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61호   2012. 2. 21. (화)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275호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276호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9
○ 정선군 조례 제2277호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 정선군 조례 제2278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정선군 조례 제2279호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
○ 정선군 조례 제2280호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36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190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4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2-10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6
○ 정선군 공고 제2012-109호 2012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공고··	85
○ 정선군 공고 제2012-116호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조  례

제 261호                     정   선   군   보                2012. 2. 21(화)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2.  21.

정선군 조례 제2275호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정선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예   시〉

구 분		1차년도 (oo년)	2차년도 (oo년)	3차년도 (oo년)	4차년도 (oo년)	5차년도 (oo년)	합계
총 비용(a - b)
세출	0
	0
	소계(a)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작성자 :   ○○○과장  ○○○

(뒤 쪽)

작성요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정선군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규정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3. 관련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재원 조달		1차년도 (oo년)	2차년도 (oo년)	3차년도 (oo년)	4차년도 (oo년)	5차년도 (oo년)	계
의존 재원	소 계(백만원, %)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백만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백만원, %)
기 금(백만원, %)
공기업 특별회계 (백만원, %)
기 타(백만원, %) (채무부담, 민자 등)

2. 관련 의견

3. 협의사항

4. 작 성 자

○○○과장  ○○○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4조제1항 중 제○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4. 작성자

○○○과장  ○○○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비용추계대상(제3조)

- 정선군수 및 정선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주민청구조례안

○ 비용추계 제외대상(제4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

○ 비용추계의 작성 및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제5조∼제6조)

○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시기(제7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2.  21.

정선군 조례 제2276호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정선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정선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의 지원사업(제4조)

- 다문화가족 교육, 홍보, 보호, 의료서비스, 친정보내주기 사업 등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제6조~11조)

-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협의·조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제12조)

○ 포상(제13조)

-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2.  21.

정선군 조례 제2277호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민․관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⑥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성폭력 사건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등(제4조〜제5조)

-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청 등 교육기관, 경찰·사법관련기관 4대기관 필수

○ 지역연대의 기능(제7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제11조)

- 시책, 홍보,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2.  21.

정선군 조례 제2278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이장정수	분구리명	구 역
계		182
정선읍	봉양리	10	봉양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상동 일부(시장) 정선군법원,삼우주택,정선농협 부근 중동 하동 녹도 일부 관음, 생탄, 세대, 동곡 상동 일부, 적거리 녹도 일부 녹도 일부 봉양주공아파트, 보건소, 소방서 일원
	북실리	5	북실1리 2리 3리 4리 5리	용담, 계봉, 병방치 마미곡, 개간제, 오압, 부곡, 간곡 군부대, 아리랑아파트 일대 사내(미천) 미소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덕송리	2	덕송1리 2리	석교동, 납덕동, 내반점, 외반점 월천, 송오
	애산리	5	애산1리 2리 3리 4리 5리	병방, 어촌, 신촌 역전 일부 오반 구미, 이절, 개끝 역전 일부
	신월리	2	신월1리 2리	와평, 드름터 월통, 신치, 어치
	덕우리	1	덕우리	덕산기, 대촌, 삼거리, 유천, 거어리
	여탄리	1	여탄리	엿둔, 화작동, 중북동, 본동
	회동리	2	회동1리 2리	월평, 사택 본동, 세곡, 양지마을, 마항(말목)
	용탄리	3	용탄1리 2리 3리	내촌, 곡구, 실론, 비룡동, 노미, 이평, 세곡 벽탄, 월평 기곡, 점촌, 행마
	광하리	2	광하1리 2리	광석, 군언, 상평, 송단, 모평, 선곡 망하, 여곡, 소탄, 마전
	귤암리	1	귤암리	상귤암, 본동, 하귤암, 의암, 월포, 동무지, 만지산, 옷바우
	가수리	1	가수리	수매, 북대, 가탄, 해매

