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농정시책종합안내

	정 선 군

머   리   말

농업인 여러분 !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 누리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이겨 내기 위하여 많은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여름철에는 잦은 강우로 농작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료값 인상과 한우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경제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작물 작황은 평년작 이상의 수준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 농촌은 한미 FTA 등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시장 개방화에 따른 생명산업으로 자생력을 더욱 높혀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안정된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기후 온난화에 따른 지역 특산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겠으며, 아울러 농촌마을의 농촌체험시설의 확충으로 도농교류 및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한우증식사업을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고품질의 전문브랜드 육성으로 한층 더 경쟁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

올 한해에도 알뜰하고 체계적인 과학영농 실천으로 『편안하고 잘사는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정  선  군  수    최     승     준

군 정 목 표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

Ⅰ. 신뢰받는 복지실현

Ⅰ. 역동적인 지역개발

Ⅰ. 살맛나는 농업농촌

Ⅰ. 특색있는 문화관광

Ⅰ. 환경친화 녹색성장

목     차

1	일 반 현 황

❏ 일반현황	13

❏ 예산현황	16

❏ 담당공무원 현황	17

2	새로 달라지는 농정시책

❏ 변경되는 농정시책(사업)	25

❏ 폐지되는 농정시책(사업)	26

❏ 새로운 신규시책(사업)	27

3	주요 농정시책

❏ 사업신청 안내	31

❏ 농정기획분야(19)	35

❍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37

❍ 귀농인 정착지원	43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58

❍ 농촌관광체험마을체험 학습지원	59

❍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	62

❍ 테마형수학여행단 유치지원	63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68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72

❍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78

❍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79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80

❍ 2014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신청	81

❍ 농가도우미 지원	86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91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93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지원	95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97

❍ 농어촌영유아시설 근무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00

❍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	101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지원	102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105

❏ 농촌개발분야(16)	123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25

❍ 농경지배수로정비(군관리)	126

❍ 덕송1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	127

❍ 남평2리(영골)지구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배수로 정비	128

❍ 수리시설 정비	129

❍ 여량5리 갈금지구 용수로 개․보수공사	130

❍ 지하수 영향조사	131

❍ 용배수로 정비	132

❍ 마무리지구 밭기반정비(샛벼리지구) 시설비	133

❍ 밭기반정비지구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134

❍ 개미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35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사무장지원	136

❍ 마을 공동문화 조성	137

❍ 관정,양수장 전기사용료	138

❍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139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40

❏ 농업마케팅분야(16)	141

❍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143

❍ 강원감자 자조금	144

❍ 저온저장시설지원	145

❍ 고랭지사과 명품화 생산․유통 기반조성	146

❍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 보완	147

❍ 배추 절임시설 지원	148

❍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152

❍ 농특산물 팜플릿 제작	156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157

❍ 농산물직매장 운영 지원	158

❍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	159

❍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160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162

❍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165

❍ 품질보증 신청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원	166

❍ 품질보증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167

❏ 친환경농업분야(50)	169

❍ 정선광역친환경 농업법인 운영비지원	171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72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3

❍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174

❍ 친환경 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	175

❍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 제공	176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	177

❍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178

❍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179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180

❍ 정선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81

❍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이월포함)	182

❍ 잡곡산업 기반조성 사업(이월포함)	184

❍ 기능성 메밀재배단지 조성	186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87

❍ 밭농업 직접지불제	188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89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90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91

❍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192

❍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193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94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정성검사 지원	195

❍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196

❍ 덕송1리 농기계 지원	197

❍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	198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199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200

❍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201

❍ 쌀 전업농육성 지원사업	202

❍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	203

❍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204

❍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205

❍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사업	206

❍ 산채ㆍ약초 가공시설 지원사업	207

❍ 우량 묘삼포 조성사업	208

❍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	209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210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213

❍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214

❍ 사과 명품과원 조성(과수경쟁력제고포함)	215

❍ 황기 수매 지원사업	217

❍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사업	218

❍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	219

❍ 수출화훼(백합) 생산 지원사업	220

❍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사업	221

❍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월)	222

❍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월)	223

❍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이월)	224

❍ 약초 간이처리 시설지원(이월)	225

❏ 축산지원분야(18)	227

❍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229

❍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230

❍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	231

❍ 돼지 예방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32

❍ 조사료 운반비 지원	233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234

❍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지원	235

❍ 소 귀표 부착비 지원	236

❍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237

❍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238

❍ 원형 베일러 집게구입비 지원	240

❍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241

❍ 조사료 절단기 지원	243

❍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244

❍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 지원	245

❍ 한우 조사료(생풀)생산시스템 설치 지원	246

❍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250

❍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이월)	251

❏ 축산경영분야(30)	253

❍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255

❍ 한우우량정액대 지원	256

❍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57

❍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258

❍ 한우 등록비 지원	259

❍ 품질고급화 거세 장려금	260

❍ 톱밥구입비 및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	261

❍ 전국한우 대회 참가	262

❍ 도난예방 CCTV 시스템 운영비지원	263

❍ 초음파 진단료 지원	264

❍ 한우 암소 검정사업	265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66

❍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	268

❍ 가축재해보험 지원	269

❍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지원	270

❍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271

❍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272

❍ 축사내 환풍기설치 지원	273

❍ 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	274

❍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275

❍ 덕송1리 축사 개․보수비 지원	276

❍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	277

❍ 휴대용 방제기 및 해충방제기 지원	278

❍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279

❍ 수산종묘 및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	280

❍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	281

❍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	282

❍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283

❍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이월사업)	284

❍ 야생조류 축사접근방지 시설지원(이월사업)	285

4	농정시책 및 민원 안내

❏ 2014.농림사업 신청요령 안내	289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290

❏ 농지전용 허가	294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298

❏ 농지전용 신고	302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업무처리요령	306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09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16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318

❏ 밭농업 직접지불제	320

❏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322

❏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323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안내	326

일 반 현 황

일반현황

예산현황

분야별 담담공무원현황

일 반 현 황

면 적	리(里)		농업인 (行政里)	비 고
	법 정	행 정
1,219.54	49	181	164

1. 행정구역                                                   (단위:㎢ ,리)

2. 인 구(농업인)                                (단위 : 명)

총인구	농업인			농업노동(연령)력
	계	남 자	여 자	계	농업활동 (25~80세)	그 외
40,308	8,268	4,224	4,044	8,268	6,712	1,556

3. 가 구(농가)                                (단위 : 가구)

총가구	농가(전.겸업별)			경영주성별
	계	전 업	겸 업	계	남 자	여 자
18,982	3,283	1,999	1,284	3,283	2,764	519

4. 토지구성                                     (단위 : ㎢)

총면적	농 지			임야	기타
	계	전	답
1,219.9 (100%)	109.0 (8.9%)	100.2	8.8	1,046.9 (85,9%)	64.0 (5.2%)

총면적	전	답	농가 평균
7,182 (100%)	6,973 (97.1%)	209 (2.9%)	2.19

5. 경지면적                                     (단위:ha)

읍면별	농가(가구)	농업인(명)	경지면적(ha)	비 고
계	3,283	8,268	7,182
정 선 읍	761	2,040	1,470
고 한 읍	22	74	147
사 북 읍	95	316	432
신 동 읍	326	780	1,104
화 암 면	336	846	765
남 면	244	622	618
여 량 면	339	793	563
북 평 면	404	1,006	450
임 계 면	746	1,791	1,634

6. 읍면별 농가 및 경지면적

구 분	한 우	돼 지	닭	사 슴	꿀벌	비 고
농 가 수	795	13	785	18	138
사육두수	9,907	2,239	24,090	222	4,036

7. 가축사육                                     (단위:두)

구 분	농산물 생산		농 업 소 득(백만원)
	면적(ha)	생산량(톤)	조소득	순소득
(군)전체	6,859.8	117,036	156,826,493	94,743,006
농가 평균	2.1	35.6	47,769	28,858

8. 농산물 생산 및 소득액

예  산  현  황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283,998 (100%)	259,633 (91.4%)	24,365 (8.6%)	15,247	9,118

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회 계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비 고
	소 계	농업축산	산 림	농업기술
49,756	39,516	19,189	16,136	4,191	10,240

2. 농업분야 예산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계	농정기획	농촌개발	농업마케팅	친환경농업	축산지원	축산경영
19,189	2,854	4,279	2,435	6,095	1,647	1,887

3. 농업축산과 예산                          (단위 : 백만원)

담 당 공 무 원

❏ 2012. 12월 현재

소속(팀별)	직위(직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업축산과장		최승좌	농업축산과 업무 총괄	560-2410
농정기획	농정기획 담 당	정의준	농정기획업무 총괄 농업.농촌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농촌활력증진 및 농업인복지향상 통합조정 정부양곡 수급관리	560-2371
	행정6급	전찬용	새농촌건설 운동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ㆍ관리 백두대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귀농인 관리 농업경영컨설팅	560-2443
	농업7급	신승열	정부관리양곡의 보관.가공.수송 양곡관리특별회계운영 공공비축 미곡매입 행정재산(생약센터 군유재산) 관리 향토산업 및 식품전략 육성사업	560-2372
	행정8급	이재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촌활력증진 및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대책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관리 농림수산사업 시행관리 과 일반서무	560-2376
	행정8급	신경환	예산 및 지출관리 청사 및 물품관리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농업인 안전공제 및 도우미지원	560-2442

구 분	직위 및 직 급	성 명	분 장 업 무	비 고
농촌개발팀	농촌개발담당	김 기 완	농업기반시설 관리 총괄 수해복구(농경지,수리시설) 총괄 한해대책 총괄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관리 총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총괄 한계농지개발사업 총괄 전원마을조성사업 총괄 개간지관련 업무 총괄 농지관리업무 총괄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관리 총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총괄 기타 팀업무 총괄	560-2373
	농업7급	김 택 영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농업진흥지역 및 불법농지관리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경지 수해복구업무	560-2377
	시설7급	김 홍 섭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한해대책 추진 수해방지5개년사업 계획 및 추진 수리시설정비 사업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수리계 지원 및 유지관리 농업용 지하수 관리(밭기반,한해) 농경지배수로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통계업무 사업예산관리	560-2444
	농업9급	전 상 우	농지정보화 추진 처분농지관리 및 농지의 이용증진 업무 한계농지 및 영농조건 불리농지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관리업무 개간지 인허가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일반서무	560-2379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농 업 마 케 팅	농업마케팅 담 당	이차원	농업마케팅부서 업무 지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 기획 군수 품질보증제 조례 입안 식생활 개선 위원회 운영관리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 기획·추진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 기획·수립 시책업무, 업무보고, 의회업무 기획 정선5일장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농업마케팅 특수시책 발굴	560-2378
	농업7급	이창민	배추가공(절임,김치)시설 지원사업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선별장 설치사업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 추진 농특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추진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추진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농특산물 광고물 설치사업	560-2448
	농업9급	안상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식생활 개선 업무 추진 농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 및 관리 농특산물 수출업무(촉진비 지원) 추진 원산지(재래시장,음식점 등) 지도단속 농특산물 품질인증, 브랜드관리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농특산물 가공업체 관리 농업마케팅 분야 교육업무 추진	560-298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친 환 경 농 업	친 환 경 농업담당	신주선	친환경농업 업무총괄 친환경농업 주요업무기획 및 계획수립 친환경농업 주요시책추진	560-2374
	농업6급	박종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야생동물 약제지원사업 팀 예산관리 및 업무보고서 작성	560-2449
	농업7급	장서은	녹비작물 공급지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쌀생산 지원 및 전업농관리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농촌일손돕기 지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560-2450
	농 촌 지 도 사	이경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 조성사업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560-2983
	농 촌 지 도 사	김동수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면세유 지원 농산물 안전성검사(잔류농약검사)지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소형농기계(방제기, 관리기, 육묘이식기 등) 지원 건조기지원, 농업통계조사 종자업, 비료생산업, 농약판매업	560-2984
	농 촌 지 도 사	윤중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찰옥수수 명품화, 수매지원사업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쌀소득 보전직불제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지원	560-2987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사 항	비 고
축산지원	축산지원 담 당	이종수	축산지원 업무전반 총괄 축산시책 및 축산물브랜드화 전략 수립 축종별경쟁력 제고사업 총괄 축산특수시책 기획 및 컨설팅 주요축산물 동향분석	560-2104
	행정7급	유현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 조사료운반비 및 기계지원 사업 축산물유통관리 초지관리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 재래봉경쟁력제고사업 양봉경쟁력제고사업 팀 예산관리 및 업무보고서 작성	560-2980
	공 익 수 의 사	송규선	가축방역사업 가축질병근절사업(공동방제단운영) 가축질병 예찰 및 농가 방역지도 임상검사 및 증명서 발급	560-2987
축산경영	축산경영담 당	최승찬	축산경영 업무전반 총괄 한우증식 사업 내수면 어업관리	560-2392
	농업7급	박민식	축산예산업무 및 일반서무 축산업등록제사업 추진 축산단지조성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한우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양돈경쟁력제고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560-2985
	행정9급	김민영	우유 무상급식지원 축산 재해 안전관리 내수면어업

