41,500
1.5	〃	21,500	40,500	40,000	20,500	24,000	26,000	38,000	44,500
1.75	〃	22,500	42,000	43,500	21,000	25,000	27,500	40,000	47,500
2.0	〃	23,500	44,000	47,000	22,000	26,000	29,000	42,000	50,500

(나) 비서류

(단위 : 원)

중량단계 (kg)		국제특급우편 비서류 요금(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0.5	까지	23,000	32,000	29,000	23,500	26,000	30,500	22,500	19,000
0.75	〃	26,000	35,000	31,000	25,000	28,000	33,000	23,500	20,000
1.0	〃	29,000	38,000	33,000	26,500	29,500	35,000	24,500	21,000
1.25	〃	32,000	41,000	35,000	28,000	31,500	37,000	25,500	22,500
1.5	〃	35,000	44,500	37,000	30,000	33,000	39,000	26,500	23,500
1.75	〃	38,500	47,500	39,500	31,500	35,000	41,000	27,500	24,500
2.0	〃	41,500	50,500	41,500	32,500	36,500	43,500	28,500	25,500
2.5	〃	46,500	56,500	45,500	34,000	40,000	47,000	30,000	27,500
3.0	〃	51,000	62,000	49,000	35,500	43,000	50,500	31,500	30,000
3.5	〃	56,000	68,000	53,000	37,000	46,500	54,000	33,000	32,000
4.0	〃	60,500	74,000	57,000	39,000	50,000	58,000	34,500	34,000
4.5	〃	65,500	79,500	60,500	40,500	53,000	61,500	35,500	36,000
5.0	〃	70,000	87,500	64,500	42,000	56,500	65,000	37,000	38,000
5.5	〃	75,000	95,500	68,500	44,000	59,500	68,500	38,500	40,000
6.0	〃	80,000	103,500	72,000	45,500	63,000	72,500	40,000	42,000
6.5	〃	84,500	111,500	76,500	47,000	66,000	76,000	41,500	44,000
7.0	〃	89,500	119,500	80,500	48,500	70,500	80,000	43,000	46,000
7.5	〃	94,000	128,000	84,500	50,500	75,000	84,500	44,500	48,000
8.0	〃	99,000	136,000	89,000	52,000	79,500	88,500	46,000	50,000
8.5	〃	104,000	144,000	93,000	53,500	84,000	93,000	48,000	52,000
9.0	〃	108,500	152,000	97,500	55,500	88,500	97,000	50,000	54,000
9.5	〃	113,500	160,000	101,500	57,000	93,000	101,000	52,000	56,000
10.0	〃	118,000	168,000	105,500	58,500	97,500	105,500	54,000	58,500
10.5	〃	123,000	176,000	110,000	60,000	101,500	109,500	56,000	61,500
11.0	〃	127,500	184,000	114,000	62,000	106,000	114,000	58,000	64,000
11.5	〃	132,500	192,000	118,500	63,500	110,500	118,000	60,000	67,000
12.0	〃	137,500	200,000	122,500	65,000	115,000	122,500	62,000	69,500
12.5	〃	142,000	208,000	126,500	67,000	119,500	126,500	64,000	72,000
13.0	〃	147,000	216,000	131,000	68,500	124,000	130,500	66,000	75,000
13.5	〃	151,500	224,000	135,000	70,000	128,500	135,000	68,000	77,500
14.0	〃	156,500	232,000	139,500	72,000	133,000	139,000	70,000	80,500
14.5	〃	161,500	240,000	143,500	73,500	137,500	143,500	72,000	83,000
15.0	〃	166,000	248,000	148,000	75,000	141,500	147,500	74,000	86,000
15.5	〃	171,000	256,000	152,000	76,500	146,000	152,000	76,000	88,500
16.0	〃	175,500	264,000	156,000	78,500	150,500	156,000	77,500	91,500
16.5	〃	180,500	272,000	160,500	80,500	155,000	160,500	79,500	94,000
17.0	〃	185,000	280,000	164,500	82,500	159,500	164,500	81,500	97,000
17.5	〃	190,000	288,000	169,000	84,500	164,000	168,500	83,500	99,500
18.0	〃	195,000	296,000	173,000	86,500	168,500	173,000	85,500	102,000
18.5	〃	199,500	304,500	177,000	88,500	173,000	177,000	87,500	105,000
19.0	〃	204,500	312,500	181,500	90,000	177,500	181,500	89,500	107,500
19.5	〃	209,000	320,500	185,500	92,000	181,500	185,500	91,500	110,500
20.0	〃	214,000	328,500	190,000	94,000	186,000	190,000	93,500	113,000
20.5	〃	219,000	336,500	194,000	96,000	190,500	194,000	95,500	116,000
21.0	〃	223,500	344,500	198,000	98,000	195,000	198,000	97,500	118,500
21.5	〃	228,500	352,500	202,500	100,000	199,500	202,500	99,500	121,500
22.0	〃	233,000	360,500	206,500	102,000	204,000	206,500	101,500	124,000
22.5	〃	238,000	368,500	211,000	103,500	208,500	211,000	103,500	126,500
23.0	〃	243,000	376,500	215,000	105,500	213,000	215,000	105,500	129,500
23.5	〃	247,500	384,500	219,000	107,500	217,500	219,500	107,500	132,000
24.0	〃	252,500	392,500	223,500	109,500	221,500	223,500	109,500	135,000
24.5	〃	257,000	400,500	227,500	111,500	226,000	228,000	111,500	137,500
25.0	〃	262,000	408,500	232,000	113,500	230,500	232,000	113,500	140,500
25.5	〃	266,500	416,500	236,000	115,500	235,000	236,000	115,500	143,000
26.0	〃	271,500	424,500	240,000	117,000	239,500	240,500	117,000	146,000
26.5	〃	276,500	432,500	244,500	119,000	244,000	244,500	119,000	148,500
27.0	〃	281,000	440,500	248,500	121,000	248,500	249,000	121,000	151,500
27.5	〃	286,000	448,500	253,000	123,000	253,000	253,000	123,000	154,000
28.0	〃	290,500	456,500	257,000	125,000	257,500	257,500	125,000	156,500
28.5	〃	295,500	464,500	261,500	127,000	261,500	261,500	127,000	159,500
29.0	〃	300,500	472,500	265,500	129,000	266,000	265,500	129,000	162,000
29.5	〃	305,000	481,000	269,500	130,500	270,500	270,000	131,000	165,000
30.0	〃	310,000	489,000	274,000	132,500	275,000	274,000	133,000	167,500