고한읍	고한리	20	고한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13리 14리 15리 16리 17리 18리 19리 20리	만항, 평화촌 두문동 일부 두문동 일부, 소두문둥 박심리, 삼봉 상갈래 일부, 절골 중갈래 일부, 중앙아파트, 새마을사택 중갈래 일부, 진골 고한주공아파트, 강원랜드다목적숙소 일원 당목, 대원아파트 일원 시장 일부 막골, 신사택 구 읍사무소 일원 북부사택, 홀아비골 고토일 부금소, 목골, 진밭골 물한이골 양지마을 하갈래 시장 일부 정선군임대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일원
사북읍	직전리	1	직전리	무낼, 피내, 반전, 하동
	사북리	12	사북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1리 12리	범바위 사북아파트, 선명1차 아파트 일원 시내 아랫사북, 구 중앙사택 일원 골말 도사곡 웃사북 일부 중앙시장 일원 선명오피스텔, 선명소라파크 일원 웃사북 일부 동원복지아파트 일원 소잡는골
신동읍	예미리	7	예미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본동, 의림길 유문동 용거리, 수해민주택 일원 재건촌 노일 일부, 용주골 노일 일부, 역전 납돌
	천포리	1	천포리	예미산, 내곡, 곡길, 본동, 양지마을
	조동리	9	조동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절골, 장미연립 일원 안길운 개미촌, 구룡동 시장 일원 함백초등학교 일원 새골 수해민주택 일원 안경다리 함백종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	방제1리 2리	매화동, 장재터, 원방제, 미륵골, 둔박골, 덕세 새비재, 설령, 전략촌 새비재, 설령, 전략촌
	가사리	1	가사리	원가사, 남애, 두리골, 황장골, 마차재
	고성리	2	고성1리 2리	평구, 수촌, 고림 내창, 병산, 고방, 신진
	덕천리	1	덕천리	원덕천, 소골, 제장, 연포, 바세, 구포
	운치리	3	운치1리 2리 3리	돈이치, 텃골, 터일, 기곡 수동, 번평, 고재벌 납운돌, 점재, 설론
화암면	화암리	4	화암1리 2리 3리 4리	그림바위, 웃그림바위, 구슬동(큰․작은 구슬동) 미천, 천포, 멧둔지, 싸내 오산, 좌사(양지․음지) 화표동, 큰터, 후원이, 절골
	석곡리	2	석곡1리 2리	억실, 뒤뜰, 수류골, 마덕, 덕거리 상석항, 하석항, 베지름골
	북동리	1	북동리	상북동, 하북동, 월애골, 함바위, 뒷골
	몰운리	2	몰운1리 2리	한치, 되기 몰운, 제동(윗․아랫제동)
	건천리	1	건천리	본동, 큰골, 소일, 송이골
	호촌리	1	호촌리	풍촌, 호명, 어우실
	백전리	2	백전1리 2리	서원기, 정승골, 대지산, 합수거리 노나무골, 한소리, 마당목
남 면	문곡리	3	문곡1리 2리 3리	별어실, 본동(시내), 무른당 탑거리, 점촌, 중간마을, 골말, 상사골, 마차재 자미원, 수리재, 오지구
	무릉리	5	무릉1리 2리 3리 4리 5리	멀미 내자고치, 안자고치, 싸리실, 능전, 덕만, 발구덕 삼거리, 척산 증산(역전) 묵산, 정직간
	유평리	2	유평1리 2리	잿마을, 소마평, 아산미, 제기실, 새마을, 매기돌, 능바위, 양지마을 오름실, 삼내, 고일, 버드내, 한치
	낙동리	3	낙동1리 2리 3리	거칠현, 전개, 수발, 노름골, 창말 갬들, 양지마을, 음지마을, 벳둔, 문두골, 의평 음달(역전), 샘뜰, 선평
	광덕리	2	광덕1리 2리	수령, 영곡, 광방, 화암, 체운, 석대, 수와우 광탄, 삼종, 송오리, 역전, 갈금, 범소, 서마루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2리 3리 4리 5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본동 일부 본동 일부, 마산치 본동 일부, 고음동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2리 3리	송천, 진평, 싸리골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마평, 궁대, 괘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2리 3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양지마을, 절골, 종양동 중동 일부, 사달