새로 달라지는 농정시책

변경되는 농정시책

폐지되는 농정시책

새로운 신규 농정시책

새로 달라지는 농정시책

1	변경되는 시책

사업(시책)명	2012년주요내용	2013년도변경내용	비 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해 생육단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원 하한100천원이상 상한6,000천원	업무소관부서 변경 (농업축산과 □ 녹색환경과)
야생동물 퇴치 시스템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를 피해 우려지역에 설치 지원	업무소관부서 변경 (농업축산과 □ 녹색환경과)

2	폐지되는 시책

사 업 (시책)명	전년도 예산액 (백만원)	주요내용	폐지사유	비 고
육묘이식기 지원사업	75	육묘이식기 지원	사업신청 저조로 동력운반차, 수출화훼 생산지원 등으로 전환지원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사업	70	단호박 덕재배시설 지원	예산 일몰제 시행 (6년간)

3	새로운 신규 시책

사 업 (시책)명	소요예산액 (백만원)	주요내용	추진계획	비 고
농업용 동력 운반차 지원 사업	25	고랭지 채소농가 동력운반차 지원	10대, 1대당 5,000천원 이내에서 50%보조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사업	14	메밀 재배농가 종자구입비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직불제 대상농지에 메밀재배 농업인, 법인 종자대 ha당 350천원의 50%보조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113	콩종자,수확기 관수시설,육묘 시설, 등	재배단지 1,000천원/ha 육묘시설 6,500천원/동 농기계 20,000천원/개소
잡곡 계약 재배 단지 조성사업	108	종자대, 조수피해 방지시설,관수저장육묘시설,생산관리농기계	재배단지 2,000천원/ha 농기계 3,500천원/개소 (보조 50%)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	0.5	토양분석,수질분석,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용지원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 업 (시책)명	소요예산액 (백만원)	주요내용	추진계획	비 고
마을공동 문화 조성사업	200	대상지 : 유평1리 사업내용:마을회관리모델링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선정으로 사업추진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사업	96	포장,선별,홍보비지원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 으로 추진
강원감자 자조금조성	29	감자공동법인출하액의5%이내 자조금조성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 으로 추진

2013주요농정시책

농정기획분야

농촌개발분야

농업마케팅분야

친환경농업분야

축산지원분야

축산경영분야

사업신청 안내

2013년도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농정시책사업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조직에서 지원내용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01. 20까지(사업내용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을 정한 사업은 예외)

2. 신청대상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3. 대상사업 : 2013년도 농정시책사업안내 메뉴얼에 있는 사업.      4. 신청방법

가. 사업신청서(사업별로 규정한 신청서를 이용하고 규정한                      신청서식이 없을시 붙임의 공통서식 이용)

나. 신청자가 생산자조직일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조직구성증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 등록 등)        다. 사업계획서(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라. 경영실태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

5. 접 수 처 : 읍.면(산업개발팀) 및 군청(농업축산과)

6. 대상자선정

가. 읍.면 : 단위 사업별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자 선정(보고)

나. 군 : 예산액 및 읍면별우선순위자를 고려하여 최종선정(통지)

2013년 농정시책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사 업 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농협,영농법인,작목반,단체명을 기재)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농업시설(축사)보유현황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하우스(동/㎡)	축사(동/㎡)	기타( )
⁄	/	/	/
가축사육규모(두)	2011년 작물별영농계획(ha)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한우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규격	수량	면 적	계	보 조	자부담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3년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2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       사업)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

(조직명 :            )※ 작목반.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품목별 재배면적(ha)					비고
		계	소유	임차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작	기타

(     사업)신청자 및 지원우선순위자 명단

【          읍.면】

우 선 순 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 및 생산기반					기타사항	비고
			영농규모 (ha)	농기계		농업시설

농 정 기 획 분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농 정 기 획 (☎560-2443)
❏ 2012.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 사 업 량 : 6개 마을 ❍ 사 업 비 : 810,000천원(도비360,000, 군비450,000) ❍ 사업내용 : 마을공동시설, 소득기반시설, 마을발전기금 등 마을발전계획서 및 총회에서 선정한 역량강화사업 ❍ 지원대상 : 6개마을 - 도 우수 : 2개 마을(남면 유평1리,임계면 낙천3리 각300,000천원) - 군 최우수 : 1개 마을(여량면 유천3리 100,000천원) - 군 우수 : 1개 마을(임계면 용산2리 50,000천원) - 군 장려 : 2개마을(남면 낙동1리, 낙동3리 각 30,000천원) ❍ 지원기준 : 2012년 도우수 및 군우수에 선정된 마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2014.12월 ❏ 2013 선도마을 육성계획 ❍ 선도마을육성 계획 : 10마을(2012 기 추진 및 신규마을) ❍ 활력화대회 개최 및 홍보 - 군 활력화 워크숍 개최 : 2013. 3월 - 읍면 및 마을별 결의대회․교육실시 : 2013. 01월 ~ 4월 - 붐조성 홍보활동 지원 : CI깃발, 읍면시책추진 지원 등 ❍ 우수마을 선정평가 - 군 자체 평가 : 2013. 8월(도 추천마을 선정) - 도 우수마을 평가 : 2013. 10월초

(별지 제1호 서식)

2012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계획(예시)

1. 마을명 :      시군      읍면동      리(마을)

2. 대표자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3. 사업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합계
00사업	○○읍면 ○○○리 ○○번지	소 계		○
		○ 부지매입 : 필지 ㎡ ○ 건물신축 : 동 ㎡ ○ 기계·장비 : 종 ― ○○○ : 대 ― ○○○ : 대 ― ○○○ : 대
00사업	○○읍면 ○○○리 ○○번지	소 계		○
		○ 부지매입 : 필지 ㎡ ○ 00신축 : 동 ㎡ ○ 00구입 : 두
마을기금	○○읍면 ○○○리 ○○번지	소 계		○ 마을기금은 사업비의 5% 한도내 적립
		○ 부지매입 : 필지 ㎡ ○ 단지조성 : ㎡ ○ 종자구입 : 종 ― ○○○ : (수량)

(별지 제2호 서식)

○○리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안)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

○○리 ○○마을

○○리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역량강화사업비를 마을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함에 있어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통한 건전한 기금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금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역량강화사업비를 마을규약에 의하거나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새농어촌건설운동’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목적사업비를 말한다.

form.re.kr

제 3조(적용범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에 지원되는 역량강화사업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4조(기금사용원칙) 기금은 조성목적 및 보조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 2 장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 5조(위원회 설치) 마을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제 6조(구성) ①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위원장은 마을 대표자로 하고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위촉한다.

②마을발전기금의 입출금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인이내의 전담위원을 두어야 하며 전담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담위원은 마을발전기금 및 관련사업 추진상황 관리, 수입․지출과 관련한 통장 및 회계관련 증빙서류의 관리, 회의록 기록․유지,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관리하여야 한다.

제 7조(기능) 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사업계획 수립․ 변경, 기금운영계획, 결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③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④기타 각 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

제 8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사업시행 및 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 신청) ①위원장은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회의록 등 마을총회 승인내역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수립) ①위원장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은 마을 공동사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환경개선사업

3. 기금조성사업

4. 정보화사업

5. 마을공동자산 취득

6. 기타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사업

제12조(기금운영계획 승인) 위원장은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영) ①위원장은 마을발전기금 관리를 위해 마을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입․출금은 개설된 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출금시에는 반드시 읍면 산업개발담당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강원도(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감독권 행사를 위해 시장․군수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그 변경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영결과 보고) ①위원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 기금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마을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결산서는 예금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규약에 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마을발전기금관리 위원회 구성 현황

직 책	성 명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총 무
감 사
위 원
“
“
“
“
“
“
“
“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서 마을실정에 맞게 구성

귀농인정착 지원사업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 거주 한 자 - 영농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 자 ❍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융자금 지원기준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3%, 5년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자금 : 세대당4천만원 한도이내/ 3%, 5년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은 읍·면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 한 지역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기준 - 영농기반조성 : 농가당10,000천원 한도이내/사업비의 50% 보조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구입, 농산물저장시설, 비닐하우스 등 - 농가주택수리비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사업내용 : 본인소유 구입주택 및 5년이상 임대한 농가주택으로 읍·면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농가주택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13. 1월 ~ 2013.12월(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제1호 ~제7호) ❏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선정결과 안내(통지)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개별통지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회사원(사무직,생산직) (근무처 : 00회사 ) 등 구체적기재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필지 ㎡ (구입필지와 면적기재 확인)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1부/주소이력포함,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1부, 농지원부 또는 영농확인서(3월이상영농), 귀농교육확인서, 대출신청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읍면에서는 별표1)“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작성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는 빠짐없이 기개요령에 의거 정확히 기재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 항목별 기재사항 확인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귀농정착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부담(자체)은 실제 부담 가능한 금액 기재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00읍면사무소        직위(급)        성명      (인)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7	4	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7	4	1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1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7	5	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귀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로의 적정여부등을 기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00읍면사무소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00읍면사무소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			참여자수			-
성 명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 업 규 모			합 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 정 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 정 액 (백만원)

3. 담보물(재산)현황

◎ 상기 담보물(재산)현황에 건축예정인 건물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건축예정면적: ㎡,예상평가액: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희망액 :       천원

2013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사업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자료를 동법   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사용목적 :

2. 자료제공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13년     월    일

동의자 : 본인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가주택 융자 구입시 확인서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1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13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2. 사업비신청	지원신청 금 액	천원		지원희망 시 기	월
3. 사업신청 및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사업추진 계 획	※ 사업 추진 일정등을 기재
4. 사업신청 내 역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방법
			계	보 조		자부담
	계
5. 영농기반	경지면적	총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시설규모	축사 : 동, ㎡ 가축 :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농기계
6. 귀농경력	전입년월일						가족수		명
위와 같이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 . . 신 청 인 : (인) ※구비서류 - 영농기반시설 : 주민등록등본1부(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교육이수증, 자격증 등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5년이상) 1부. 3. 기타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1부/주소이력포함,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1부, 농지원부 또는 영농확인서) 4. 별지1.2호 서식

(별표1)- 농가주택수리비 신청시 빈집일 경우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장 (인)

(별표2)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 사업비 : 000 천원(보조 000천원, 자부담000천원) * 첨부 1. 빈집 수리전 사진 1부 2. 빈집수리 견적서 1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영농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1명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 2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 조기영농 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 지원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18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업축산과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졸업증명서, 사업계획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2013.1.18(또는 사업별 지정기한) - 1순위) : 졸업 연도가 빠른 순 - 2순위) : 영농종사 기간이 오래된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3. 3월 - 방 법 : 개별안내통지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0명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10,000 자부담10,000) ❍ 신청자격(대상) -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받은 농촌체험마을 - 10인이상 단체로 체험프로그램 참가학생 체험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5천원 기준 지원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13. 2. 10.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안내 ❍ 우선순위 : 농어촌체험휴양로 지정 받은 마을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3. 2월 - 방 법 : 마을별안내통지

