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고한) 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도로) 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7.  5.   .

담당자	담 당	과 장

정    선   군

- 목  차 -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가. 용 역 명

∘ 정선군(고한) 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변경 용역

나. 위치 및 면적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4번지 일원 (연장 238m, 폭 12m)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과업내용

∘ 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 설계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일체의 도서작성

마. 과업수행지침

∘ 본 과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은 상하위계획 및 개별적인 도시관리시설 사업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한다.

∘ 본 과업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성 검토” 자료를 근거로 계획 상호간 연계성이 유지 되도록한다.

∘ 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으로 인한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서 및 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서는 1/1,500 수치지형도 및 기존 정선군 1/1,200의 지형도면 고시도를 사용하며 조서 및 사유서를 작성한다.

∘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직접적인 규제인점을 감안하여 모든 계획의 표현과 성과품은 객관적이고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성 과 품

∘ 도시관리계획 총괄도(1/25,000)     :    5 부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5 부

∘ 지형도면 고시도(1/1,200)          :    5 부

∘ 조서 및 사유서                   :   30 부

∘ 기타 필요한 일건 도서            :    1 식

2. 환경성검토서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정선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 결정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별도 작성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본 과업은 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의 설계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적용한다.

- 정선군 고한읍 84번지 일원 (연장 238m, 폭 12m)

▨ 면 적

◦ 연장 238m, 폭 12m

2) 과업의 주요내용

▨ 사업개요의 파악

▨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 지형․지질

◦ 동․식물상

◦ 토지이용

◦ 대기질 및 소음․진동

◦ 수  질

◦ 폐기물

◦ 위락․경관 및 일조장해

▨ 종합평가 및 결론

다.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환경분야별 환경영향검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사전환경성업무편람 및 기타 환경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해 작성하되 상위계획 및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과의 상호보완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사업개요의 파악

◦ 상위 관련계획, 과업대상지 및 주변의 환경요인 파악, 환경항목 설정, 자료수집 및 측정계획 등을 수립한다.

▨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변경결정에 따라 기정노선과 변경되는 노선을 기준으로 대상지역 및 지역개황을 조사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 본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지구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 지형․지질

◦ 지형․지질관련 현황조사 및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영향 파악

- 등고선 등의 지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유무(철도, 도로, 공항,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 환경관련 지구․지정현황(자연환경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환경영향 예측 및 대책수립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성 지역 입지여부 및 보존대책 수립

- 절․성토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대책수립

▨ 동․식물상

◦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정도․범위 파악

- 개발대상지역의 입지여건 파악(하천, 임야, 전․답, 나대지 등) 및

- 환경보전관련용도지구지정현황 및 관련자료 검토(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 주요보호대상지구 분포현황)

- 동물의 이동로, 동․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의 다양도, 중요 종(희귀종, 고유종, 법적보호종) 및 서식지 분포도 등

◦ 영향예측․평가 및 대책강구

- 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정도 및 보존대책 강구

- 녹지자연도 7～8등급지역, 생태자연Ⅰ․Ⅱ 권역 및 관리대상지역, 중요 동․식물 서식지 등의 훼손정도 및 변화예측 및 생태계 훼손방지 대책 강구

- 현황조사결과, 영향예측, 사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보호대책(대안) 설정 및 최적의 방안마련

▨ 토지이용

◦ 현황파악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학교, 주거지, 도로 등)

- 환경보전관련지역․지구지정 및 자연환경현황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및 지적법상 지목현황 파악

- 환경오염 유발시설물(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등) 및 정온을 요하는 시설물 유무 및 현황파악

- 주변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유무검토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주변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입지선정의 적정성

-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배치계획수립 여부검토

▨ 대기질 및 소음․진동

◦ 대기질, 소음․진동관련 현황파악

- 주변 및 대상지역의 환경기준 및 현황, 대기․소음의 오염원 파악

-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대기오염 및 소음 영향권역의 토지이용상황(학교, 주거지, 도로, 공항, 산업단지 등)검토 및 소음의 경우 건설소음 규제지역 존재여부 검토

- 대상 및 주변지역의 에너지 수급정책 및 연료사용 현황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기오염(악취)물질의 발생량 산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연료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대책(청정연료 사용방안 강구)

- 대기 및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달성 및 유지가능성 여부

▨ 수 질

◦ 환경영향 파악

- 주변 및 대상지역의 수질오염원 및 장래 개발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 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용수공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오․폐수처리계획, 우수배제계획 검토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법적 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수질 환경기준 목표달성 여부 검토

- 발생 오․폐수를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의 경우, 수용처리 가능성 검토

- 여유처리용량, 증설시, 수용용량 및 가동시기 일치여부

- 공사시 토사유출여부 및 방지대책(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 폐기물

◦ 환경현황 파악

-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및 인근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현황(위치․면적․용량, 사용기간 등)