여량면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되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본동, 새치, 발면
북평면	장열리	2	장열1리 2리	본동, 동하지, 바람부리 가평, 하남골
	북평리	6	북평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거무소, 본동(후평), 하동 붉은언덕, 석두 상동 일부 하동 항골, 강선암, 노루목, 아창골, 차랑골, 용소골, 먹골, 약물골 상동 일부
	남평리	2	남평1리 2리	용바우, 오음동, 신촌, 새마을, 장승백이 다실동, 한대동, 봉화치, 새리골(새을골), 바드란이, 복지골
	문곡리	1	문곡리	본동, 큰골, 적은골, 스므골, 백운동
	나전리	2	나전1리 2리	본동, 야미(배미), 어나전(어뢰), 어도원, 할미골, 명지내, 미루니, 윗터골 장평, 다래골, 세미골, 졸평
	숙암리	1	숙암리	우면주(본동), 대지(큰터), 빗발, 단임, 높은터, 깊은터, 메밀굽이, 소나무터,장재터, 오장동, 우동골, 절골
임계면	가목리	1	가목리	군대, 가목, 명주목이, 부스베리
	도전리	2	도전1리 2리	외도전 내도전, 너래골, 기추목이, 장아리, 아우라지, 사시내골, 매바위
	직원리	2	직원1리 2리	밭뗏, 군대 일부 구룡동, 노직동, 피원, 당두, 골말, 역마루
	임계리	4	임계1리 2리 3리 4리	점촌, 장성거리, 안검무일부, 관말, 귀새 태봉안, 골말, 도진이, 가슬비 화성, 금방동, 고내 명소, 평양말, 노루마당, 갈마동
	송계리	8	송계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송원, 문둥이골 골말 일부, 옹기장골, 공원묘지골 송계본동 일부 뒷말, 고둑불 안검무 일부, 신현동(새벼리), 골말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소탄, 소메기골, 도수장골, 골말일부
	봉산리	3	봉산1리 2리 3리	송촌, 점구비, 장찬, 안산 본동, 바위안(암내동) 등봉골, 말루,구미
	낙천리	3	낙천1리 2리 3리	역평, 광산골, 석동거리, 늪밭골, 탑거리, 오목골 일부 미락, 밭미락, 사을기 혈천, 오누골
	용산리	2	용산1리 2리	월탄, 햇골, 오목골 일부, 세류골, 명당바위 용동, 돈들(전평), 범정골
	문래리	3	문래1리 2리 3리	양지, 골지본동, 마태골 하동, 감마동 음지마을, 석둔, 세루골, 장터거리

임계면	덕암리	1	덕암리	작은소래, 큰소래, 새이말, 벳둔골, 구룡동, 무낼골, 동무지, 삼베일, 버실이, 위밀이골, 송이재, 장강촌, 공전리
	고양리	1	고양리	적목동, 새이말, 덕치, 수기동, 하승두, 상승두, 고수말이, 하일, 소라곡, 절골, 다래재, 손오거리
	반천리	2	반천1리 2리	성북, 노일, 도장골 일부, 산성, 여우새, 어전, 월루, 덕시

개 정 이 유

○ 농촌지역과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지역 인구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고한읍 행정리 조정에 따른 이장정수조례 개정 필요

주 요 내 용

○ 리 조정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분할	폐지
합 계	181	1			-	증1	182
정선읍	35						35
고한읍	19	1				증1	20
사북읍	13						13
신동읍	26						26
화암면	13						13
남 면	15						15
여량면	14						14
북평면	14						14
임계면	32						32

○ 기존 이장정수 181명에서 행정리 조정에 따라 182명으로 증원 및 관할 구역 조정

[별지] 개정

○ 주요 조정사유

- 고한8리 지역에 정선해피아리아파트(2동 140세대) 신축으로 주거환경의 변화에 맞게

- 기존 고한8리 1반, 2반, 3반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고한 20리를 행정리로  신설하여 총 8개반을 둠.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2.  21.

정선군 조례 제2279호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정선군 관할 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부장은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3호 서식]

2. 주의 [별지 4호 서식]

3. 안전 [별지 5호 서식]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별지 6호 서식].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강원도지사 및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 및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2호 서식〕

제○○-○○○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 주민번호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주 의!

본 시설물의 사용에 주의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안 전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개 정 이 유

○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제5조)

- 본부장은 지진피해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한다.

-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제7조)

-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2.  21.

정선군 조례 제2280호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용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에 한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한다.

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 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소장은 매년 배양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시설 및 장비의 내용년수 경과·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배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시설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HP :              )

○ 사용목적 :

○ 신 청 량 :

균 종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기타( )
신청량(ℓ)	(ℓ)	(ℓ)	(ℓ)	(ℓ)	(ℓ)

○ 인수 희망일 :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균종 :      )

번 호	월 일	생 산 량	확 인 자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균종 :      )

번호	신청인		신 청		공 급		비고
	주소	성명	월일	신청량	월일	공급량

개 정 이 유

○ 정선지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미생물)의 무상공급을 통한 정선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화학비료 등 일반농자재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및 제2조)

○ 미생물배양센터의 위치 및 기능(제3조 및 제4조)

○ 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 공급의 제한 등(제5조∼제8조)

○ 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제9조)

규  칙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02.  21.