2013.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지원 신청서

①신청마을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농지면적) ha (논 : ha, 밭 : ha, 과수원 : ha, 초지 : ha) (산림면적) ha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농가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⑤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⑥체험학생모집 및 홍보계획	○ 인원, 대상지역 및 학생 등
⑦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⑧마을 홍보 실적 및 계획	- 언론매체 : - 홍보전단 : - 홈페이지 :
⑨체험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계
	숙 박
	당 일
	학생방문수 (비율은 전체 방문객 대비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⑩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천원)	구분/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박운영
	농특산물 판매
	기타
	- 소득증비서 첨부 : 결산서등
⑪농촌체험마을 지정일	년 월 일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12년도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정선군수 귀하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2,340천원 ❍ 신청자격(대상) - 수학여행단 유치가 가능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지원기준 : 1인당 교육비 1,170천원 지원 ❍ 사업기간 : 2013. 1월 ~ 6월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13. 1. 20.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및 결과안내 ❍ 우선순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중인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3. 2월 - 방 법 : 마을별안내통지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마을 ❍ 사 업 비 : 8,000천원(보조7,200 자부담800) ❍ 신청자격(대상) - 소규모(100명내외)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가 가능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지원기준 : 8,000천원(보조7,200 자부담800) ❍ 사업기간 : 2013. 3월 ~ 10월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13. 2. 20.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제1,2호 서식 ❏ 선정기준 및 결과안내 ❍ 우선순위 : 농어촌체험휴양을 운영중이고 자부담 가능마을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3. 3월 - 방 법 : 마을별안내통지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 신청서

□ 유치목표

○ 수학여행단 유치 :   천명(전년도 유치실적 :    천명)

○ 소 득 액        :   백만원(전년도 소득액 :    백만원)

□ 마을현황

○ 마 을 명 :
○ 대 표 자 : (000-0000-0000)							○ 사 무 장 : (000-0000-0000)
○ 조직(추진단)
- 역 할 : 예) 청년회-체험프로그램 진행, 부녀회-식당 운영 등
○ 농가 및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경지면적(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 기반시설 현황 * 1일 최대 수용인원 : 명
체험시설								식 당 (1회수용인원)		숙 박
시설명			규모		1회수용인원					시설명			수용인원
										체험관 : 동 펜 션 : 동 기 타 : 동			명명명
○ 관광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보험료 : 천원)
○ 체험유형 : 자연ㆍ생태 등 농어촌체험형, 역사ㆍ문화체험형 등
○ 주요 체험프로그램
- 테마별 : - 일정별 :
○ 주요 관광지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 마을 여건

가. 마을의 역사(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 산과 계곡, 강과 하천, 습지, 저수지, 해안과 해수욕장,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2. 수학여행 유치 실적  * ‘11년 실적 기재

가. 참가학생수 :    학교    천명

나. 수 입 액 :    백만원(체험  , 숙박   , 음식   )

* 1인당 단가 :   천원

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

○ 체험유형 : 자연ㆍ생태 등 농어촌체험형, 역사ㆍ문화체험형 등

○ 프로그램 : 테마별ㆍ일정별

-

-

3. 마을 공동체 조직구성 및 활동사항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수학여행 참여 여부

4. 주요 농특산물

가. 농특산물

나. 기 타

5.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운영 계획

가. 주요 시설물 활용계획

-

-

나.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

다. 전담 사무장 확보 및 보험가입 여부

- 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문화해설사 등 자격증 보유자 확보 여부

- 안전체험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

6. 주민교육 계획

○ 체험학습 가이드, 위생, 친절 등 관광서비스 안내기법 등

○ 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7.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기타 계획

8. 투자계획

구 분	재 원 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 - -
○ 전담 진행자 인건비 - - -
○ 기타 운영경비 - - -

※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농정기획팀

(☎560-2443)

❏ 대상지 및 지원기준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마을단위 신청)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         하고,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어 마을         단위 2ha 이상인 마을

❍ 지원사항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170만원/ha,준경관작물10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경관작물 (23품종)	준경관작물(9품종)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하고초, 달맞이꽃, 꽃양귀비, 버베나, 수선화, 가우라, 목화, 유채, 자운영, 헤어리베치, 라벤더, 갓, 안개초, 금영화, 감국, 산국, 구절초, 수레국화, 작약, 끈끈이대나물	청보리,밀,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겉보리, 호맥, 흑찰보리, 연꽃

❏ 사업신청 및 사업비

❍ 신청기간 : 2013. 2. 28 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 1호 ~ 3호)

❍ 사 업 비 : 34,904천원(국24,434 도 2,095 군8,375)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마을단위 신청면적이 2ha이상이고 경관작물로

마을축제와 연계가 가능한 마을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3. 3월

- 방  법 : 읍면별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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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00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직 책	성 명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
“
“
“
“
“
“
“

※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이장을 포함한 마을주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금조성 현 황	기조성		금회조성			누계		까지 집행	잔 액		금회계획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민등록 등본 3.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 경관작물 재배			1. 2.
- 묘목구입비			1. 2.
- 체험․관광분야			1. 2.
- 역사문화분야			1. 2.
- 교육홍보문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마을 2명 ❍ 사 업 비 : 28,800천원(보조25,920 자부담2,880) ❍ 신청자격(대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체험마을을 운영중인 마을 - 대상마을 : 장열1리,용탄2리 ❍ 지원기준 : 마을당 14,400천원(보조12,960 자부담1,440)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12. 12. 30. ❍ 신청장소 : 농업축산과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 1호 ~ 4호) ❏ 선정기준 및 결과안내 ❍ 우선순위 : 농어촌체험휴양을 운영중이고 전년도 방문객, 매출액 등이 높은 마을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2. 12월 - 방 법 : 마을별 안내통지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

①신청마을	- 주소 : - 지원사업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농지면적) ha (논 : ha, 밭 : ha, 과수원 : ha, 초지 : ha) (산림면적) ha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봄 : ○ 여름 : ○ 가을 : ○ 겨울 :
⑤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 ○ ○
⑥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 ○ ○
⑦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 ○ ○

⑧마을 홍보 실적	가. 홈페이지 활용 : ⇒ 연간 관광객 : 명 나.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홍보물 제작 활용 ⇒ 마을홍보 책자 : 종/ 매 ⇒ 자체마을 홍보물 제작 : 종 다. TV, 신문등 언론홍보실적(방송 회, 신문 회) ⇒ TV 홍보 : ⇒ 신문 : 라. 1사1촌결연 자매결연 추진 : 회(삼성 애니콜)(성신건설) 등 학교 자연체험 학습회 운영 : 회/ 명 도시민 초청 이벤트행사 : 회/ 명
⑨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방문객수(명)		증△감 (%)
	계
	민 박(명)
	비민박(명)
	재방문현황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재방문객수(명)		재방문율(%)
		150		13		300		17		350		17		5600		135		8,400		30
⑩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천원)	구분/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마을 소득 (천원)	증△감 (%)		농가별소득 (천원)
	체험 관련프로그램 운영
	민박운영
	농특산물 판매
	기타
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⑫기타 특이사항	○
⑬확인란(시장․군수)	-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12년 12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①신청마을	정선군
②추진목표	○ ○ ○ ○
③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 ○
④운영계획 개요	○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 ○
⑥운영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1/4
	2/4
	3/4
	4/4
⑦기대효과	-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12년 12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나 이(만)	세	②학력(전공)	( )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
⑥주요경력	○ ○ ○ ○ ○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12   년 12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1-5월
	6-8월
	9-10
	10-12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12년  12 월  일

신 청 인 :        (인)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농정기획팀 (☎560-237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취 제조가공시설 및 혁신역량강화사업 1식 ❍ 사 업 비 : 1,447,000천원(국비610,000 군비647,000 자부담190) - 2012년 이월사업비 : 220,000천원(수리취 원료가공공장 및 보관 시설설치) 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 총 투자사업비 : 3,000,000천원 - 사업추진기간 : 2012년 ~ 2014년(3년간) ❍ 사업내용 - 경상보조 : 사업단구성운영, 아카데미교육,기본계획수립, 매뉴얼개발. 가공식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 자본보조 : 취가공 공장 및 보관시설 및 HACCP자동화 설비 라인구축 등 ❍ 지원대상 : 정선취떡영농조합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및 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기대효과 ❍ 정선취떡 명품 브랜드화 ❍ 향토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덕송1리 로하스농촌관광타운 조성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200,000천원) ❍ 사업내용 :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을 위한 로하스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체험관, 관리동, 경관조성등) ❍ 지원대상 : 정선읍 덕송1리(장례식장 건립마을 주민숙업 사업)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31월 ~ 12월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서류 - 세부사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설계서 및 사업계획 평면도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3. 1월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2013.1월(덕송1리 ⇨ 군)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3.2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200,000천원) ❍ 사업내용 :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체험관 개보수, 야외텐트장, 경관조성 등) ❍ 지원대상 : 정선읍 귤암리(2012년도 사업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31월 ~ 12월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서류 - 세부사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설계서 및 사업계획 평면도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3.1월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2013.1월(귤암리 ⇨ 군)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3.2월

2014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신청	농정기획팀 (☎560-2443)
❏ 2014년 사업계획 ❍ 대상마을 및 선정 - 농촌체험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마을로 전체가구 20호 이상과 과반수 이상이 마을운영협정에 동의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지원기준 - 지원 사업비 : 마을당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농촌체험시설(체험관, 편의시설, 홍보등) ❍ 지원방법 - 마을 세부사업계획 심의 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 사업추진실적에 의거 보조금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2. 20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별지1호 ~ 4호)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부지확보, 주민교육,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마을 운영 기반여건이 확보된 마을 ❍ 선정결과 안내 - 기 간 : 2013.11월(농림수산식품부 선정) - 방 법 : 읍면별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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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 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부락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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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13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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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가. 마을의 역사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준비계획 및 주민교육계획

○ 사업계획수립 전 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을 위한 준비계획

○ 사업추진단계별 주민교육계획

○ 주민교육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6.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9.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자부담	보조	융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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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 미꾸라지체험 등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석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도우미 17명 ❍ 사 업 비 : 14,28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관내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90일 이내의 기간중 30일 동안 농가도우미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기준 : 1인 월840천원 (1일 28,000원 × 30일)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1호)/출생(예정)증명서 첨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2호)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농가 ❍ 신청기관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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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13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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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13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13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 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2013년 월 일 읍․면․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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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13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13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고교생 180명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18,000 군비102,000) ❍ 지원금액 : 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지원대상 : 군 관내 거주(농촌지역)하는 농업인으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재학여부 확인후 매 분기별 지원 - 타기관(부서)에서 지원받는자는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2. 29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별도 붙임서식) 건강보험증사본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 주소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5,865명 ❍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100%) ❍ 지원대상 : 관내 만15세 ~ 84세로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 지원기준 : 안전공제 유형별로 지원 예시) 일반3형(최고 보장금액 8천만원)경우 - 1인당 : 안전공제가입비 102,300원(국비51,150원 군비25,575원 지역농협 또는 농업인 자부담 25,575원) - 특약 등 추가비용은 전액자부담 ❏ 안전공제가입 및 지원절차 ❍ 가입절차 : 가입안내(지역농협) ⇒ 공제 가입신청(농업인) ⇒ 공제가입비 차감정산/국비,군비(지역농․축협) ⇒ 안전공제가입완료 증권발급(지역농․축협) ❍ 공제료지원 : 안정공제료 청구(가입 농.축협) ⇒ 군(농업축산과) 군(농업축산과) 공제료지급 ⇒ 농.축협 ❏ 신청방법 ❍ 공제가입기관 : 지역 농․축협 ❍ 신청(가입)기간 : 연중 수시 ❍ 공제료청구서류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신청서 (별지1호 서식) ※마을단위 영농회별 단체가입시 개인별 명단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체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안전공제 가입내용	가 입 유 형	예) 일반3형
	공 제 회 사	예) NH생명(○○농협)
	보 장 금 액	￦
	가 입 비 (정 산 액)	계	국․ 도비	군 비	지역농협	기 타
군비지원금 신 청 액	￦ (금 원)
군비지원금 입 금 계 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명의자 :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농․축협장 ❍ ❍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공제증권 사본 1부. 단체신청자는 개별 명단 1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사업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265세트(265명) ❍ 사 업 비 : 10,600천원(도비2,650 군비7,950) ❍ 지원대상 : 관내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1세트당 40천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물품 지급 (여성용장화, 수확용앞치마, 차광모자, 자외선차단 토시, 원예용논슬립 장갑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2. 29 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희망자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별지1호)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최근(09년~12년)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영농경력이 12년 이상인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기간이 동년인 사업 신청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기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농분야
	영농규모
	영농경력
	신발 사이즈(mm)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확 인 : 읍․면장 (직인)
시 장․군 수 귀하
<행정기관 확인란>
확 인 결 과			확 인 자
			직 급		성 명	서 명(인)
□ 지원대상자여부 확인결과 : 적정( ), 부적정( )
※ 해당( )에 ○ 표시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1가정 ❍ 사 업 비 : 3,300천원(도비660 군비2,640) ❍ 사업내용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업 주업으로 3년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 ❍ 지원기준 : 1가정 당 3,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왕복항공권 등 방문 소요교통비 - 체재비(1가정 당 5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에 의거 지원 원하는 시기에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2. 29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모국방문 지원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모국방문 추천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시부모등 봉양하는 가정,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녀가 많은 가정,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등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모국방문 지원 참여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학 력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 주민등록등본 참조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3.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5. 최근 3년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6.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7.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8.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9.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2. 신청자․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등