※ 항공소포 및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적용지역 구분

구분	국 명
국가별 (20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지역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3지역	서구라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 소련연방 등 중 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등
4지역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 남 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바. 전신전화요금(2016. 4월 현재 K통신사 요금 기준)

(1) 시내‧시외전화

(가) 신규 가입비 : 전화 1대당 60,000원(온라인신청시 면제, 부가세 포함)

(나) 기본요금(월)

(부가세 별도)

급 지 별	가입비납입형
6급지 이하	3,000원
7급지	4,000원
8급지 이상	5,200원

※ 6급지 이하 : 시설수 5만회선 이하, 7급지 : 시설수 50,001~10만회선

8급지 이상 : 100,001회선 이상 지역

※ 설비부담형전화는 ’11.4.15일부터 폐지

(다) 통화요금

(부가세 별도)

구 분	평상		할인		특별할인
ㅇ 시내전화에 걸때	180초/39원		258초/39원		-
	평일 08:00～21:00 공휴일 -		평일 00:00～08:00 21:00～24:00 공휴일 00:00～24:00
ㅇ 시내전화에서 070인터넷전화에 걸때	180초/49원
ㅇ 시내전화에서 시내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에 걸때	시내전화에 걸 때 요금과 동일
ㅇ 시외전화에 걸때	1대역	180초/39원	1대역	200초/39원	1대역	258초/39원
	2대역	10초/14.5원	2대역	10초/13.1원	2대역	10초/10.2원
	평일 08:00～24:00 공휴일 -		평일 06:00～08:00 공휴일 06:00～24:00		평일 00:00～06:00 공휴일 00:00～06:00
ㅇ 이동전화에 걸때	10초/14.5원		10초/13.67원		10초/12.87원
	평일 08:00～21:00 공휴일 -		평일 06:00～08:00 21:00～24:00 공휴일 06:00～24:00		평일 00:00～06:00 공휴일 00:00～06:00

