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군관리계획(시설:도로)수립(변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8.  .   .

	정 선 군 (건설도시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정선 군(남면)관리계획(시설:도로) 수립(변경)용역

2. 과업의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41-8번지 일원 「제2종 지구단위구역」

3. 목      적 :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조정 및 폐지로 잠재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효율적인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계획시설)수립 용역 시행

4. 과업의 범위 : 정선 군(남면)관리계획(시설:도로)수립(변경)용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변경 20개소 L=4,636m)

※ 지구단위 구역 면적 : 281,590㎡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1식

□ 경관성 검토 1식

□ 환경성 검토 1식

□ 교통성 검토 1식

□ 단계별집행계획 1식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 부터 7개월간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정선군관리계획(계획시설)수립용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본 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5일까지 발주청에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과업수행중에 중간보고를 3회 이상하며, 별도의 발주청의 요구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 군의 방침을 받아 최종 납품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이므로 과업부문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기간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

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전문 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발주청과 업무협의 및 중간보고, 공정보고 등은 공동도급업체중 대표사의 사업책임기술자가 사업수행을 총괄하여 주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8. 발주청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회의, 업무협의 등을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조건을 위배한때

3)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 보안사항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1. 설계변경 조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인․허가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산처리 한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Ⅲ. 군관리계획(계획시설)과업지시서

군관리계획(계획시설) 일반지침

∙ 군관리계획서는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 각종 자료는 정밀하게 항목을 따라 정리하되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관계지침, 하위규정(2003. 건설

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 계획설명서 및 군관리계획 도면작성 요령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3. 건설교통부)

의 내용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도면은 도시관리계획도면 작성지침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1/1,000 또는 1/5,000 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 최종 도면은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토지종합정보망에 구축 하여야 한다.

환경성검토 과업지시서

1. 목적

∙ 관리계획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계획 수립시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비하

여 계획시행후의 사후적인 보완조치로는 일단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에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군관리계획의 이념

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2. 일반원칙

가. 환경성검토는 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도록 한다.

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복수안의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라.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마.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바.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환경성검토 내용 및 방법

가. 검토항목설정

∙환경성검토는 군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 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2)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 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3) 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 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4)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

나.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시에는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문에서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고, 현황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제2편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다.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상·기후 및 에너지

① 기상·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군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②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량적 지표로는 단위 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위건물당 연간 Co2 발생량이 대표적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성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한다.

④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지표는 다음과 같다.

∙입지 선정에서 일조, 바람 등 자연자원의 활용 정도

∙군관리계획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

∙에너지공급의 자족성 정도

∙바람통로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

∙교통량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주간선도로 이상)

2) 지형

①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

②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대상지면적 )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여부

∙절토와 성토의 균형 여부

3) 토양 및 지반

①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②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토양포장률과 토양기능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토양포장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위 군관리계획수립시 녹지율 및 개발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토양포장률은 포장된 대지면적(도로·건축·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토양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4) 물순환

①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 면적을 군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②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5) 녹지

①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③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④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평가한다.

(녹지변동률(%) = 계획 녹지면적/기존 녹지면적×100)

⑤ 도시지역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토지이용의 순화, 공해 또는 소음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완충녹지 조성 정도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수변공간의 보전과 그린 네트워크 연계 여부

∙공원·녹지, 수변공간, 학교 등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 공간 등 생태적 기반으로서 가치가 높은 공간간의 연계성

6) 경관

①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②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주요 산봉우리, 능선 등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기존 자연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 정도

7) 비오톱 및 동․식물

① 각종 관련규정이나 현황조사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복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습지·하천·건조지 등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내에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지의 보전 정도를 평가한다.

④ 식물과 동물항목의 평가는 생물서식지수 및 면적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한다.

⑤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주요 개별 비오톱(종류, 면적, 가치)의 보전 정도

∙주요 동식물 서식지(수, 면적, 개체수)의 보전 정도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비오톱 및 서식지에 대한 이전복원 및 보상 정도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한 연계 방안

∙산림의 가장자리, 하천변 등 주요 추이대의 보전 및 연계 방안

8) 기타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라.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1) 휴가 및 여가공간

① 시·군에 인접한 양호한 휴양 및 여가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녹지와 보전하여야 할 녹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말의 여가 교통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휴양 및 여가공간의 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녹지의 조성 여부

∙주말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그 밖에 공원·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2) 대기질

① 대기의 상태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② 대기환경기준 및 개발 영향의 관점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량적 평가는 대기환경기준 항목별로 지역별 환경기준이나 규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④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악취 등 인접한 공기오염원에 대한 대응 계획

∙개발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수질

① 대상 지역내 하천, 호소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을 목표로 한다.