(별지 제3호 서식)

모국방문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2013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2013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장 □

농어촌 영유아시설 근무종사자 특별근무수당	농정기획팀 (☎560-2442)
❏ 사업개요 ❍ 계획인원 : 76명(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 사 업 비 : 100,320천원(국비47,150 도비13,042 군비40,128) ❍ 사업내용 : 매월 보육교사 1인 110천원씩 특별근무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 외․민간․ 가정․부모합동)의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대체교사도 지원가능, 단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는 제외 ❏ 추진계획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시설에 15일(노동관계법상 휴무일 포함) 이상 근무한 자 ❍ 수당신청 - 매월 해당 보육시설에서 지원대상자들이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익월에 소급적용 ❍ 수당지급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수당지급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유통정보지 3종 / 761명 - 농어민신문(후계농업경영인 436명) - 한국농정신문(새농민회 회원 225명) - 여성농업인신문(여성농업인 100명) ❍ 사 업 비 : 52,644천원(도비 10,525 군비 42,119)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발행회수 : 주2회 발행(월8회) ❏ 사업추진 ❍ 구독계약 체결 : 2013. 1월 중 ❍ 신 문 발 행 : 2013. 1월 부터 ❏ 기타사항 ❍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후계농업경영인은 1인에게 발행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융자지원	농정기획팀 (☎560-2376)
❏ 기금개요 ❍ 기 금 액 : 10,204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ㆍ축산물 생산사업 - 농림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한우증식을 위한 입식사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농업인 5천만원, 농업인단체 1억원 - 연 리 : 2.0% - 상 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융자)신청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대출신청서(붙임), 사업계획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기관 : 지역 농·축협 ❍ 기타사항 : 사업계획 및 융자상담(신용도)결과에 따라 지원

<제1호서식>

농업ㆍ농촌 발전 안정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2. 사업비신청	기금융자 금 액					융자희망 시 기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장위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추진 내 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방법
			계		기금융자	자부담
5.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밭: 과수원: 기타: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수)
	영농기간	년
정선군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운용협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인(단체명) (인) (대표자) (인) 귀하

<제2호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신청	농정기획팀 (☎560-2376)
❏ 사업개요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45세 미만 -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종사 10년 미만인 자 - 교육실적 : 농업관련 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군수 및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 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분야)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영농기반 시설, 가공시설 등 - 축산분야 : 토지구입(축사신축 토지,초지), 축산기반시설 등 ❍ 융자지원기준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3%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13년(연중)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붙임 참고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한국농수산대, 여수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4. 3월중 - 방 법 : 개별안내통지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13호 서식) 1부.

○ 읍·면장 추천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신규 □, 농업인 □)

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년	년	년	년	년

(2)수진전망

구분	목표 및 전망
	년	년	년	년	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4호서식]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역량평가 자가진단지

□ 신청자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명)		. . .

번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농산업 현장에 발생한 문제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농산업 현장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을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운영자금 신청, 사용 및 환수 등)을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의 품목과 규모 등에 맞는 시비량 및 경영분석 등에 연산 및 수학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농산업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농업동향, 통계, 유통정보, 신기술 등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경영규모에 맞는 예산, 인력, 장비와 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IT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계(사고지향영역)
8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자신의 영농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담당자들과 적절한 형태와 수준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농업인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지역 및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움(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신과 관련 있는 단체조직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계(관계지향영역)
16	자신의 환경 및 정서적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 및 추진방법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신의 영농경력 및 품목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 및 기술습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농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소계(자기개발 영역)
합계

담 당 자 검토의견

신청자                     (서명)

농 촌 개 발 분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설치 1개소 ❍ 사 업 비 : 220,000천원(국비 154,000 군비 66,000) ❍ 사업위치 : 생활용수 부족마을 1개소 ❍ 사업내용 : 20호이상 으로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추진계획 ❍ 지하수개발 설계 : 2013. 3. 15 . 까지 ❍ 지하수개발 : 2013. 6.30. 까지 ❍ 이용시설 실시설계 : 2013. 8.30. 까지 ❍ 이용시설 설치 및 준공 : 2013. 12.30. 까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기 조사 완료된 지구 중 생활용수 공급이 시급한 지역 ❍ 선정결과 : 2013. 2월까지 대상지 선정 후 군 직접 시행

농경지 배수로정비(군관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배수로정비 L= 3.0km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300,000) ❍ 사업위치 : 9개읍․면 ❍ 사업내용 : 배수불량지역 및 미정비된 농경지내 배수로 우선 선정하여 정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또는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읍면별 사업비배부 : 2013. 2. 20 . 까지 ❍ 읍․면별 측량 및 설계 : 2013. 3.30. 까지 ❍ 사업추진 및 완료: 2013. 12.20. 까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2012년 일제조사 결과 우선순위로 선정된 지역 - 수혜 가구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한 지역 ❍ 선정결과 : 해당 지역 읍․면에 통보 시행

덕송1리 농경지 배수로정비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배수로정비 L= 1.2km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120,000) ❍ 사업위치 : 정선읍 덕송1리 ❍ 사업내용 : 배수불량지역 및 미정비된 농경지내 배수로 정비 (덕송리장례식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 추진방법 : 정선읍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정선읍 사업비배부 : 2013. 2. 20 . 까지 ❍ 측량 및 설계 : 2013. 3.30. 까지 ❍ 사업추진 및 완료: 2013. 12.20. 까지

남평2리(영골)지구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배수로 정비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배수로정비 L= 0.8km ❍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 150,000) ❍ 사업위치 : 북평면 남평2리(영골) 일원 ❍ 사업내용 : 배수불량지역 및 미정비된 농경지내 배수로 정비 (상습침수구간 정비) - 추진방법 : 북평면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정선읍 사업비배부 : 2013. 2. 20 . 까지 ❍ 측량 및 설계 : 2013. 3.30. 까지 ❍ 사업추진 및 완료: 2013. 12.20. 까지

수리시설 정비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용배수로 L= 0.6km, 취입보 2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100,000) ❍ 사업위치 : 화암면 외 3개읍면 ❍ 사업내용 : 수리시설의 노후 및 구조물화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정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읍면별 사업비배부 : 2013. 2. 20 . 까지 ❍ 읍․면별 측량 및 설계 : 2013. 3.30. 까지 ❍ 사업추진 및 완료: 2013. 12.20. 까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2012년 일제 조사된 사업대상지중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선정결과 : 해당지역 읍․면에 통보 및 시행

여량5리 갈금지구 용수로 개.보수공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용배수로 L= 80m(철도횡단구간 18m 포함) ❍ 사 업 비 : 90,000천원(군비 90,000) ❍ 사업위치 : 여량면 유천1리 491-2(철) 인근 ❍ 사업내용 : 노후 및 장기간 상부토압으로 인한 부등침하로 철도 횡단 배수로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추진하는 보수공사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또는 여량면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추진계획 ❍ 여량면 사업비배부 : 2013. 2. 10 . 까지 ❍ 측량 및 설계 : 2013. 3.30. 까지 ❍ 사업추진 및 완료: 2013. 12.20. 까지

지하수 영향조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하수 영향조사 7개소 ❍ 사 업 비 : 42,000천원(군비 42,000) ❍ 사업위치 : 정선읍 광하2리(광하1호) 외 6개소 ❍ 사업내용 : 농업용지하수 허가 시설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사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 시행 - 추진기간 : 2013년 4월 - 2013년 08월 ❏ 추진계획 ❍ 용역 설계 및 발주 : 2013. 3. 20 . 까지 ❍ 영향조사 용역 추진 및 완료 : 2013. 6.30. 까지 ❍ 연장 허가 신청 및 허가: 2013. 08.30. 까지 ❏ 선정기준 ❍ 농업용지하수 허가시설 중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된 시설

용․배수로정비(농어촌공사소관)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용배수로 설치 L= 0.5km ❍ 사 업 비 : 125,000천원(군비 100,000 공사부담 25,000) ❍ 사업위치 : 북평면 장열,남평지구 ❍ 사업내용 :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내 노후 및 구조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정비 지원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추진계획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농어촌공사⇔정선군) : 2013. 3. 10 .까지 ❍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 2013.3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3. 12월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2012년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일제조사 후 사업비 지원요청 ❍ 선정결과 : 사업비 반영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13.1월중)

샛벼리지구 밭기반정비(‘13마무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A= 73.8ha ❍ 사 업 비 : 2,138,000천원(국비 1,710,000 도비 128,000 군비 300,000) (2012년: 413,000천원 , 2013년: 1,725,000천원) ❍ 사업위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 5리 ❍ 사업내용 : 2002년 일제조사시 포함된 지구 중 30ha이상 집단화된 밭경작지로 주민참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농로,배수로 등) 정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 추진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12월 ❏ 추진계획 ❍ 토목 2차분 발주 및 착수 : 2013. 3. 20 . 까지 ❍ 사업추진 : 2013. 3월 ~ 12월 ❍ 사업마무리 및 준공 : 2013.12.15. 까지

밭기반정비지구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로 L= 200m, 관정시설 1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50,000) ❍ 사업위치 : 기 밭기반 정비 지구 ❍ 사업내용 : 기 정비된 밭기반 정비 지구내 농로 및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 추진방법 : 군 직접시행 또는 읍․면별 사업비 재배정후 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선정 및 읍면별 사업비배부 : 2013. 2. 20 . 까지 ❍ 읍․면별 측량 및 설계 : 2013. 3.30. 까지 ❍ 사업추진 및 완료: 2013. 12.20. 까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2012년 일제 조사된 사업대상 지구중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선정결과 : 해당지구 읍․면에 통보 및 시행

개미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문화복지,농촌관광,소득기반,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 4,564,000천원 (국비3,010,000 군비1,290,000 자부담 264,000) - 2013년도 : 1,274,000천원(보조 1,214,000 자부담 60,000)】 ❍ 사업위치 : 남면 개미들권역(낙동1~3리,광덕2리) ❍ 지원대상 : 남면 개미들권역(200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일괄위탁 시행 - 추진기간 : 2011년 1월 - 2015년 12월(5년차 시행) ❏ 추진계획 ❍ 2013년도분(3년차) 사업추진(S/W,H/W): 2013. 12.30. 까지 - 전통문화체험관, 건강복지관, 경관정비 등 ❍ 연차적 사업추진 ❏ 선정과정 ❍ 우선순위 : 200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착수(2010년: 기본계획수립) ❍ 선정결과 : 2009. 12. 28. 사업대상지로 선정(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무장 지원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사무장 인건비 지원 1식 ❍ 사 업 비 : 14,400천원 (군비12,960 자부담 1,440) ❍ 사업위치 : 임계면 도전권역(가목리,직원1,2리, 도전1,2리) ❍ 지원대상 : 임계면 도전권역(200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추진 - 지원방법 : 월별 권역 사무장 인건비 지원 * 1명/월 : 1,200천원(군비 90%, 권역부담 10%) - 지원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보조금 결정 및 통보: 2013. 1. 20 . 까지 ❍ 월별 보조금 지급: 2013. 12.30. 까지 - 이행여부 점검(월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여부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마을공동문화 조성 1식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비140,000 군비60,000) - 2013년도 : 100,000천원 ❍ 사업위치 : 남면 유평1리 잔달미마을 (201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위탁 시행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2014년 12월(2년차 시행) ❏ 추진계획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13. 05.30. 까지 ❍ 2013년도분(1년차) 사업추진(S/W,H/W): 2013. 12.30. 까지 -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 연차적 사업추진 ❏ 선정과정 ❍ 2013년 시범사업으로 농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남면 유평1리 잔달미 마을) ❍ 평가 결과 2013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