※ 1대역 : 인접통화권 및 30KM 이내, 2대역 : 31KM 이상

(2) 국제전화요금(001 기준)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1	일본	11.6	10.4
2	중국	16.5	14.9
3	베트남	22.1	19.9
4	미얀마	21.0	18.9
5	홍콩	16.3	14.7
6	싱가폴	16.3	14.7
7	대만	16.0	14.4
8	인도네시아	18.1	16.3
9	필리핀	18.8	16.9
10	말레이시아	17.2	15.5
11	태국	19.1	17.2
12	몽고	14.6	13.1
13	브르네이등 4국	14.3	12.9
14	미국	4.7	4.2
15	캐나다	21.5	19.4
16	알래스카, 하와이	11.0	9.9
17	북미, 대양주 등 25국	19.7	17.7
18	호주	18.1	16.3
19	뉴질랜드	17.7	15.9
20	괌, 사이판	18.0	16.2
21	영국	16.8	15.1
22	프랑스	15.8	14.2
23	독일	15.8	14.2
24	이태리	15.8	14.2
25	네덜란드 등 4국	20.2	18.2
26	그리스 등 8국	20.5	18.5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27	벨기에 등 5국	20.5	18.5
28	핀란드 등 5국	20.5	18.5
29	터키 등 7국	20.5	18.5
30	불가리아 등 3국	21.4	19.3
31	폴란드 등 4국	21.4	19.3
32	유고슬라비아 등 9국	21.8	19.6
33	루마니아 등 10국	20.3	18.3
34	러시아	30.5	27.5
35	파키스탄	35.1	31.6
36	방글라데시	32.5	29.3
37	인도	32.5	29.3
38	네팔 등 4국	31.5	28.4
39	이란	24.8	22.3
40	사우디아라비아	24.8	22.3
41	아랍에미리트	24.8	22.3
42	중동, 서남아 등 13국	24.8	22.3
43	브라질	25.2	22.7
44	아르헨티나	25.2	22.7
45	멕시코	25.2	22.7
46	중남미 1지역(15국)	25.2	22.7
47	중남미 2지역(29국)	25.2	22.7
48	아프리카 1지역(13국)	24.7	22.2
49	아프리카 2지역(27국)	24.7	22.2
50	아프리카 3지역(23국)	24.7	22.2

<적용 구분 시간>	월~토요일	06:00~24:00	00:00~06:0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00:00~24:00

(3) 전용회선서비스(KTLS) 요금 (월액)

※ 단, 약정조건에 따른 요금 절감여부 확인

(가) 시내

(단위 : 원)

구 분		저속도회선		중 속 도 회 선
		제1규격(50/300bps)		제1규격 2400/4800/9600bps		제2규격 56/64kbps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수용구역내		18,500	27,600	37,700	56,700	131,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20,900	31,300	42,700	64,200	148,100
	2단계 (7~12㎞)	21,700	32,300	44,300	66,600	153,800
	3단계 (13㎞이상)	22,500	33,600	46,000	69,200	159,400

구 분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수용구역내		144,800	186,100	246,000	287,000	301,700	341,900	398,500	469,500	586,900	745,2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163,800	210,500	278,000	324,400	341,200	386,600	450,500	530,700	663,400	842,400
	2단계 (7~12㎞)	170,000	218,500	288,700	336,900	354,200	401,400	467,800	551,200	689,000	874,800
	3단계 (13㎞이상)	176,300	226,700	299,400	349,300	367,300	416,300	485,100	571,600	714,500	907,200