- 자연환경, 용도지역, 하천수계, 주거지, 건물, 도로 등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검토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폐기물의 유형․발생량 예측과 폐기물처리시설 연계처리 가능여부, 재활용방안 등 처리대책 검토

▨ 위락․경관, 일조장해

◦ 주변현황 파악

- 사업의 유형별․종류 및 특성 파악(목적, 성격, 규모 개발방법 등)

- 일조장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경관, 주거지, 건물의 층고, 도로, 하천수계 농경지 등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 기존의 경관 지역의 활용 및 지역경관 특성을 일조장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 건물 설치시, 주변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검토

- 시설물배치 및 층고의 경우 사업지구 및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및 입지여건(산림, 농경지)과 환경적 특성, Sky-line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배치(조정) 및 층고 검토 조정

▨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 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다.

◦ 환경성검토에 따른 영향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하되 정량적으로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기술한다.

3) 성과품

◦ 환경성검토서는 환경현황조사, 분석결과 및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한다.

▨ 환경성검토서 : 10부(관련기관 협의부수에 따라 조정)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3. 교통성검토서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정선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통성을 사전에 파악 예측하여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저해요인 최소화 및 교통여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범위

1)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정선군 고한읍 84번지 일원 (연장 238m, 폭 12m)

◦ 면적 : 연장 238m, 폭 12m

2) 공간적 범위

◦ 당해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의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다.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시행지침

◦ 본 정선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고한 복지센터 진입도로) 교통성검토서 작성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진은 교통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수 기술분야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연계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본 교통성검토서는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제시되는 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계획변경 과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분석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시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시 설명이 요청될 때에는 회의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교통성검토에 필요한 사업지역 주변 교통량 등 필요한 자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며 기타 관련자료는 신빙성 있는 최근자료를 활용한다.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수행되는 과업에 따른 비용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쌍방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하며, 과업중 또는 그 이후에도 대외 발표시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처 사정으로 과업수행범위의 변경 또는 금액결정에 착오가 발견되거나 과업내용의 추가, 용역기간의 증감 등 계약내용의 변동요인이 발생시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의 연장은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기타 과업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쌍방이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자료는 과업완료 전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하여 즉시 보완한다.

2) 세부시행지침

◦ 교통성검토서의 내용항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 2] 참조)은 별표 1과 같다.

3) 성과품 제출

◦ 교통성검토서는 교통현황조사, 분석결과 및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한다.

◦ 교통성검토서 : 10부(관련기관 협의부수에 따라 조정)

【별표 1】교통성 검토서

보고서 항목	주 요 고 려 사 항
1. 서론 가. 목적 나. 범위 다. 계획수립방법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2. 도시관리계획개요 가. 도시구조 나. 토지이용계획 다. 주요 시설계획 등
3. 교통시설 현황분석 가.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나. 교통처리 다. 교통수단별 운영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시․군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4. 교통시설 계획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나. 간선 도로망계획	∙시․군내 주요 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 도로는 시가지를 우회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 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다. 보조간선 도로망계획	∙도시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군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라. 기능별 가로망계획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보고서 항목	주 요 고 려 사 항
마. 교차로 계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주간선 상호간에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완전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장래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평면교차(도시고속도로는 도심지에서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평면교차의 경우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을 억제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바. 기타 교통시설계획	∙주차장,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자동차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 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시․군의 유발교통량이 큰 주요 화물유통시설계획 및 주변 교통계획을 제시한다.
5.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도로망 기능유지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나. 교통체계관리(TSM)	∙TSM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 (예:일방통행, 가변차선제, 대중교통수단 전용차선제, 시차제, 주차규제 및 환승시설(Park and Ride) 확보, 화물차 통행규제, 혼잡세 부과등)
다.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고한 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진입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하는 과업으로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사전에 재해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나.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과업내용

1)  요약문

2) 서론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4) 재해현황 조사분석

5) 주민의견수렴사항(약식)

6) 재해영향예측 및 검토

7) 재해영향 저감대책

8) 결론

라. 세부지침

1)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 당해 지역에서의 재해발생 상황에 대한 조사내용

◦ 사업계획과 재해영향검토 분석내용

◦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 기타 사전재해영향성에 필요한 사항

2) 본 검토 협의를 위한 검토서에는 주민의견수렴내용 및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요약문

◦ 서론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추진경위

- 사업의 개요

◦ 재해영향검토 대상지역

◦ 재해현황 조사분석

-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방재시설 현황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

-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 주민의견수렴사항

◦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 정성적 분석

- 정량적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재해영향 저감대책

◦ 결론

마. 성과품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재해영향조사, 분석결과 및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10부(관련기관 협의부수에 따라 조정)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