관정,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000천원(군비11,000) ❍ 사업위치 : 관내 수리시설(고한읍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수리시설 및 농업용관정 ❍ 사업추진 - 상․하반기(7월, 12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사용료 예산 범위내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추진계획 ❍ 상반기 사용분 지원(군→시설관리자): 2013. 7. 30 . 까지 ❍ 하반기 사용분 지원(군→시설관리자): 2013. 12. 30 . 까지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188천원(군비2,188) ❍ 사업위치 : 정선읍 여탄리(동막)외 16개소 ❍ 지원대상 : 농업용관정 17개소 ❍ 사업추진 - 지하수법에 의거 3년에 1회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실시 ❏ 추진계획 ❍ 수질검사대상 읍.면 통보 수질검사 실시: 2013. 5. 30 . 까지 ❍ 지하수 관리기관에 제출(상하수도사업소): 2013. 6. 30 . 까지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개발팀 (☎560-2373)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30,000) ❍ 사업위치 : 관내 수리시설 ❍ 지원대상 : 관내 수리시설 132개소 (관정 74,양수장 7, 취입보 51개소) ❍ 사업추진 -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실시 ❏ 추진계획 ❍ 수리시설 유지관리(연중): 2013. 12. 30 . 까지

농업마케팅분야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포장재․선별비 및 홍보비 1식 ❍ 사 업 비 : 158,429천원(도비28,770, 군비67,130 자부담62,529) - 포장재 : 150,000천원(도비27,000 군비63,000 자부담60,000) - 홍보비 : 8,429천원(도비1,770 군비4,130 자부담2,529) ❍ 지원기준 - 포장재 : 보조 60%, 자부담 40% - 홍보비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포장재․선별비 : 임계농협 - 홍보비 :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2014. 1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3. 1월 ❍ 사업추진 : 2013. 1월 ~ 12월 ❍ 보조금 신청,교부 : 2013. 6월(1차), 12월(2차) ❍ 완료, 정산 : 2014. 1월 ❏ 기대효과 ❍ 강원감자의 체계적 생산 출하로 부가가치 제고 ❍ 감자 공동법인, 참여조합, 농가와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조금 1식(연간 감자공동법인 출하액의 5%이내) ❍ 사 업 비 : 58,400천원(도비8,760, 군비20,440 자부담29,200)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2014. 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3. 1월 ❍ 사업추진 : 2013. 1월 ~ 12월 ❍ 자조금 신청, 교부 : 2014. 1월 ❍ 완료, 정산 : 2014. 2월 ❏ 기대효과 ❍ 강원감자 대표조직 육성과 자조금 중심의 클러스터 체계 구축 ❍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감자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경쟁력 제고

저온저장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3동/1,110.5㎡ ❍ 사 업 비 : 895,000천원(보조476,250 자부담418,750) ❍ 지원기준 : 보조50%, 자부담50%(덕송리:보조70%, 자부담30%) - 10.0㎡ : 17동/127,500천원(250만원/3.3㎡) - 16.5㎡ : 35동/437,500천원(250만원/3.3㎡) - 33.0㎡ : 11동/330,000천원(300만원/3.3㎡) ❍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한 농업인, 생산자 조직 (법인․작목반 등)/농협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21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작 목 반 ⇒ 등록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선정기준 및 안내 ❍ 선정기준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 저온저장시설 활용도가 높은 작물 재배농가(신선 과채류) - 저온저장고 임대하여 사용중인 농가․조직 등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조직 등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개별안내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작성비용 ⇒ 전액 본인부담

고랭지사과 명품화 생산․유통 기반조성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사과전문 유통센터 1개소, 브랜드 및 가공제품 개발 등 ❍ 사 업 비 : 1,870,000천원(보조1,496,000 자부담374,000) - 2012년 : 910,000천원(국비455,000 군비273,000 자부담182,000) - 2013년 : 960,000천원(국비480,000 군비288,000 자부담192,000)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임계농협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2년 ~ 2013년(2년간) ❏ 추진계획 ❍ 입찰공고, 계약 : 2013. 3월 ❍ 토목,건축공사 : 2013. 4월 ~ 10월 ❍ 기계설비, 제품․브랜드 개발 : 2013. 6월 ~ 11월 ❍ 유통센터 운영 : 2013. 12월 ~ ❏ 기대효과 ❍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활용 안정적 저장․출하시스템 가동으로 시장 교섭력 우위 선점(공급기지 역할 수행) ❍ 사과 산지의 조직․규모화 및 엄격한 품질관리로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기대 ❍ 첨단 저장기술 도입으로 가격면에서 유리한 시기 출하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 보완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400,000천원(도비84,000 군비196,000 자부담120,000) ❍ 사업내용 : 시설보완, 잔류농약 분석장비 등 ❍ 지원대상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정선농협)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추진계획 ❍ 토목,건축공사 : 2013. 3월 ~ 9월 ❍ 내부공사, 기계장비 설치 : 2013. 10월 ~ 11월 ❍ 시설 운영 : 2013. 12월 ~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삶 증진

배추 절임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20,000 군비50,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시설 신축, 기계장비 등 ❍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 김장배추 생산이 가능한 지역 내 작목반, 영농법인, 마을 공모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21까지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농업마케팅팀) ❍ 신청서류 : 별첨 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자체심사 실시) - 기존 절임배추 생산․판매실적 우수 조직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 ❍ 선정결과 안내(통지) - 2013.2.20까지 개별안내통지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비용 ⇒ 전액 본인부담

2013년「배추 절임시설」설치 사업계획서

최근 편리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로 절임배추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하고 있어 절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절임배추의 체계적 생산을 통한 판매망 구축으로 지역농산물

소득화 추진

□ 사업계획

가. 위    치 :

나. 사 업 량 :

다. 사 업 비 :

라. 사업기간 :

□ 현   황

가. 조직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 설립일		조 합 원 수

나. 출자현황 :

다. 기존 시설 보유현황

가공시설	저장고	창 고	집하·선별장	기 계 류

□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장 위치

위    치 :

부지면적 :

소 유 자 :

나. 시설 설치계획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합 계

사업추진 일정

- 업체선정     :

- 계    약     :

- 착    공     :

- 준공 및 가동 :

- 사업비 정산 :

□ 시설 운영계획

가. 생산 및 판매계획

품 목 명	생산량(톤)	출하량(톤)	매출액(천원)	비 고

나. 판매계획

품 목 명	출 하 처 별(%)					비 고
	계	직거래	사전주문	현지직판	기 타

□ 자부담금 확보계획

가. 자부담금 :

나. 확보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가 계획금액보다 증액될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며, 감액시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 정산함.

나.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거래자와의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 정산은 총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업체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기대효과

가. 고랭지채소의 체계적 가공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창출

나. 절임배추 생산 기계장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한 농식품 생산으로

지역특산물 소득화 실현

<붙  임>

1. 생산조직 등록서류(작목반, 영농법인, 개발위원회 등) 1부.

2. 전년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결산내역서 등) 1부

3. 시설 신축, 기계장비 산출내역(견적서) 1부.

4.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끝.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15,000 군비35,000 자부담50,000) ❍ 사업내용 : 시설보완, 기계장비 등 ❍ 지원대상 : 자부담 및 부지확보가 가능한 작목반, 영농법인, 마을 공모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20까지 ❍ 신청기관 : 농업축산과(농업마케팅팀) ❍ 신청서류 : 별첨 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자체심사 실시) - 정선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는 조직 - 기존 가공제품 생산․판매실적 우수 조직 - 공동이용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 ❍ 선정결과 안내(통지) - 2013.2.20까지 개별안내통지 ※ 인허가, 측량,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비용 ⇒ 전액 본인부담

2013년「농식품 가공시설」설치 사업계획서

FTA 대응 농산물의 가공시설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로 경영안정 도모

지역 농산물의 체계적 가공․생산을 통한 안정적 판매망 구축

□ 사업계획

가. 위    치 :

나. 사 업 량 :

다. 사 업 비 :

라. 보조사업자 :

마. 사업기간 :

□ 현   황

가. 조직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 설립일		조 합 원 수

나. 출자현황 :

다. 기존 시설 보유현황

가공시설	냉동고	창 고	집하·선별장	기 계 류

□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장 위치

위    치 :

부지면적 :

소 유 자 :

나. 시설 설치계획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합 계

사업추진 일정

- 업체선정     :

- 계    약     :

- 착    공     :

- 준공 및 가동 :

- 사업비 정산 :

□ 시설 운영계획

가. 생산 및 판매계획

품 목 명	생산량(톤)	출하량(톤)	매출액(천원)	비 고

나. 판매계획

품 목 명	출 하 처 별(%)					비 고
	계	직거래	사전주문	현지직판	기 타

□ 사업비 확보계획

가.

나.

□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가 계획금액보다 증액될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며, 감액시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 정산함.

나.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거래자와의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 정산은 총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업체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기대효과

가. 지역특산품인 산나물의 체계적 가공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창출

나. 가공시설 생산 기계장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한 농식품 생산으로

지역특산물 소득화 실현

<붙  임>

1. 생산조직 등록서류(작목반, 영농법인, 개발위원회 등) 1부.

2. 전년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결산내역서 등) 1부

3. 시설 신축, 기계장비 산출내역(견적서) 1부.

4.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끝.

농특산물 팜플릿 제작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약 10,000매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 게재내용 - 정선군 농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정보수록 - 정선군 주요관광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수록 - 정선군 맛자랑, 맛집 소개 - 정선군 교통, 펜션(민박), 쇼핑몰 안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군 자체 발주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6월 ❏ 추진계획 ❍ 제작계획 방침결정 : 2013. 2월 ❍ 업체선정 및 계약 : 2013. 3월 ❍ 팜플릿 제작 : 2013. 3월 ~ 6월 ❍ 준공(홍보물 납품) : 2013. 6월 ❏ 기대효과 ❍ 군 청정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전국적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확보 ❍ 농특산물의 품목별 기능성 및 구입방법 홍보로 판매촉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산물(찰옥수수 등) 물류비 1식 ❍ 사 업 비 : 18,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물류비(차량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직거래 협약 이행 마을(찰옥수수 등)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8월 ❏ 추진계획 ❍ 직거래 납품 협약 : 2013. 2월 ~ 5월 ❍ 직거래 협의 및 결정 : 6월 ~ 7월 ❍ 보조금 교부(집행) : 2013. 7. 15 ❍ 수확·선별·수송 : 2013. 7. 20 ~ 8. 10 ❍ 사업비 정산 : 2013. 8월 ❏ 기대효과 ❍ 관내 농산물의 직거래 촉진으로 농업인 안정생산 도모 ❍ 농산물 직거래 납품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괄 지원으로 원활한 수송도모 및 품질 우수성 홍보

농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직매장 운영경비 1식 ❍ 지원대상 : 농업인회관, 구절리 판매장 ❍ 지원기준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포장디자인 개선에 우선 투자 - 기타 공과금, 사무용품 등 매장 운영경비 사용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3. 1월 ❍ 사업비 집행 : 2013. 1월(상반기), 2013. 7월(하반기) ❍ 사업비 정산 : 2013. 7월(상반기), 2013. 12월(하반기) ❏ 기대효과 ❍ 직판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으로 판매확대 ❍ 농특산물의 품질개선을 통한 명품 브랜드 가치 제고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마케터 운영(농특산물 판매, 거래처 확보 등) ❍ 지원대상 : 농협강원지역본부(정선군 농정지원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2. 12월 ❍ 보조금 지급 : 상반기(1월), 하반기(7월) ❍ 사업 추진 : 2013. 1월 ~ 12월 ❍ 사업비 정산 : 2013. 12. 30까지 ❏ 기대효과 ❍ 농특산물의 직거래 촉진으로 농업인 안정생산 도모 ❍ 농특산물 시장조사, 판로개척 등을 연합으로 운영 시장점유율 증대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0천매(예상) ❍ 사 업 비 : 1,000,000천원(군비500,000 자부담500,00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조직, 가공업체, 농협 등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부가세 별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21까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공통서식) 1부. - 생산자조직 참여자 명단(작목반,법인) 1부. - 작 목 반 ⇒ 등록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 영농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가공업체 ⇒ 원산지증명서(붙임) 1부. ❏ 선정기준 및 안내 ❍ 우선순위 : 자체심사 실시 - 재배면적, 회원수, 유통물량 등 종합 검토 후 차별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 1,000천원~30,000천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2013.2.20까지 개별안내통지 ※ 부가세, 포장디자인 신규 개발 비용 ⇒ 본인부담(지원제외)

원 산 지  증 명 서

❍ 품 목 명 :

❍ 생산년도 :

❍ 거래물량 :    Kg

❍ 생 산 자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상기 품목의 원산지가 "국내산, 강원도산" 임을 증명

하며 허위로 판명될 시 원산지 관련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생산자 :              (인)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98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전자상거래 택배 12,000건(연간)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택배실적에 의한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직매장 운영 단체(한농연, 전자상거래 협의회) ❍ 지원기준 : 농특산물 택배비의 50% - 지원한도 : 농가(300천원/월), 단체(800천원/월)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매월 5일까지(1월 ~ 12월)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택배비 지원신청서(붙임1) 1부. -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붙임2) 1부. - 택배관련 증빙자료(주문․접수내역, 택배영수증) 1부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3.1.21까지 ❍ 지원신청ㆍ접수 : 매월 5일 ❍ 실적확인 및 지급 : 매월 ※ 1차 친환경 농산물에 한함(가공식품, 축산물 등 제외)

<붙임 1>

농산물 택배비 지원신청서

1. 생 산 자
농 가 ․ 단체명								전 화
								휴대전화
주 소
2. 인증현황(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함)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품목				주요 출하처
3. 농산물 택배판매 내역
구 분			품 목 명		거래 업체명				건수(건)			택배비(원)
2013년 월			“붙 임”
합 계
4. 택배비 지원신청 내역
택배비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원)			계 좌 번 호					예 금 주

2013년(    )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 확인서(택배업체 발행) 1부.