② 수질오염의 원천적 예방을 관점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에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여부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수역) 설정 정도

4) 폐기물

① 폐기물은 일정 지역·지구 단위내에서 자원화하거나 발생지 자체 및 이동거리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② 발생지 처리 및 이동 최소화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대책

∙폐기물의 이동거리 및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의 합리성

∙대상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치여부

5) 소음 및 진동

① 기존 대상지의 소음·진동 및 개발계획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의 저감을 목표로 검토한다.

② 기존 소음·진동의 저감 방안 및 발생 예상 소음·진동의 최소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기존 소음·진동원과 계획공간의 격리 및 완충공간 설정 여부

∙소음발생유발이 예상되는 계획시설 주변의 완충공간 설정 여부

∙철도·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6) 기타 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4.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가.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군관리계획 개요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2)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교통성검토 과업지시서

1. 과업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군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대상지역의 교통현황을 조사하고 교통환경분석과 교통수요예측을 실시함으로서, 목표년도에 필요한 교통시설규모와 교통관리체계를 설정하고,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해당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

2. 과업내용

∙ 과업개요파악

∙ 교통환경분석

∙ 교통수요예측

∙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검토

∙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

∙ 성과품 작성

3. 과업수행지침

가. 과업개요 파악

1) 과업의 목적, 범위(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2) 도시구조 및 계획구역 검토

3) 주요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4) 교통시설계획 검토

5) 관련계획검토

나. 교통환경 분석

1) 교통량 조사

2) 교통시설물 조사

3) 교통소통상태 분석

4) 교통사고 발생현황

5) 기타 과업수행시 필요한 사항

다. 교통환경 분석

1) 대상지역에 적합한 교통수요예측 방법 설정

2) 교통수요예측 모형식 설정

3) 가로구간 교통수요예측

4) 교차로 교통수요예측

5) 교통수요예측 결과 검증

라.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분석

1) 교통수요에 따른 용량검토

2) 소유시설규모 산정 및 서비스수준 분석(LOS,V/C)

3)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 제시

4) 공급가능 시설규모에 따른 최적교통체계 분석

5) 우회도로 및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6)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가능성 검토

마.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분석

1) 제시한 최적교통체계에 부합되는 교통시설계획 수립

2)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교차로, 가로구간 등에 대한 교통처리운영계획 수립

경관검토 과업지시서

1. 과업목적

∙ 결정 대상지내 자연환경, Green network,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 및 형상물 등을 자

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조성함

∙ 해당지역의 경관특성을 살려 21세기를 향한 지역의 개성적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기 위하여 주민, 사업자, 행정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수

립, 총체적인 경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정선군의 경관형성기본계획

을 수립하고자 함.

∙ 정선군의 경관적 특징을 살려 정선군 경관의 개성적이고 고유의 이미지를 조성키 위하여

개발행위시의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데 있음.

2. 과업내용

∙경관현황조사․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지역․지구별 도시경관구상

∙지구별 도시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시행전략수립

3.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도시경관계획은 당해 도시이미지를 결정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전체

의 이미지와 경관적 특성을 도출해내고,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및 밀도계획 등에서 어떻게

이러한 특징과 이미지를 개선 또는 보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각종 중‧장기계획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위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설정 및 각종 계획 검토 시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시경관계획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 인근의 자연경관에 대하여 장거리 조망권을 확보하고 최대한 자연과의 위화감을 줄이고 친근미 있는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

마) 지역의 풍토에 근거하여 지역 개성을 느끼게 하는 경관 계획이 되도록 한다.

바)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및 해당지역의 문화 역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조망점으로 부터 계획지역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 영향지역을 확정하여 계획한다.

아) 개성 있고 쾌적한 도로를 위한 도로 녹화 및 시설물 정비가 되도록 한다.

자) 리듬감 있는 랜드마크의 배치, 주요 결점점의 개성화를 경관의 특성이 표현되도록 한다.