구 분		초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4Mbps	제2규격 6Mbps	제3규격 8Mbps	제4규격 10Mbps	제5규격 20Mbps	제6규격 30Mbps	제7규격 45Mbps	제8규격 100Mbps	제9규격 155Mbps	제10규격 622M /1Gbps	제11규격 2.5Gbps	제12규격 10Gbps
수용구역내		1,022,400	1,322,000	1,702,600	1,910,000	2,707,000	3,344,000	4,527,000	6,450,000	9,054,000	12,901,000	18,333,000	26,177,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1,155,400	1,494,000	1,925,400	2,160,000	3,060,000	3,780,000	5,117,000	7,291,000	10,235,000	14,585,000	20,726,000	29,593,000
	2단계 (7~12㎞)	1,199,500	1,551,000	1,998,500	2,242,000	3,177,000	3,925,000	5,313,000	7,571,000	10,628,000	15,144,000	21,520,000	30,727,000
	3단계 (13㎞이상)	1,243,600	1,608,000	2,072,500	2,325,000	3,295,000	4,070,000	5,510,000	7,851,000	11,022,000	15,705,000	22,319,000	31,868,000

(나) 시외

(단위 : 원)

구 분	저속도회선	중 속 도 회 선
	제1규격 300bps	제1규격 2400/4800/9600bps	제2규격 56/64kbps
1~10㎞	56,900	117,100	270,300
11~30㎞	99,500	204,800	472,600
31~50㎞	139,100	286,000	659,900
51~100㎞	219,700	451,700	1,042,400
101~200㎞	249,200	512,300	1,182,300
201~300㎞	279,200	574,200	1,325,100
301~400㎞	301,600	619,900	1,430,700
401㎞이상	316,800	651,600	1,502,400

구 분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1~10㎞	286,600	368,500	491,400	573,300	614,200	696,100	819,000	923,800	1,154,800	1,539,700
11~30㎞	505,700	650,200	867,000	1,011,500	1,083,700	1,228,200	1,445,000	1,630,000	2,037,500	2,716,600
31~50㎞	706,300	908,100	1,210,800	1,412,600	1,513,500	1,715,300	2,018,000	2,276,300	2,845,400	3,793,800
51~100㎞	1,125,900	1,447,600	1,930,200	2,251,900	2,412,700	2,734,400	3,217,000	3,628,800	4,536,000	6,048,000
101~200㎞	1,379,300	1,773,400	2,364,600	2,758,700	2,955,700	3,349,800	3,941,000	4,445,400	5,556,800	7,409,100
201~300㎞	1,545,900	1,987,600	2,650,200	3,091,900	3,312,700	3,754,400	4,417,000	4,982,400	6,228,000	8,304,000
301~400㎞	1,669,100	2,146,000	2,861,400	3,338,300	3,576,700	4,053,600	4,769,000	5,379,400	6,724,300	8,965,700
401㎞이상	1,752,800	2,253,600	3,004,800	3,505,600	3,756,000	4,256,800	5,008,000	5,649,000	7,061,300	9,415,000

구 분	초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4Mbps	제2규격 6Mbps	제3규격 8Mbps	제4규격 10Mbps	제5규격 20Mbps	제6규격 30Mbps	제7규격 45Mbps	제8규격 100Mbps	제9규격 155Mbps	제10규격 622M/ 1Gbps	제11규격 2.5Gbps	제12규격 10Gbps
1~10㎞	1,955,800	2,529,000	3,258,900	3,656,000	4,875,000	6,094,000	8,843,000	10,970,000	15,553,000	19,633,000	27,717,000	39,576,000
11~30㎞	3,450,000	4,461,000	5,747,700	6,448,000	8,599,000	10,749,000	15,596,000	19,347,000	27,427,000	34,623,000	48,880,000	69,793,000
31~50㎞	4,818,800	6,231,000	8,027,000	9,005,000	12,007,000	15,009,000	21,778,000	27,018,000	38,299,000	48,348,000	68,255,000	97,458,000
51~100㎞	7,681,000	9,932,000	12,795,100	14,354,000	19,138,000	23,924,000	34,712,000	43,062,000	61,045,000	77,061,000	108,793,000	155,341,000
101~200㎞	9,406,400	12,163,000	15,669,000	17,578,000	23,438,000	29,298,000	42,511,000	52,738,000	74,759,000	94,374,000	133,234,000	190,239,000
201~300㎞	10,543,200	13,633,000	17,563,200	19,703,000	26,270,000	32,838,000	47,647,000	59,109,000	83,791,000	105,775,000	149,330,000	213,222,000
301~400㎞	11,384,600	14,721,000	18,964,500	21,275,000	28,367,000	35,460,000	51,453,000	63,828,000	90,480,000	114,221,000	161,253,000	230,247,000
401㎞이상	11,952,300	15,455,000	19,911,100	22,337,000	29,783,000	37,230,000	54,020,000	67,014,000	94,996,000	119,920,000	169,299,000	241,735,000