택배발송 영수증   부.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농산물 택배발송 실적확인서(택배업체)

발송일자	농산물명	발송실적		택배비	수신자
		중 량	수 량		주소	성 명	연락처
합 계

2013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위와 같이 발송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3.      .

확인자 택배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정선군수 귀하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포장재 1,000천매(예상)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3,600 군비8,400 자부담8,000)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정선농협)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부가세 별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2월 ~ 6월 ❏ 추진계획 ❍ 사업 방침결정 : 2013. 2월 ❍ 업체선정 및 계약 : 2013. 4월 ❍ 제작 및 납품 : 2013. 5월 ~ 6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3. 7월 ❏ 기대효과 ❍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납품 도모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로 브랜드 인지도 선점

품질보증 신청자 잔류농약․안전성 검사 지원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8건(연간) ❍ 사 업 비 : 14,400천원(군비11,520 자부담2,880) ❍ 사업내용 : 잔류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군수 품질보증제(참아리) 신청 농가․조직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연중지속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향후 별도서식 공지) 1부. - 잔류 농약․안전성 검사결과 서류 1부. ❏ 선정기준 및 안내 ❍ 선정기준 - 향후 품질보증 신청물량 등을 종합 검토 후 차별지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안내통지

품질보증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농업마케팅팀 (☎560-2448)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000매(예상) ❍ 사 업 비 : 37,500천원(군비30,000 자부담7,500) ❍ 사업내용 :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제작 ❍ 지원대상 : 군수 품질보증제(참아리) 인증 농가․조직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연중지속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규정 준수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신청서(향후 별도서식 공지) 1부. - 품질보증 농산물 포장재 사용각서 1부. ❏ 선정기준 및 안내 ❍ 선정기준 - 향후 품질보증 신청물량 등을 종합 검토 후 차별지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안내통지

품질보증 농산물 포장재 사용 각서

❍ 인증번호 :

❍ 품 목 명 :

❍ 출하물량 :    Kg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품질보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사용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인증의 취소, 유효기간이 만료 시 즉시 포장재를 폐기함은 물론 부정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생산자 :              (인)

친환경농업분야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 단체 ❍ 사 업 비 : 45,000천원 ❍ 사업내용 : 법인 운영비(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대표 : 신승조) ❍ 지원인원 : 2명(사무국장, 사무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先 지급, 後 정산)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선정 ❍ 기 지원확정 ❏ 추진방향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법인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3.6ha(2012년 실적) ❍ 사 업 비 : 162,133천원(국 비) ❍ 지원단가(ha당) - 논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 ,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 , 저농약 524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2013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 지원기준 - 지급한도 : 0.1 ∼ 5.0ha - 지급기간 : 최초 지급연도로 부터 3년/불연속인 경우 3회 ※ 단, 유기인증의 경우 5회 지급 ❍ 사업추진 : 친환경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시 지원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3. 31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 직불지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신청자격유무, 농가당 지급한도 등 검토선정 ❍ 선정결과 : 개인별 통보(5. 31일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963천포 ❍ 예 산 액 : 1,540,915천원(국비 900,571 도비 108,069 군비 532,275) ❍ 사업내용 : 퇴비, 유박등 유기질비료 농협구입분 보조 ❍ 지원대상 : 관내농지 경작 농업인 ❍ 지원기준 : 가축분(1,2,3), 퇴비(1,2,3)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 3종 : 1포당 2천원보조, 6~7천원자부담 - 가축분퇴비 1, 2, 3등급 : 1포당 1.4~1.7천원보조, 2천원내외 자부담 - 퇴비 1, 2, 3등급 : 1포당 1.4~1.7천원보조, 구입잔액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신청완료(2012년 12월중)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지역 농협, 읍면사무소 배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실 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 선정결과 : 신청농협에서 안내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0.51ha ❍ 사 업 비 : 661,000천원(도비20,000 군비310,500 자부담330,500) ❍ 사업내용 :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 관외 거주자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인증구분 및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유기인증 : 2,000천원/ha당(보조 1,000 자부담 1,000) - 무 농 약 : 1,600천원/ha당(보조 800 자부담 800) - 저 농 약 : 1,200천원/ha당(보조 600 자부담 60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01. 2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관할 지역농협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별로 신청) ⇒ 법인, 작목반 등 단체가 아닌 농가별 신청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 유 기농산물 인증농가 - 2순위 :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3순위 : 친환경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 ❍ 선정결과 : 사업신청 농협을 통해 개별 안내

친환경 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개소(80,000매)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12,000 군비 28,000, 자부담 40,000) ❍ 사업내용 :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무농약이상)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개 소 당 : 10,000천원/10,000매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01. 2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 신청서류 - 신청서(공통) 1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작목반일 경우 작목반 카드,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단체 및 농가 - 2순위 :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 단체 및 농가 ❍ 선정결과 통보 : 개별안내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부(1~12개월분/부) ❍ 사 업 비 : 800천원(도비240 군비560) ❍ 사업내용 :『월간 친환경』 정보지 구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기준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가 당 각 1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사무관리비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01. 2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개별농가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업법인 - 2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작목반 - 3순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 선정결과 통보 : 개별안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3,000 군비7,000 자부담10,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지원(친환경유기농자재, 우렁이 등)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가능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 2013년 친환농산물 인증 계획 농가 포함 ❍ 지원기준 : ha당 2,0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03월 ~ 0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01. 2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개별농가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 신청서(공통) 1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작목반일 경우 작목반 카드,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다음연도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 우선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안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건 ❍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2,250 군비5,250 자부담7,5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및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연장)을 받은 농업인, 작목반, 법인 ❍ 지원기준 : 건당 250천원(보조125, 자부담125) - 1농가당 1건 기준으로 선(先)인증 후(後) 인증비 지원 - 토양․농약․수질 검사비와 인증수수료에 한해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보상금으로 지원 - 추진기간 : 2013년 0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01. 02 ~ 12. 25일 한(수시 신청) ❍ 신청기관 : 군청(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체별 신청 ❍ 신청서류 - 친환경 인증서(사본) 1부. - 토양․수질․농약 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인증수수료 영수증 1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인증단계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순 - 인증시기 : 신규인증, 기간연장 순 ※ 동일조건 시 인증일자 기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마을(신규/1개마을, 기선정(3년차)/1개마을)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9,000 군비21,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지역․마을별 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 ❍ 지원대상 - 신 규 : 마을단위 친환경 실천의지가 높은 지역 - 기선정 : 여량면 봉정리 마을(2011년 선정) ❍ 지원기준 : 개소당 30,000천원(보조15,000, 자부담15,000) - 1회 선정 시 3년간 연속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기간 : 2013년 03월 ~ 0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01. 2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마을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1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수도권 학교급식과 농촌체험학습이 유리한 지역 - 친환경 면적 및 참여 농가수가 많은 지역 - 사업완료 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가 용이한 지역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400포 ❍ 사 업 비 : 303,030천원(국비121,212 도비36,364 군비 145,454) ❍ 사업내용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지원대상 : 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기준 : 1ha당 /10포 (20kg들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기간 : 2013.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기신청완료(2012. 12. 14)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1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 선정결과 : 개별안내통지

정선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60,000천원(군비 270,000 자부담 90,000) ❍ 사업내용 : 퇴비 운반차량 외 6 ❍ 지원대상 : 정선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대표 : 신승조) ❍ 지원기준 : 보조 75%, 자부담 25% ⇒ 필요시 보조비율 조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기 지원확정 ❏ 추진방향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자부담 비율 최소화로 법인 운영부담 절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이월포함)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단지 120ha, 농기계 4개소, 육묘시설 1동 ❍ 사 업 비 : 146,500천원 (도비33,975 군비79,275 자부담33,250) ❍ 지원기준 - 단지조성 : 1,000천원/ha(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농 기 계 : 20,000천원/개소(도비30%, 군비70%)-농기계임대사업 - 육묘시설 : 6,500천원/동(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사업내용 : 종자대, 관수시설, 육묘시설, 수확·정선장비 ❍ 신청대상 : - 콩 재배 1ha 이상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농업인 -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선정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통지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 단지조성

단지명	대표자 (전화)	재배 품목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계			조성면적(㏊)
	( )		종자구입	품 목	구입량(kg)
			관수시설(㎡)

※ 종자 소요량은 농촌진흥청 표준 파종량으로 산정

○ 육묘 및 저온저장시설

단지명	성 명	사업량(동/㎡)		설치장소(위치)	사업비 (천원)
계
		육묘시설
		저온저장시설

○ 농기계

농기계명	모델명	작업능력 (㏊/일)	사업비 (천원)
계
□수확기 대 □정선기 대 □탈곡기 대

상기와 같이 2013년도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잡곡산업 기반조성 사업(이월포함)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재배단지 135ha ❍ 사 업 비 : 366,000천원 (도비54,900 군비128,100 자부담183,000) ❍ 지원기준 - 단지조성 : 2,700천원/ha(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농 기 계 : 3,500천원/개소(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사업내용 : 종자대, 조수피해 방지시설, 관수·저장· 육묘시설, 생산관리 농기계 ❍ 신청대상 : - 잡곡재배 1ha이상 집단화 가능지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선정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통지

잡곡산업 기반조성사업 신청서

○ 단지조성

단지명 (주소)	대표자 (전화)	재배 품목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계			조성면적(㏊)
	( )		종자구입	품 목	구입량(kg)
			조수피해방지시설(㎡)
			관수시설(㎡)

※ 종자량은 품목별로 작성하되 소요량은 농촌진흥청 표준 파종량으로 산정

○ 육묘 및 저온저장시설

단지명	성 명	사업량(동/㎡)		설치장소(위치)	사업비 (천원)
계
		육묘시설
		저온저장시설

○ 농기계 지원

단지명(대표)		농기계 현황			사 용 농가수	비고
주소	성명 (전화)	작업종류	구입가격	작업능력/일
합 계

상기와 같이 2013년도 잡곡산업 기반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기능성 메밀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ha ❍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4,200 군비9,800 자부담14,000) ❍ 사업내용 : 메밀 종자구입비 보조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직불제 대상농지에 메밀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기준 : ha당 175천원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단지화를 위하여 재배면적이 넓은 법정리농가 우선 - 재배 면적이 넓은 농가 우선 ❍ 선정결과 : 읍면에서 개별안내 ❏ 착안사항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직불제 대상 농지이나 휴경에 의하여 직불금을 못 받는 농지에 메밀을 재배하면 직불금 포함 3,000평당 675천원 수령 가능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3ha ❍ 사 업 비 : 306,309천원(국비100%) - 사업비기준 : ha당 진흥지역746천원, 비진흥지역597천원 ❍ 사업내용 :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가격 하락의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 적정수준 보전 ❍ 지원대상 : 1998~2000년 벼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농업인 : 1998~2000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 농지 : 농지의 기능형상유지조건을 충족하는 농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지원기준에 적합할시 보상금으로 직접지원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4.15 ~ 5.30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사업등록 신청서, 경작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실경작여부, 농지관리의무 확인 후 선정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비 : 추후확정(국비100%)