정선군 규칙 제1190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1리	제 1반		봉양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봉양 2리	제 1반		봉양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봉양 3리	제 1반		봉양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봉양 4리	제 1반		봉양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5리	제 1반		봉양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봉양 6리	제 1반		봉양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봉양 7리	제 1반		봉양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봉양 8리	제 1반		봉양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9리	제 1반		봉양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봉양 10리	제 1반		봉양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1리	제 1반		북실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2리	제 1반		북실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북실 3리	제 1반		북실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4리	제 1반		북실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북실 5리	제 1반		북실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덕송 1리	제 1반		덕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덕송 2리	제 1반		덕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애산 1리	제 1반		애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애산 2리	제 1반		애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애산 3리	제 1반		애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애산 4리	제 1반		애산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애산 5리	제 1반		애산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신월 1리	제 1반		신월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신월 2리	제 1반		신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덕 우 리	제 1반		덕 우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여 탄 리	제 1반		여 탄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회동 1리	제 1반		회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회동 2리	제 1반		회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용탄 1리	제 1반		용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용탄 2리	제 1반		용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용탄 3리	제 1반		용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하 1리	제 1반		광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하 2리	제 1반		광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귤 암 리	제 1반		귤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가 수 리	제 1반		가 수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읍	고한 1리	제 1반		고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고한 2리	제 1반		고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3리	제 1반		고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4리	제 1반	종전	고한 4리	제 1반 일부, 제4반 일부
	"	제 2반	종전	"	제 1반 일부, 제2-3반, 제4반 일부 제5-7반
	"	제 3반(삭제)		"	제 3반(삭제)
	"	제 4반(삭제)		"	제 4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7반(삭제)		"	제 7반(삭제)
	고한 5리	제 1반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고한 6리	제 1반
	"	제 2반	종전	"	제 2반, 제4반, 제8반, 제11-14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종전	"	제 9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종전	"	제 10반
	"	제 9반(삭제)		"	제 9반 (삭제)
	"	제 10반(삭제)		"	제 10반(삭제)
	"	제 11반(삭제)		"	제 11반(삭제)
	"	제 12반(삭제)		"	제 12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4반(삭제)		"	제 14반(삭제)
	고한 7리	제 1반	종전	고한 7리	제 1-2반
	"	제 2반	종전	"	제 3-4반
	"	제 3반	종전	"	제 5-7반
	"	제 4반(삭제)		"	제 4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7반(삭제)		"	제 7반(삭제)
	고한 8리	제 1반	종전	고한 8리	제 12반 일부(강원랜드다목적숙소 가동)
	"	제 2반	종전	"	제 12반 일부(강원랜드다목적숙소 나동)
	"	제 3반	종전	"	제 12반 일부(강원랜드다목적숙소 다~라동) (흑빛청소년문화센터)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삭제)		″	제 12반(삭제)

명 칭			구 역
	고한 9리	제 1반		고한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0리	제 1반		고한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고한 11리	제 1반		고한1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12리	제 1반		고한1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3리	제 1반		고한13리	제 1반
	"	제 2반	종전	"	제 5반 일부(메이힐스,고한사북보건지소 마운틴콘도,힐콘도)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14리	제 1반		고한1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5리	제 1반		고한1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6리	제 1반		고한1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7리	제 1반		고한1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 18리	제 1반		고한1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19리	제 1반		고한1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종전	"	제 7-8반
	"	제 8반(삭제)		"	제 8반(삭제)
	고한 20리	제 1반	종전	고한 8리	제 1반(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101호~506호)
	"	제 2반	종전	"	제 2반(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107호~512호) (고한동신교회)
	″	제 3반	종전	″	제 3반(정선군임대아파트 나동)