(다) 장치비

대상품목 및 규격	요 금			비 고
	신규	설변(이전)
		구내	구외
아날로그라디오 방송회선, 저속도회선, 중속도회선	56,000원/회선	10,000원/1단측	28,000원/1단측
고속도회선 (128K~2.048M)	200,000원/회선	50,000원/1단측	100,000원/1단측	4선식 기준
초고속회선 (~40Mbps까지)	1,000,000원/회선	150,000원/1단측	500,000원/1단측
초고속회선 (45Mbps이상)	1,940,000원/회선	290,000원/1단측	970,000원/1단측

※ 서비스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 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라) 장치임대료

구 분	장기전용(월액)	비고
56/64kbps이하	4,000원/개	백업기능이 추가된 종단장치는 실비적용
128kbps~1.024M	8,000원/개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24	6.49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04 2.42 2.22 2.01	6.07 4.85 4.43 4.03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2.75×[eqn: (공사비) ^{-0.0265}]-0.006822), 실시설계요율= (5.0×[eqn: (공사비) ^{-0.0229}]), 공사감리요율=3.4816×[eqn: (공사비) ^{-0.0386}]-0.00084 적용, 시설부대비=(28.3833×[eqn: (공사비) ^{-0.1895}]-0.00223)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7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6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6년 신규사업은 ’16년, ‘15년 신규사업은 ’15년,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나. 통신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기 본 조 사 설 계 비	실 시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1]	시 설 부 대 비
5 천 만 원 까 지	4.09	12.28	2.70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84 3.06 2.79 2.54	11.55 9.18 8.38 7.59	2.53 2.02 1.84 1.68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2.24 2.07 1.99 1.95	6.71 6.16 5.95 5.85	1.48 1.36 1.31 1.29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89 1.84 1.82 1.80	5.70 5.53 5.49 5.37	1.25 1.22 1.21 1.18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76 1.74 1.72 1.70	5.30 5.20 5.11 5.05	1.16 1.14 1.13 1.11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3.16×[eqn: (공사비) ^{-0.023}]-0.000634), 실시설계요율= (12.02×[eqn: (공사비) ^{-0.0323}]), 공사감리요율=2.3088×[eqn: (공사비) ^{-0.0271}]-0.00262 적용, 시설부대비=(28.3833×[eqn: (공사비) ^{-0.1895}]-0.00223)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7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6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6년 신규사업은 ’16년, ‘15년 신규사업은 ’15년,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다.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12	8.01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91 2.76 2.60 2.47	7.46 7.06 6.66 6.3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2.30 2.18 2.05 1.95	5.89 5.58 5.26 4.99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81 1.72 1.62 1.54	4.65 4.41 4.16 3.94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3 1.36 1.28 1.21	3.67 3.48 3.28 3.11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19.2151×[eqn: (공사비) ^{-0.1025}]),
실시설계요율=(49.2703×[eqn: (공사비) ^{-0.1025}])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7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6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6년 신규사업은 ’16년, ‘15년 신규사업은 ’15년,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라. 전기부문 요율