❍ 사업내용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적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지원기준

- 대상품목 재배농가에 대하여 ha당 400천원 지원

❍ 사업추진

- 추진기간 : 2013년 4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4. 15 ~ 5. 30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추후 별도서식)

사업등록 신청서, 경작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농지경작자)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실경작여부, 농지관리의무 확인 후 선정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621ha(2012년 실적) ❍ 사 업 비 : 미확정 - 지원기준 : 논· 밭· 과수원ha당/500천원, 초지ha당/ 250천원 ❍ 사업내용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조 ❍ 지원대상 : 경지율22%이하로 경사도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 지원기준 - 농업인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거주자 및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 거주자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 지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를 3년간 (‘03~‘05)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 ❍ 사업추진 : 지원기준에 적합할시 보상금으로 직접지원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마을별 신청서(~3월), 농가별 신청서(~5월)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마을대표가 취합하여 읍·면 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류 - 마을 :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신청서(추후 별도서식) - 농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선정기준 ❍ 마을 :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등 평가를 통해 선정 ❍ 농가 : 신청농지별 실경작 및 농지관리의무 평가 후 선정 ❍ 선정결과 : 마을별 통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60톤(규산 490 석회3,570톤) ❍ 사 업 비 : 581,350천원(국비407,000 도비52,321 군비122,029)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구입 지원 ❍ 공급지역 - 규산 : 정선, 신동, 여량, 북평, 임계 - 석회 : 정선, 사북, 신동, 화암, 남면, 여량, 북평, 임계 ❍ 지원대상 - 2012년 이전 신청농가 중 2013년 살포희망 농가 ❍ 지원기준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소요량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4월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신청 완료 ❍ 지원계획 통보 : 지역농협에서 공급농가에 통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7,686천원(도비8,653 군비20,190 자부담28,843) ❍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하여 국비(50%)를 제외한 자부담(50%)중 지방비(25%)를 지원.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 본사업 실시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 ❍ 대상품목 - 본사업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16개 품목) ❍ 방 식 - 특정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품목에 적용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 종합위험방식 : 일반품목(특정위험방식 외 품목) ․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한해, 냉해, 조(潮)해, 설해 및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다만, 벼의 경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해충 포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보험금 지원 - 추진시기 : 2012년 11월 ~ 2013년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2. 11 ~ 2013. 10 ❍ 신청기관 : 각 지역 단위농협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ha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30,000) ❍ 사업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기피약제 지원 - 지원약제 : 3종(노루노, 노우애니멀, 새총) ❍ 지원대상 : 관내 농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공급단가의 50% 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01.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전년도 야생동물피해농가 및 피해우려지역 ❍ 선정결과 : 해당 농협별로 통보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7건 ❍ 사 업 비 : 28,508천원(도비2,660 군비21,584 자부담4,264) - 1건당 지원기준 : 152천원 ❍ 사업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1건당 검사비 152천원의 85%(129.2천원)보조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각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순위 : 학교 급식, 수출농가 - 2순위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지역농협이 개별안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46,667ℓ ❍ 사 업 비 : 202,000천원(도비60,600 군비141,400) ❍ 사업내용 : 농업용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구입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도내거주 농업인 및 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11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 지원기준 - 면세유 구입비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하한 농가당 7천원, 지급상한 농가당 2,500천원 - 천원미만 절사, 예산 부족시 지원 단가조정 ❏ 사업신청 ❍ 당초예산 확정이후 세부지원계획 별도 통보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건 ❍ 사 업 비 : 500천원(국비 350 도비 30 군비 120) ❍ 사업내용 : GAP 인증을 위한 토양분석, 수질분석,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50,000 자부담 50,000) ❍ 사업내용 : 관리기, 콩탈곡기, 옥수수 탈립기, 고추세척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 지원대상 :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1ha 이상 재배 농업인 ❍ 지원기준 : 동력분무기 2,500천원/ 관리기, 고추세척 2,000천원/ 콩탈곡기,옥수수탈립 1,700천원 이내 50%보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최근 3년간(2010~2012년) 소형농기계 지원이 없는 농가 우선 - 여성농업인, 영세농업인,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덕송1리 농기계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대 이상 ❍ 사 업 비 : 62,500천원(군비50,000 자부담12,500) ❍ 지원대상 : 덕송 1리(공용) ❍ 지원기준 : 62,500천원 농기계구입비 80%(50,000천원)보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구입농기계 확정 후 신청) ❍ 신청기관 : 정선읍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통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공동 사용가능 농기계 -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 ❍ 확정결과 : 개별안내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25,000 자부담25,000) ❍ 지원대상 : 영농여건불리지역 고랭지채소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1대당 5,000천원 이내 50%보조(초과분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7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 - 공동 사용농가 -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 - 경작면적이 넓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44,000천원(군비22,000 자부담22,000) ❍ 지원대상 : 원예ㆍ특용작물 등 건조 출하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1대당 4,400천원이내 50%보조(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최근 3년간(2010~2012년)소형농기계 지원이 없는 농가 우선 - 채소(고추),약초,호박,산채 재배농가(다품목 이용가능 농가)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일반농업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0ha ❍ 사 업 비 : 16,000천원(군비8,000 자부담8,000) ❍ 사업내용 : 도열병, 물바구미 약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약제 구입비 50% 보조/ 0.1ha(300평)당 10천원이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7월 ❏ 지원계획 ❍ 구매기간 : 2013. 03 ~ 07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서 일괄신청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상토 15,000포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000 자부담50,000) - 사업비기준 : 1,000㎡당/ 5포(산파용, 조파용 구분지원) ❍ 사업내용 :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상토 구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5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쌀 전업농육성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기계 지원 6종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30,000) ❍ 지원농기계 : 볍씨발아기, 볍씨파종기, 곡물건조기, 콘베어벨트 친환경동력입제살포기,퇴비살포기 등 ❍ 지원대상 : 쌀 전업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구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업인 : 사업신청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0㎡(100평) ❍ 사 업 비 : 6,500천원(도비957 군비2,293 자부담3,250) ❍ 지원기준 : 330㎡당/ 6,500천원(보조50%) ❍ 사업내용 :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골조+피복+개폐시설)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 농업인 : 벼 1ha이상 재배 농가 - 작목반 : 벼 3ha이상 재배 생산자단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공통사항 : 토지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 -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5,400천원(도비810 군비1,890 자부담2,700) ❍ 사업내용 : 바이코나등 인삼 미생물제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중 강원인삼조합 추천농가 ❍ 지원기준 : 1ha당/810천원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21 ❍ 신청기관 : 강원인삼협동조합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안내 ❍ 우선순위 - 강원인삼협동조합 추천농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강원인삼협동조합 경유 조합에서 통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0.4ha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7,500 군비17,500 자부담25,000) ❍ 사업내용 : 원예재배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첨단시설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자동화하우스 재배농가 및 단체 - 농업인 : 1,000㎡(300평)이상 자동화하우스 재배농가 - 작목반 : 2,000㎡(600평)이상 자동화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기준 : 소요 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작 목 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000 자부담50,000) ❍ 사업내용 : 시설원예 등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소형관정 시설지원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시설하우스 면적 - 농업인 : 1,000㎡(300평)이상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작목반 : 2,000㎡(600평)이상 시설하우스 재배 생산자단체 ◇ 원예작물 재배면적 : 0.5ha 이상 ❍ 지원기준 : 소요 사업비의 50% 보조지원(추가사업비 자부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생산자단체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업인 : 사업신청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시설하우스 농가로 수시 관수가 필요한 지역 - 가뭄 등 수량 부족으로 상품성 하락이 우려되는 지역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산채ㆍ약초 가공시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90,000천원(군비45,000 자부담45,000) ❍ 사업내용 : 산채ㆍ약초 1차 가공시설(증숙기등 지원) ❍ 지원대상 : 산채 집단재배 지역 농가, 마을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 : 1개소당/45,000천원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2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사업참여 농가별 산채 또는 약초 재배면적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안내 ❍ 우선순위 - 수혜농가가 많은 마을 또는 작목반 우선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개별안내통지

우량 묘삼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0.3ha ❍ 사 업 비 : 12,000천원(보조6,000 자부담6,000) ❍ 사업내용 : 인삼 종묘삼 식재시 해가림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인삼 종묘삼 재배희망농가(2농가) ❍ 지원기준 : 0.1당/4,000천원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2. 9월. 사전 수요조사 및 신청완료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안내 ❍ 우선순위 : 인삼재배농가중 종묘삼 재배희망농가 지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가별 안내통지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667접 ❍ 사 업 비 : 71,000천원(군비71,000) ❍ 사업내용 :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 지원 ❍ 지원대상 : 여량농협, 그림바위법인 수매 참여농가 ❍ 지원기준 : 1접당/3,000원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3. 15일까지 ❍ 신청기관 : 여량농협, 그림바위영농법인 ❍ 신청서류 : 각 조합/법인 비치서류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찰옥수수 재배농가와 수매법인 간 수매계약 체결 - 수매법인의 수매대금 지급시 포엽비 포함 지급 - 수매법인의 수매완료 후 보조금 청구 - 수매법인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친환경농업팀 (☎560-298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902ha ❍ 사 업 비 : 1,217,000천원(도비61,700 군비546,800 자부담608,500) ❍ 사업내용 : 무사마귀병 전용예방약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농지에 무, 배추, 양배추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약제구입비 50%보조/0.1ha(300평)당 64천원이내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8월 - 재배확인 : 5 ~ 8월 지원필지 무, 배추, 양배추 재배확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관할 지역농협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별지 서식 ❏ 선정기준 ❍ 지원량확정 : 무, 배추, 양배추 재배면적에 비례 ❍ 우선순위 :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선정결과 : 지역농협 통보

2013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신청서

■ 농가 현황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가주 성명 (법인명)	휴대폰 번호 (자택 전화)
읍 ․ 면	리 및 번지
			(인.서명)

■ 신청농지(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평)		2013 재배작물
계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1평=3.3㎡

■ 신청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혹안나			후론사이드분제 (20kg)	미리 카트 (100㎖)	프린트 (250㎖)	케스팅 (135g)	모두랑 (500㎖)	명작 분제 (20kg)	혹제로 (20kg)
		분제 (20kg)	입제 (15kg)	액상 (300㎖)
단가		78,000	40,000	30,000	39,000	13,000	28,000	15,000	50,000	78,000	70,000
신청량	개

※ 구입단가는 2012년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으며 50%자부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농계획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상기 영농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 신청농지(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지)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평)		2013 재배작물
계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0ha(종서량 306,000kg) ❍ 사 업 비 : 39,744천원(도비11,923 군비27,821) ❍ 사업내용 :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 ❍ 지원대상 :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 ❍ 지원기준 : 종서 1kg당/ 130원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3.20일까지 ❍ 신청기관 : 여량농협, 임계농협, 그린감자작목반, 설봉감자작목반 ❍ 신청서류 : 농협/작목반별 계약체결내역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안내 ❍ 우선순위 : 신청농가 전량지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농협/작목반별 안내통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25,000 자부담25,000) ❍ 사업내용 : 찰옥수수 종자 및 멀칭비닐, 기타 유통자재 ❍ 지원대상 : 도로변 및 주요관광지 부근 마을영농회 또는 작목반 ❍ 지원기준 : 1ha당/1,000천원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2.11.23. (신청 완료 및 대상자선정 완료) - 찰옥수수 종자 중복공급 방지위해 조기 대상자 확정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안내 ❍ 우선순위 : 찰옥수수 대규모 재배마을 및 법인 우선지원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단체별 안내통지

사과 명품과원(과수경쟁력제고) 조성	친환경농업팀 (☎560-2449)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8ha ❍ 사 업 비 : 850,000천원(보조425,000 자부담425,000) - 사업비기준 : 78,300천원/ha당(보조 50%) ❍ 사업내용 : 생산기반시설 설치 - 필수사업 : 묘목구입, 지주대설치, 관수시설 - 선택사업 : 배수시설, 서리방지시설 ❍ 지원대상 : 신규 사과재배 희망농가 및 기재배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최저1,000평~4,500평(총재배 면적기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별지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관정설치지역 및 관수가능 지역 - 기계화가 가능한 평탄지역 및 완경사지 - 집단화 ․ 단지화 가능지역 및 예정지 관리 농가 ❍ 제외대상 - 해발600m 이상의 고지대 - 일정규모이상 타작목 지원농가(중복지원 방지) ❍ 선정결과 : 읍면통보

(별지 제1호서식)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청량	ha( 평)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일반현황	영농규모(ha)	농기계보유현황	가축사육규모(두)
계	전	답	기 타	장비명	대 수	한우
신청내역	사 업 명	선택여부 (○, ×)	신 청 지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필수사항	묘 목 구 입
지 주 대
관 수 시 설
선택사항	배 수 시 설
서리피해방지시설
사과재배면적	지원 년도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지원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기반여건	신청토지 소유권	용수확보계획	집 단 화 가능면적	기계화 가능여부 (경사도)	표고
소 유	임 차 (임대차계약서)	관정	하천수	기타
					ha		m
사과재배단지조성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3년도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타인소유농지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인감증명 첨부) 1부.