명 칭			구 역
	"	제 4반		고한20리	제 4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1호~1202호)
		제 5반			제 5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3호~1504호)
	"	제 6반		"	제 6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5호~1506호)
	"	제 7반		"	제 7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1호~1402호)
	"	제 8반		"	제 8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3호~1404호)
사북읍	직 전 리	제 1반		직 전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4반
	사북 1리	제 1반		사북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사북 2리	제 1반		사북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명 칭			구 역
	사북 3리	제 1반		사북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사북 4리	제 1반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사북 5리	제 1반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		"	제 16반
	"	제 17반		"	제 17반
	사북 6리	제 1반		사북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명 칭			구 역
	사북 7리	제 1반		사북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사북 8리	제 1반		사북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사북 9리	제 1반		사북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명 칭			구 역
	사북 10리	제 1반		사북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사북 11리	제 1반		사북1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		"	제 16반
	"	제 17반		"	제 17반
	"	제 18반		"	제 18반
	"	제 19반		"	제 19반
	"	제 20반		"	제 20반
	"	제 21반		"	제 21반
	사북 12리	제 1반		사북1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신동읍	예미 1리	제 1반		예미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2리	제 1반		예미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예미 3리	제 1반		예미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4리	제 1반		예미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5리	제 1반		예미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예미 6리	제 1반		예미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예미 7리	제 1반		예미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천 포 리	제 1반		천 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1리	제 1반		조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조동 2리	제 1반		조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3리	제 1반		조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4리	제 1반		조동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조동 5리	제 1반		조동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조동 6리	제 1반		조동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조동 7리	제 1반		조동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8리	제 1반		조동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9리	제 1반		조동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방제 1리	제 1반		방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방제 2리	제 1반		방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가 사 리	제 1반		가 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성 1리	제 1반		고성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고성 2리	제 1반		고성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덕 천 리	제 1반		덕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1리	제 1반		운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2리	제 1반		운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운치 3리	제 1반		운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면	화암 1리	제 1반		화암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화암 2리	제 1반		화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3리	제 1반		화암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4리	제 1반		화암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1리	제 1반		석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2리	제 1반		석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 동 리	제 1반		북 동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몰운 1리	제 1반		몰운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몰운 2리	제 1반		몰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건 천 리	제 1반		건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호 촌 리	제 1반		호 촌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1리	제 1반		백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2리	제 1반		백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남면	문곡 1리	제 1반		문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수려안아파트101동101호~704호) (수려안아파트102동101호~1104호)
	"	제 10반		"	제 10반(수려안아파트103동101호~1106호)
	"	제 11반		"	제 11반(수려안아파트104동101호~1206호)
	문곡 2리	제 1반		문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1리	제 1반		무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무릉 2리	제 1반		무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3리	제 1반		무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무릉 4리	제 1반		무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무릉 5리	제 1반		무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유평 1리	제 1반		유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유평 2리	제 1반		유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낙동 1리	제 1반		낙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동 2리	제 1반		낙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동 3리	제 1반		낙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덕 1리	제 1반		광덕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덕 2리	제 1반		광덕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면	여량 1리	제 1반		여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2리	제 1반		여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3리	제 1반		여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 4리	제 1반		여량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여량 5리	제 1반		여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1리	제 1반		유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유천 2리	제 1반		유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3리	제 1반		유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1리	제 1반		구절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구절 2리	제 1반		구절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3리	제 1반		구절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	제 3반		"	제 3반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남 곡 리	제 1반		남 곡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 정 리	제 1반		봉 정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면	장열 1리	제 1반		장열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장열 2리	제 1반		장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평 1리	제 1반		북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 2리	제 1반		북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평 3리	제 1반		북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평 4리	제 1반		북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 5리	제 1반		북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평 6리	제 1반		북평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남평 1리	제 1반		남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남평 2리	제 1반		남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문 곡 리	제 1반		문 곡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나전 1리	제 1반		나전 1리	제 1반

명 칭			구 역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나전 2리	제 1반		나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숙 암 리	제 1반		숙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면	가 목 리	제 1반		가 목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도전 1리	제 1반		도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도전 2리	제 1반		도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1리	제 1반		직원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2리	제 1반		직원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1리	제 1반		임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 2리	제 1반		임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3리	제 1반		임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 4리	제 1반		임계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	제 2반		"	제 2반
	송계 1리	제 1반		송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2리	제 1반		송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3리	제 1반		송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4리	제 1반		송계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송계 5리	제 1반		송계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6리	제 1반		송계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7리	제 1반		송계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송계 8리	제 1반		송계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1리	제 1반		봉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봉산 2리	제 1반		봉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3리	제 1반		봉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1리	제 1반		낙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2리	제 1반		낙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천 3리	제 1반		낙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용산 1리	제 1반		용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용산 2리	제 1반		용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1리	제 1반		문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2리	제 1반		문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문래 3리	제 1반		문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덕 암 리	제 1반		덕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반천 1리	제 1반		반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반천 2리	제 1반		반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개 정 이 유

○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반 신설 및 조정과 행정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인구 격감지역의 반 통·폐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선군 반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정총괄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분할	폐지
합 계	986	11	17	-	-	감6	980
정선읍	231						231
고한읍	122	8	17			감9	113
사북읍	139						139
신동읍	130						130
화암면	49						49
남 면	79	3				증3	82
여량면	65						65
북평면	64						64
임계면	107						107

○ 조정사유

【 고한읍 】

- 고한4리는 기존 삼봉아파트 13동중 12동이 철거되어 1동만 존립됨에 따른 가구수 감소로 반을 통합

※ 고한4리 1반일부, 4반일부 ⇒ 고한4리 1반으로 통합

고한4리 1반일부, 4반일부, 2반,3반,5반,6반,7반 ⇒ 고한4리 2반

으로 통합

- 고한6리는 (구)중앙아파트 철거와 하이원cc 진입로변 철거로 가구수

감소에 따라 반 통합 및 반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고한6리 2반,4반,8반,11반,12반,13반,14반 ⇒ 고한6리 2반으로 통합