□ 설계비

요율 공사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요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마.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5000만원		11.83	9.86	7.88	2.46	10.75	8.96	7.17	2.24	9.68	8.06	6.45	2.02
1억원		11.11	9.26	7.41	2.32	10.10	8.42	6.74	2.11	9.09	7.58	6.06	1.90
2억원		8.87	7.39	5.91	1.85	8.06	6.72	5.38	1.68	7.26	6.05	4.84	1.51
3억원		8.09	6.74	5.39	1.70	7.36	6.13	4.90	1.54	6.62	5.52	4.41	1.39
5억원		7.58	6.31	5.05	1.57	6.89	5.74	4.59	1.43	6.20	5.17	4.13	1.29
10억원		6.48	5.40	4.32	1.35	5.89	4.91	3.93	1.23	5.30	4.42	3.54	1.11
20억원		5.97	4.97	3.98	1.24	5.42	4.52	3.62	1.13	4.88	4.07	3.25	1.02
30억원		5.76	4.80	3.84	1.20	5.23	4.36	3.49	1.09	4.71	3.92	3.14	0.98
50억원		5.65	4.71	3.77	1.18	5.14	4.28	3.42	1.07	4.62	3.85	3.08	0.96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1000억원		5.10	4.25	3.40	1.07	4.63	3.86	3.09	0.97	4.17	3.47	2.78	0.87
2000억원		5.03	4.19	3.35	1.05	4.57	3.81	3.05	0.95	4.11	3.43	2.74	0.86
3000억원		4.95	4.13	3.30	1.03	4.50	3.75	3.00	0.94	4.05	3.38	2.70	0.85
5000억원		4.88	4.07	3.26	1.02	4.44	3.70	2.96	0.93	4.00	3.33	2.66	0.84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7.67 6.14 5.34 4.81 4.44 4.02 3.66 3.20 2.89 2.54 2.15	8.52 6.81 5.92 5.34 4.94 4.47 4.06 3.56 3.21 2.82 2.39	9.37 7.50 6.52 5.88 5.43 4.91 4.46 3.92 3.53 3.09 2.62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개산요율은 단순=12,933.1967x(공사비)-0.3230, 보통=14,498.7284x(공사비)-0.3234, 복잡=16,006.0775x(공사비)-0.3236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7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6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6년 신규사업은 ’16년, ‘15년 신규사업은 ’15년,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 도로건설사업(유지관리 포함)의 경우에는 위 감리비 요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이상 하수구거 ․ 400㎜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 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 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 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운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사. 문화재수리 부문 요율

□ 설계비

(단위 : %)

구 분 문화재수리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3 천 만 원 이 하 5 천 만 원	16.94 15.54
1 억 원 2 억 원 3 억 원 5 억 원	13.82 12.30 11.48 10.53
10 억 원 20 억 원 30 억 원 50 억 원	9.37 8.33 7.78 7.14
100 억 원 200 억 원	6.35 5.65
200 억 원 초 과	[eqn: y=0.9674x ^{-0.169}] y:설계대가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천원)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비상주감리비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복잡공종 (%)	보통공종 (%)	단순공종 (%)
5 천 만 원 미만	-	[eqn: y=7.7021x ^{-0.439}] y:감리비 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억원) ※ 복잡공종은 10% 가산, 단순공종은 10% 감산
5 천 만 원	3	11.49	10.44	9.40
1 억 원 2 억 원 3 억 원 4 억 원 5 억 원	4 5 6 7 9	8.47 6.25 5.24 4.61 4.18	7.70 5.68 4.76 4.19 3.80	5.63 5.11 4.28 3.77 3.42
10 억 원 20 억 원 30 억 원 50 억 원	13 15 18 22	3.08 2.28 1.90 1.52	2.80 2.07 1.73 1.38	2.52 1.86 1.56 1.24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상주감리비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복잡공종	보통공종	단순공종
20 억 원 30 억 원 40 억 원 50 억 원 70 억 원	15 18 20 22 25	16.48 13.87 12.46 11.31 9.95	15.05 12.92 11.38 10.46 9.13	14.33 11.95 10.66 9.59 8.30
100 억 원 150 억 원 200 억 원 300 억 원	29 35 39 46	8.61 7.48 6.65 5.71	7.89 6.81 6.08 5.24	7.31 6.23 5.57 4.75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문화재수리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단순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통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③ 꽃담·궁담공사,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 ④ 전문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 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 ⑥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복잡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 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지정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주  변  정  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문화재 수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국외 항공요금