2) 세부내용

가) 경관현황조사․분석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사항, 기타 필요

한 사항의 조사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경관관련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나)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보전 및 개선대상지 선정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다) 도시경관 구상

∙도시전체의 경관체계 구상

∙경관 특성별 지구의 구분

라) 부문별 경관계획

∙각 지구별 경관 대안의 설정

∙각 지구별 경관계획 및 지침작성

마) 경관계획의 시행전략

∙집행조직

∙관리방안(경관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유도방안(인센티브 등)

지형도면고시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명시하는 도시계획 확정작업을 통해 지적승인을 득하여 도시행정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과업내용

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도시계획재정비의 검토‧분석

∙도시계획시설 내용 검토

∙기존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검토

∙기존 도로 및 주요 시설물의 이용상황 검토

2)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시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시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확정도시

∙시가화 구역내의 소로계획 확정도시

3) 조서, 도면작성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필요 부수만큼 작성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채색, 명칭 등 필요 사항이 표    시되어야 함.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조서 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

4) 점검정리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

∙도면과 조서 등을 일건 서류로서 정리

3. 고시 계획요령

1)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2) 지적고시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지적고시 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등

4) 각 도면은 반드시 매 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1,200도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성과납품 목록

1) 도시계획 지적승인조서 : 각 50부

2) 도시계획지적고시도(S=1:1,200) : 각 3부

단계별집행계획 과업지시서

1. 목적

1)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존치 필요시설은 계속 계획시설로 존치 시키고, 지역 여건변화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시설은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는데 기여코자 함

2. 과업의 필요성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익성, 필요성 등 기능과 역할수행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 분석 (존치 필요시설과 불필요시설 구분)

3. 과업의 범위

1)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2008. 7. 1 현재)을 기준으로 하되

2) 그 미만 시설이라도 집단민원 등 현안문제가 있어 우리 군에서 제시한 시설

4. 부문별 세부지침

1) 과업의 개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대상범위

∙과업의 효과

∙과업 수행과정

2) 관련계획 및 연계성 검토

∙2020 정선군 기본계획, 정선군 종합 발전계획

∙기타 단위 사업계획 등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작성

∙시설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조서를 작성

∙조서상 기재내용(세부시설명, 위치, 규모, 결정근거 및 정비방안 등)

∙시설별 현황 및 여건분석

∙현황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토지이용실태, 소유별 등)

∙교통관련조사, 민원조사, 건축관련조사

∙기타 관련조사

∙도면수집

∙도시계획결정도

∙기타관련도면

∙정비계획 기준 및 분석범위 설정

∙각종 적용기준 설정

∙분석항목 설정

∙시설별로 정비기준을 제시

∙시설별 분석 및 평가

- 분석기준‧항목 등에 의거 분석, 평가

- 시설설치 시 효과 또는 편의추정

- 시설의 효율성, 기능성, 연계성,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시설별 정비계획

- 시설별 분석‧평가를 토대로 한 시설 존치 여부 및 변경대상 결정

- 존치 및 변경에 따른 계획서 작성

- 변경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폐지사유 작성 및 대안 등 검토

-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정사유, 규모 및 새로운 방안 등 대안 검토

Ⅳ. 성 과 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군 관 리 계 획 (계획시설)	1. 토지이용현황도 가. 지형(표고, 경사)현황도 나. 토지이용현황(시설, 인구밀도)도 2. 군관리계획(계획시설) 총괄도 3. 군관리계획(계획시설) 결정도 4. 군관리계획(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5. 군관리계획(계획시설) 보고서	S=1:25,000 S=1:25,000 S=1:5,000 A4 A4	각3부 5부 각5부 10부 10부
환 경 성 검 토	1. 환경성검토 보고서 2. 기 타	A4	10부 1식
교 통 성 검 토	1. 교통성검토 보고서 2. 기 타	A4	10부 1식
경 관 검 토	1. 경관검토 보고서 2. 기 타	A4	10부 1식
지 형 도 면 고 시	1.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2.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승인조서	500× 800(㎜) A4	5부 5부
단 계 별 집행계획	1. 군계획시설 조서 가. 편입토지조서 나. 지장물 조서 다. 군계획시설 대장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3. 보 고 서 ※ 우리군과 협의하여 조서작성

주) 모든 성과품은 전산(CD 1식)처리 납품

주)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