고한6리 9반 ⇒ 고한6리 4반으로 반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고한6리 10반 ⇒ 고한6리 8반으로 반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고한7리는 진골 위험지구 건물철거 및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가구수

감소에 따라 반 통합

※ 고한7리 1반,2반 ⇒ 고한7리 1반으로 통합

고한7리 3반,4반 ⇒ 고한7리 2반으로 통합

고한7리 5반,6반,7반 ⇒ 고한7리 3반으로 통합

- 고한8리 지역에 정선해피아리아파트(2동 140세대)신설로 주거 환경의

변화에 맞게 기존 고한8리 1반,2반,3반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고한20리

행정리로 분리 신설하여 총 8개반을 둠.

※ 고한8리 1반,2반,3반 ⇒ 고한20리 1반부터 8반까지 신설

또한 기존 고한8리 12반의 강원랜드다목적숙소가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입주 가구수 증가로 3개반으로 분리

※ 고한8리 12반 ⇒ 고한8리 1반,2반,3반으로 분리

- 고한13리 5반 일부가 메이힐스, 고한사북보건지소, 마운틴콘도, 힐콘도

등 새로운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일부 분할 통합

※ 고한13리 5반 일부 ⇒ 고한13리 2반으로 통합

- 고한19리 가구수 감소로 인한 일부 반 통합

※ 고한19리 7반,8반 ⇒ 고한19리 7반으로 반 통합

【 남  면 】

- 남면 문곡1리에 수려안 아파트 분양에 따른 반 신설이 필요

※ 문곡1리(기존8개반) ⇒ 문곡1리 9반,10반,11반 (3개반 신설)

○ 반 조정내역

읍․면	현 재	변 경(안)	조 정 사 유	증감
고한읍	고한4리 1반 일부 4반 일부	고한4리 1반	삼봉아파트13동 중 12동 철거, 1동만존립,2개반 일부를 1개반 으로 통합	감5 (7개반에서 2개반으로)
	고한4리 1반 일부 2반,3반 4반 일부 5반,6반, 7반	고한4리 2반	2반,3반,5반,6반, 7반 가구 전무 2반으로 통합
	고한6리 2반,4반, 8반,11반, 12반,13반, 14반	고한6리 2반	(구)중앙아파트 철거와 하이원 cc진입로변 철거로 가구수 감소에 따른 반 통합	감6 (14개반에서 8개반으로)
	고한6리 9반	고한6리 4반	반 조정에 따른 반 명칭 변경
	고한6리 10반	고한6리 8반
	고한7리 1반 2반	고한7리 1반	고한7리 진골 위험지구 건물 철거 및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구 감소로 인한, 반 통합	감4 (7개반에서 3개반으로)
	고한7리 3반 4반	고한7리 2반
	고한7리 5반 6반 7반	고한7리 3반

읍․면	현 재	변 경(안)	조 정 사 유	증감
고한읍	고한8리 1반 고한8리 2반 고한8리 3반	고한20리 1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1호~506호) 고한20리 2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7호~512호) (고한동신교회) 고한20리 3반(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 고한20리 4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1호~1202호) 고한20리 5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3호~1504호) 고한20리 6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5호~1506호) 고한20리 7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1호~1402호) 고한20리 8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3호~1404호)	정선해피아리 아파트준공으로 리 분할(행정리 신설)에 따른 반 증가 (기존 고한8리 3개반이 20리로 편입, 5개반은 신설)	증8 (0개반에서 8개반으로)
	고한8리 12반	고한8리 1반(강원랜드다목적숙소 가동) 고한8리 2반(강원랜드다목적숙소 나동) 고한8리 3반(강원랜드다목적숙소 다동~라동) (흑빛청소년문화센터)	정선해피아리 아파트준공으로 리 분할(행정리 신설)에 따른 기존8리 1,2,3반 이, 신설 20리 1,2,3반으로 편입 되고, 기존12반 이 1,2,3반으로 분할 조정	감1 (12개반에서 11개 반으로)
	고한13리 5반 일부	고한13리 2반(메이힐스,사북고한보건지소, 마운틴콘도,힐콘도)	세대수 증가로 일부 분할조정	변동 없음
	고한19리 7반 8반	고한19리 7반	세대수 감소로 인한 반 통합	감1
남 면	문곡1리 8반	문곡1리 9반 (수려안아파트101동101호~704호) (수려안아파트102동101호~1104호) 문곡1리 10반(수려안아파트103동101호~1106호) 문곡1리 11반(수려안아파트104동101호~1206호)	수려안아파트 신축, 분양에 따른 인구증가 예상(반 신설) (207가구)	증3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10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2월  17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보건진료원(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가축질병 방역인력 증원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568명(증 1명)