6

1. 국외 항공요금

가. GTR 할인 적용요금

(2017. 4. 17. 현재, 개인 / 인천(ICN) / 대한항공 GTR 할인율 적용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기준)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운임종류(경유지)
일 본	동경	1,234,500	944,100	580,100	MLEKJ1
	오사카	1,038,700	797700	466,300	MLEKJ
	후쿠오카		622500	380750	MLEKJ
	삿포로	1,570,900	1055200	632850	MLEKJ
	나고야	1,268,100	859600	498900	MLEKJ
	니가타		892300	503300	MLEKJ
	고마쓰		791200	468050	MLEKJ
	오카야마		706600	416600	MLEKJ
	가고시마		713900	423100	MLEKJ
	아오모리		994000	534450	MLEKJ
중 국	베이징	1,174,000	873400	544300	MLEKC1
	상하이	1,182,600	829700	517350	MLEKC1
	선양	992,500	740200	448250	MLEKC
	칭다오	924,800	690600	433650	MLEKC1
	정저우		935200	593100	MHEKC1
	창사		1109800	692300	MHEKC1
	다롄		675200	415150	MLEKC1
	광저우	1,559,100	1231600	749600	MLEKC1
	지난		814700	499000	MLEKC1
	쿤밍		1387700	844300	MKEKC1
	무단장		865300	529450	MLEKC1
	선전	1,591,200	1256800	764750	MLEKC1
	퉁시(황산)		908200	562500	MLEKC1
	톈진	1,029,500	816600	509400	MLEKC1
	웨이하이		673600	423700	MLEKC1
	우한		1,056,000	659,150	MHEKC1
	샤먼		1,109,800	676,250	MLEKC1
	시안	1,450,600	1,146,700	698,450	MLEKC1
	옌타이		674,400	414,600	MLEKC1
	옌 지		791,400	495,600	MLEKC
몽 골	울란바타르	1,688,300	1,352,600	689,150	MEKS
타 이 완	타이페이	1,146,700	869,900	473,150	MLEKS1
홍 콩	홍콩	1,837,100	1,326,500	674,100	MLEKS1
필 리 핀	마닐라	1,691,800	1,293,600	564,400	MLEKS1
	세 부		1,454,800	742,600	MLEKS1
태국	방콕	2,762,200	1,861,200	780,150	MLEKS1
	푸 켓		1,943,200	818,600	MLEKS1
베 트 남	다 낭		1,725,400	732,250	MLEKS1
	나 트 랑	2,540,100	1,890,300	797,850	MLEKS1
	치앙마이		1,943,200	818,600	MLEKS1
	호치민	2,320,800	1,730,000	744,800	MLEKS1
	하노이	2,326,500	1,735,700	750,500	MLEKS1
캄 보 디 아	프놈펜	2,385,700	1,822,100	771,600	MLEKS1
	씨 옙 립	2,670,400	2,066,900	985,350	MLEKS1(PNH)
미 얀 마	양 곤		2,060,500	864,250	MLEKS1
싱가폴	싱가폴	3,022,600	2,035,100	860,850	MLEKS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3,014,800	2,027,300	844,050	MLEKS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406,100	2,282,000	937,600	MLEKS1
	덴파샤르		2,299,300	954,900	MLEKS1
스리랑카	콜롬보	3,878,700	2,551,100	1,442,900	MEKT1
몰디브	말 레	4,607,300	3,014,100	1,729,200	MEKT1
네팔	카트만두		2,468,200	1,477,300	MKEKT1
인도네시아	뭄바이	3,440,000	2,517,300	1,390,550	MEKT
인도	델리	3,365,800	2,416,400	1,431,750	MEKT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5,656,600	3,747,400	1,946,500	MLEKZ1
	오클랜드	6,595,000	3,802,800	1,971,050	MLEKZ1
	브리즈번	5,643,400	3,734,200	1,933,300	MLEKZ1
	멜버른	5,768,500	3,829,300	2,089,650	MLEKZ(SYD)
	캔버라	5,753,600	3,830,300	2,058,250	MLEKZ(SYD)
피 지	나디	3,823,000	2,772,900	1,476,950	MLEKZ
뉴질랜드	웰링턴	7,390,500	3,843,200	2,074,900	MLEKZ(AKL)
미국	호놀루루	7,902,900	4,655,500	1,872,900	MLXEKA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스시코, 시애틀	9,715,300	6,032,400	2,236,100	MLXEKA
	라스베가스	10,045,100	6,287,900	2,361,100	MLXEKA
	뉴욕,워싱턴, 애틀란타	11,659,000	7,339,000	2,946,500	MLXEKA
	시카고, 달라스	11,449,700	7,096,600	2,860,350	MLXEKA
	괌		1,074,500	567,000	MLEKG
캐나다	토론토	11,276,900	7,467,100	3,108,350	MLXEKA
	벤쿠버	9,683,400		2,224,200	MLXEKA1
멕시코	멕시코시티	11,136,100	7,062,100	3,364,100	MLXEKA(LAX)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16,439,100	12,199,100	4,667,500	MLXEKB(NYC)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17,639,200	13,109,200	5,110,750	MLXEKB(NYC)
	상파울로	17,843,700	13,189,700	4,559,850	MLXEBR(FRA)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4,505,600	3,155,000	1,708,200	MLEMKM
	아부다비	4,505,600	3,155,000	1,805,400	MLERKM
사우디아라비아	제 다	6,023,000	4,629,600	2,121,400	MLEMKM
	리야드	5,966,000	4,586,100	2,081,050	MLEMKM
이스라엘	텔아비브	7,673,300	4,444,100	1,986,950	MLEMKM
프랑스	파리	10,650,600	5,996,600	2,220,600	MKXEKU
영국	런던	10,808,900	6,154,900	2,321,500	MKXEKU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8,064,700	5,125,600	2,018,800	MKXEKU
독일	프랑크푸르트	10,640,400	5,986,400	2,259,600	MKXEKU
스위스	취리히	10,576,500	5,922,500	2,195,700	MKXEKU
	제네바	11,102,200	6,412,300	2,542,950	MKXEKU(PAR)
이탈리아	로마	9,179,900	5,150,500	2,043,700	MKXEKU
	밀라노	9,162,700	5,133,300	2,026,500	MKXEKU
오스트리아	비엔나	9,203,400	5,174,000	2,109,700	MKXEKU
스페인	마드리드	11,093,600	6,206,900	2,230,500	MKXEKU
체코	프라하	9,155,000	5,125,600	2,018,800	MKXEKU
터키	이스탄불	10,155,700	6,354,100	2,134,900	MKXEKU
스웨덴	스톡홀럼	11,186,800	6,740,700	2,645,250	MKEKU(PAR)
벨기에	브뤼셀	9,316,200	6,365,200	2,494,100	MKEKU(AMS)
핀란드	헬싱키	11,574,800	6,461,000	2,581,150	MKEKU(PRG)
러시아	모스크바	8,252,100	5,372,600	1,965,650	MKXEKU
	상트페테르 부르크	8,250,300	5,370,800	1,963,850	MKXEKU
	블라디보스톸		1,314,800	675,400	MEKR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741,100	1,306,150	MEKS1

* ECONOMY CLASS운임은 NORMAL FARE와 SPECIAL FARE의 평균값

※ 기타지역 요금 및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로 문의 바람

나. GTR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
(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2017.4.20.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대한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중동	개인	2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서남아	개인	30%	남미	개인	15%
	특별할인	10%
				특별할인	20%
	단체	30%
				단체	35%
	국외유학	15%
대양주	개인	35%	일등석 (First)	전노선	10%
	특별할인	25%
	단체	25%	비지니스석 (Prestige)	전노선	10%
	국외유학	3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아시아나 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대양주	개인	3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동북아	개인	25%	서남아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15%
일등석 (First Class)	전노선	10%	비지니스석 (Business Class)	전노선	1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017년   7월   일  편집(재정정책과)

2017년   7월   일  게시(재정정책과)

발행：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TEL：(02)  2100 - 3517, 3515, 3519, 3520

FAX：(02)  2100 - 3502

편집 : 재정정책과장   김 장 호

예산제도팀장   이 순 구

사   무   관   정 제 문

주   무   관   이 윤 경

주   무   관   장 진 영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