- 집행기관  : 557명(증 1명)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 : 6급 27%(△0.5%), 8급 24.0%(증 0.5%)

- 기능직 : 8급 14%(증 2%), 9급 64.5%(증31%), 10급 0%(△33.5%)

- 연구․지도직 : 지도관 10%(증2%), 지도사 90%(△2%),

- 별정직 : 5급상당 0%(△7%), 7급상당 50%(증21%), 8급상당 0%(△12%),

9급상당 0%(△2%)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 3)

- 일반직 : 보건진료6급 증2명, 보건진료7급 증4, 보건진료8급 증4,

사회복지9급 △1명, 사회복지7급 증1명, 농업9급 증1명

- 연구․지도직 : 농촌지도사 △2명, 농업연구사 증2명

- 별정직 :  별정6급 △10명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03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1.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비용 추계서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567명”을 “5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56명”을 “557명”으로 한다.

별표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①기존 기능10급은 2012.5.23까지 정원이 있는것으로 보되,

2012.5.24.부터는 기능10급을 폐지한다.

②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0% 이내	33% 이내	24%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 이내	16.5% 이내	14% 이내	64.5%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2%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0% 이내	50% 이내	50% 이내	0% 이내	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68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451	-
3급	-
4급	3		3
5급	24	2	10	2	1	9
6급이하 계	424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17	-
지도관	2			2
지도사	15	-
기능직 계	9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56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68명--,---------- --. 1.----------- : 557명 2. (현행과 같음)

개정전․후 대비표(별표)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0%(27.5%) 이내	33% 이내	24%(23.5%)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안은 개정전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 이내	16.5%이내	14%(12%) 이내	64.5%(33.5%)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변동없음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8%) 이내	90%(92%)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 변동없음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0%(7%) 이내	50% 이내	50%(29%) 이내	0%(12%)이내	0%(2%)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68(567)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451(440)	-
3급	-
4급	3		3
5급	24	2	10	2	1	9
6급이하 계	424(413)	-
별정직 계	2(1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2(12)	-
연구직 계	4(2)	-
연구관	0	-
연구사	4(2)	-
지도직 계	17(19)	-
지도관	2			2
지도사	15(17)	-
기능직 계	93	-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관련조례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감축 : 13명

- 별정6급 10명, 사회복지9급 1명, 농촌지도사 2명

❍ 정원증가 : 14명

- 보건진료6급 2명, 보건진료7급 4명, 보건진료8급 4명, 사회복지7급

1명, 농업9급 1명, 농업연구사 2명

3. 소요비용 추계

❍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 : 57,070천원

※ 소요경비 판단기준 : 2012년 총액인건비중 일반직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 적용

정선군 공고 제2012-109호

2012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공고

우리군에서는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내 평생학습 기관, 시설, 단체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 하고자 「2012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17.

정   선   군   수

1. 공모 목적

가. 정선군 지역내에서 창의적의고 독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여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나. 군민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참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공모 기간 : 2012.02.17.~03.02 (15일간)

3. 신청 및 지원 대상

가. 신청대상 : 정선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비영리법인

나. 사업추진기간 : 2012. 3월~12월

다. 사업지역 : 정선군 관내로 한함

라. 지원내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등 학습활동을 위한 지원경비

※ 식사비, 교통비, 간식비, 시설비 등은 사용불가

마. 지원대상 및 금액 : 4~7개이내 기관,단체

- 1기관(단체)당 1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함(미달시 추가가능)

- 지원금액은 1백만원~5백만원 까지 차등지원

* 단, 2011년도 지원단체는 10백만원까지 가능

바.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분 야	학습 및 활동 내용
기관ㆍ단체별 특성화 프로그램	정선특화	□정선만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정선아리랑등) □정선 사랑,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역사,문화등)
	소외계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우 자활교육, 취업교육,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지역사회문화적응프로그램 등
	평생학습진흥	□군민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관광정선 및 환경의식 고취등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기타 평생학습기관ㆍ단체특성화 사업 및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

사. 지원조건

-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최소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최소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모집하여 진행

- 지원액의 10%이상 대응투자 필수

아. 제외대상

	<제 외 대 상>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4.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별첨)

나. 사업계획서 1부. (별첨)

다. 기관,단체 소개서 1부. (별첨)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2.02.17.~03.02(15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방문 및 우편제출

다. 문 의 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560-2186)

6.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서면 심사, 필요시 현지실사 병행

나. 심사선정기준

- 프로그램 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독창성, 창의성

- 프로그램의 지역특색 반영, 지역사회 파급효과

- 수혜범위와 프로그램수행능력(조직, 학습시스템구축등)

- 실행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 그간 평생교육 운영실적 및 평생교육기관 지정여부 등

다. 심사위원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라. 결과통보 : 개별통지 및 군청홈페이지 게재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나. 사업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12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운영 프로그램명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총 회원 수			명
	전 화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사업기간	2012. 3월 일 ～ 월 일		총 학습일수	일
			총 학습자수	명
사업내용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체경비 부담	천원( %)
2012년도 정선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상기사업에 선정될 경우 관련법령, 사업계획서, 정선군에서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신청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 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 습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2. 3 . . 신청단체 : 신 청 자 : (인) 정선군수 귀하.

2012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필요성 및 목적

□

○

□

○

3. 사업개요

□ 학습기간 : 2012년    월 ~    월

□ 학습장소 :

□ 학습대상 :                        (총 학습자수 :          명)

□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체경비 부담:      천원 (  %)

4. 사업 내용

□ 학습 목표

○

○

□ 프로그램 세부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일정	교육장소	강사	주제	주요내용	비 고

5. 사업추진전략

□ 학습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학습자 모집 및 홍보전략

○ 학습자 관리계획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

○

연번	성 명	경력 및 자격증	연락처	소속기관	비 고

※ 강사 현황

□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6. 성과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 사업결과 평가계획

○ 사업 종료 후 지역 연계 및 활용방안

7. 실행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총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체부담
총 계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운영비 (소모품비 등)

8. 2011년 사업실적

□ 프로그램 운영실적

○

□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

회원 (학습자) 명단

순번	성명	직 책	휴대폰 번호	비 고
1		회 장
2		부회장
3		총무
4		회원
5
6
7
8
9
10
11

기관(단체) 소개서

□□□□□□□□□□□□□□□□□□□□□□□

기관(단체)명
주소	□□□-□□□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기관연혁	○ 평생교육기관 지정여부 (지정근거 첨부) 포함 ○
인력현황
기구현황	※ 필요시 조직도 작성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비율 명시(회비수업,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등) (별첨 가능)
2012년도 예산운영계획
2011년도 사업실적	○ ○ ○ ○ ※ 평생학습 관련사업만 기재 (별첨 가능)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붙임5)

기관(단체) 활동 실적

○ 기관(단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의 사진, 언론보도자료, 기관(단체)의 소개자료 등을 첨부하고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평생교육 관련 실적)
활동 실적 자료	자료 요약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적합성) 실효성	◦ 프로그램운영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 군민의 지식과 정보능력 함양의 적합성	20
프로그램의 독창성,창의성	◦ 학습자 모집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정선특화프로그램 개발등 독창성 및 창의성	20
지역사회 파급효과	◦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계획의 적정성 ◦ 사업 종료 후 지역 연계 및 활용방안	20
수혜범위와 프로그램운영 수행능력	◦ 수혜자의 폭(수강대상) 및 수강인원 ◦ 운영능력 및 활동공간 확보여부	20
예산계획	◦ 실행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 예산수반의 적정성(인력및조직 등)	20
소 계		100
가산점	◦ 2011년도 사업운영실적 ◦ 평생교육기관 지정여부	10
총 계		110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대기업 총수(회장)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2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ㆍ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ㆍ1시간당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ㆍ1시간당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일반 나급	ㆍ6급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일반 다급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ㆍ1시간당 3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20,000원
회의참석비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기본료 70,000원 ㆍ초 과 30,000원
단순인건비		ㆍ1인 / 1일	ㆍ37,000원
원고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ㆍ15,000원
여 비		ㆍ시내여비 ㆍ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ㆍ10,000원 ㆍ실비 ㆍ7,000원 ㆍ30,000원
기 타		ㆍ식 비 ㆍ간식비	ㆍ1식당 7,000원 ㆍ1인당 3,000원

* 단, 집행기준 이하로 기관,단체별로 집행가능

정선군 공고 제2012-116호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2월  20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지원 사업 (안 제4조)

- 외출· 외박 등 군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확대

- 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

-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 군부대 창설 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 사업

❍ 예산지원(안 제5조)

- 군부대 및 장병에 대하여 예산에 범위 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안 제7조)

- 군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0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1.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주둔부대를 말한다.

2.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의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하며, 또한 전·의경도 포함한다.

제3조(의무) 군은 국가와 사회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증진과 군에 애정을 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외출·외박 등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확대

2. 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4. 군부대 창설 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부대 및 군 장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군부대 장병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정선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 카.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 차.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