황기 수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6,667kg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100,000) ❍ 사업내용 : 황기 수확시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정선농협 황기 수매/재배신고 참여농가 ❍ 지원기준 : 연근별 1kg당 1,000원 ~ 2,000원 차등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 11월 ❍ 신청기관 : 정선농협 ❍ 신청서류 : 수매기관 비치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기 간 : 2013.11.30이내 - 방 법 : 수매기관 경유 안내통지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0ha ❍ 사 업 비 : 140,000천원(군비70,000 자부담70,000) ❍ 사업내용 : 고추 병충해(탄저병,역병) 예방약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고추 재배농가 ❍ 지원기준 - 고추재배포지면적 대비 예방약제 1~2회 살포량 지원 - 신청량 대비 예산범위 내 차등지원(보조비율 및 금액 미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2. 20일까지 ❍ 신청기관 : 각 지역농협 ❍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류 제출(집계표 제출) (고추식재필지 지번, 지적, 식재면적, 약제명 기재)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안내 ❍ 선정결과 안내(통지) - 방 법 : 각 농협별 안내 통지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ha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50,000 자부담50,000) ❍ 사업내용 : 호두나무 묘목대 지원 ❍ 지원대상 : 한계농지 보유농가중 호두나무 식재 희망농가 ❍ 지원기준 : 0.1ha당/50주/600,000원중 50%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1.21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안내 ❍ 우선순위 : 한계농지 보유농가 우선지원 ※ 제외대상 : 사과나무, 단호박,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지원농가(중복 지원방지) ❍ 선정결과 안내(통지) - 개별안내통지

수출화훼(백합) 생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0.4ha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9,000 군비41,000 자부담50,000) ❍ 사업내용 : 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종묘구입 지원 ❍ 지원대상 : 화훼(백합)수출 생산자 단체 ❍ 지원기준 : 소요 사업비의 50% 보조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 ․ 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사업 신청서 제출 - 작목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작목반 관리카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 수출화훼 생산 및 수출농가 - 수출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수출 주도 가능지역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8,000천원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48,000 자부담12,000) ❍ 사업내용 :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지원 ❍ 지원대상 : 덕송1리 숙원사업 ❍ 지원기준 : 0.1ha당/5,000천원중 8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대상자선정 : 신청완료 및 대상자선정 완료 ❍ 지 원 지 역 : 정선읍 덕송1리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월)	친환경농업팀 (☎560-2983)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0천원(도비105,000 군비245,000 자부담 150,00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및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 등 ❍ 지원대상 : 여량면 유천3리(레일바이크마을 영농법인) ❍ 지원기준 : 개소당 500,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대상 : 농경지가 15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5호 이상인 지역으로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신청기간 : 기신청 및 지원대상 확정 ❏ 추진방향 ❍ 농업․농촌 여건변환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자원순환형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구축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먹거리 제공 ❍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연계하여 시설활용도 제고 및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유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월)	친환경농업팀 (☎560-2450)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7ha(100평형/80동) ❍ 사 업 비 : 640,000천원(보조 50%)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골조 ․ 피복 ․ 관수 ․ 개폐시설)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희망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농가당 1,000㎡(300평)이상 신청 ❍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의 50% 지원 - 330㎡(100평)당 : 8,000천원(50%/보조 4,000 자부담50%/4,000)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한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농가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공통서식) - 농 업 인 : 사업신청서 - 공통사항 :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화 ․ 집단화 가능지역 -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지역 또는 용이한 지역 -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전환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선정결과 : 개별안내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이월)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ha ❍ 사 업 비 : 96,000천원(보조48,000 자부담48,000) ❍ 사업내용 : 일천궁, 당귀등 약초 종자대 지원 ❍ 지원대상 : 약초 재배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기준 : 1ha당/6,000천원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2013년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2. 07월 신청완료 - 2012년 당초 사업량(6ha)중 천궁종자 품귀로 일부 명시이월 - 2012년 추가 사업량(10ha)는 ‘12년 7월 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완료(명시이월) ❍ 대상자선정 : 신청완료 및 대상자선정 완료 ❍ 2013년도 신규 신청 희망 농가의 경우 사업비 범위내 또는 기존 대상자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지원검토 ❏ 사업추진 ❍ 명시이월 사업량 : 13ha ❍ 사업추진 : 2013. 03 ~ 12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사업(이월)	친환경농업팀 (☎560-2987)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개소 ❍ 사 업 비 : 14,000천원(보조7,000 자부담7,000) ❍ 사업내용 : 약초 세척기, 절단기, 건조기, 포장기등 지원 ❍ 지원대상 : 대규모 약초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1개소당/1,000천원중 50%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2. 07월 신청안내 ❍ 대상자선정 : 신청완료 및 대상자선정 완료 ❍ 2012년 사업확정후 명시이월(2013년도 사업추진) ❍ 2013년도 신규 신청 희망농가의 경우 사업비 범위내 또는 기존 대상자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지원검토

축 산 지 원 분야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70농가(소규모 10두이하) ❍ 사 업 비 : 77,725천원(보조 100%) ❍ 사업내용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날』 52회중 15회를 축협 방제단을 동원하여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업추진 ❍ 방제단 구성 - 단 장 :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장 - 편 성 : 2개팀(팀당 방제요원 1인, 소독차 1대) * 1팀 :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 2팀 : 고한읍, 사북읍,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순환방문하며 상시 소독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지도·홍보 - 소독실시 기록부에 소독 실시사항 기록 ❏ 기타사항 ❍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 미실시농가 과태료 부과 - 3,000천원이하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92농가(15,272두)/ 소독약 3,150L(3,150병) ❍ 사 업 비 : 금22,010,000원(금이천이백일만원) ❍ 사업내용 - 축산 전업농가에 소독약품 지원으로 자율방역 계도 - 전국일제 소독의 날과 병행 추진으로 소독 효율성 제고 ❍ 지원기준 - 한우, 젖소, 사슴, 산양 10두 이상 - 돼지 500두 이상 - 닭 3,000두 이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소독약품 구입(군청)⇒ 읍․면 배부(군청) ⇒ 전업농가 배부(읍면) ⇒ 전국일제 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행사때 축사소독(전업농가)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 미실시 농가는 과태료 부과 - 3,000천원이하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15,000천원(보조7,500.자부담7,500) ❍ 지원단가 : 5,000천원/ 대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사업내용 : 가축방역용 다목적 소독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9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우제류 다두 사육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00두 ❍ 사 업 비 : 14,700천원(보조7,350천원, 자부담7,350천원) - 사업비기준 : 1앰플당 / 350원 ❍ 사업내용 : 구제역,돼지열병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 지원대상 : 관내 돼지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관내 돼지 사육농가 모두 지원 가능

조사료 운반비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0대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100,000 자부담100,000) ❍ 지원단가 : 400천원/ 대(5톤화물)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부담50% ❍ 사업내용 : 가축사육농가 볏짚, 목초등 조사료 운반비 지원 ❍ 지원기준(2013년 1월31일 쇠고기이력제 등록수 기준 적용) - 3두 ~ 11두 : 1대 - 12두 ~ 35두 : 2대 - 36두 ~ 62두 : 3대 - 63두 이상 : 4대 ※ 사업신청량에 따라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축협정선지점을 공급사업자로 선정 추진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배정기준에 의거 일괄 배분 ⇒ 2012년 사업대상자중 포기서 제출없이 사업포기자는 페널티 부여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8ha ❍ 사 업 비 : 44,330천원(보조13,300 자부담31,030) ❍ 지원단가 : 280천원/ ha ❍ 지원조건 : 보조 30%(국비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년 추파용종자 신청 : 2013.3월까지 - 2014년 춘파용종자 신청 : 2013.10월까지 ❍ 신청기관 : 정선축협 ❍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가능(☎563-1801)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관 : 축협 정선지점(위탁)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91롤 ❍ 사 업 비 : 63,300천원(보조19,000 자부담44,300) ❍ 지원단가 : 80,000원/ 롤 ❍ 지원조건 : 보조 30%(국비30), 자부담 70% ❍ 사업내용 : 조사료용 랩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관 : 축협 정선지점(위탁)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소 귀표 부착비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29두 ❍ 사 업 비 : 28,170천원(보조28,170) ❍ 지원단가 : 9,300원/ 두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50, 도비10, 군비40) ❍ 사업내용 : 쇠고기이력추진용 소 귀표부착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관 : 축협 정선지점(위탁)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600톤(하계900, 동계2,400, 볏짚1,300) ❍ 사 업 비 : 251,500천원(보조197,750 자부담53,750) ❍ 지원단가 - 하 계 : 40천원/ 톤, 동 계 : 60천원/ 톤 - 볏 짚 : 11천원/롤 ❍ 지원조건 - 동계 및 하계작물 : 보조 90%, 자부담10% - 볏 짚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임계농협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관 : 정선축협 및 임계농협(위탁)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395두 ❍ 사 업 비 : 403,000천원 ❍ 지원단가 : 1,200원/포당(연간 두당 40포 한도) ❍ 사업내용 : 사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값 인상차액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임계축협, 정선농협, 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2013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신청서 ❏ 선정기준 ❍ 2013년 1월 31일 기준 이력제 등록이된 4개월령 이상 한우 ❍ 축협소유 한우는 지원대상 제외(농가 위탁사육 포함)

2013년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
신청자	생 산 자 조직명칭		참 여 농가수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축사보유현황(동/㎡)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현대식	재래식	기타
⁄	/	/	/			/	/	/
한우사육규모(두)	2013년 조사료 재배(ha)	비 고
계	한우 (4개월령이상)	한우 (4개월령이하)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희망 거래처
수량(포)	규격(Kg)
배합사료인상차액 지원사업
※참고사항	- 사업량 : 2013.1.31일현재 소(4개월령이상)사육두수(이력제 기준)/두당40포⇒축협위탁소 제외 - 사업비 : 포당 1,200원 - 거래처 : 축협정선지점,축협임계지점,정선농협,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지정된 거래처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함
상기와 같이 2013년도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법인,작목반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2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작목반등록카드

원형 베일러 집게구입비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대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25,000 자부담25,000) ❍ 지원단가 : 2,000천원/ 대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부담50% ❍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적재․하역 등 작업을 위한 집게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 2012년도 사일리지 제조를 많이한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8.6ha (2012이월 64ha . 2013당초 14.6ha) ❍ 사 업 비 : 367,600천원(보조183,800 . 자부담183,800천원) - 2012이월 300,600천원 . 2013당초 67,000천원 ❍ 지원기준 - 가축분 퇴․액비 : 1,000포/ha(3,500원/포당) - 조사료 재배지 경운 작업비 : 1,200천원/ha - 조사료 재배지 배수처리기계(배토기) : 1,500천원/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조사료재배단지 배토기,가축분 퇴비,경운작업비지원 ❍ 지원대상 : 한우협회,영농조합법인,농․축협,생산자단체,축산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조사료 재배단지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연중 2모작이상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개소당 3ha이상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조사료 재배단지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

○ 참여농가 :        호

○ 사  업  량 :        ha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생산 및 이용계획

○ 재배작목 :

○ 생산계획 :           톤(        롤/500kg)

- 가축분뇨 시비량 :           톤/ha

○ 이용계획

-  대상가축 :     두(한육우    두, 젖소   두)

-  대상농가 :     호

위 내용과 같이 축산분뇨 활용한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2.     .       .

사업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 1. 조사료 재배단지 세부계획(파종계획 포함)

2. 사료작물 생산 이용계획

정선군수 귀하

조사료 절단기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대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10,000 자부담10,000) ❍ 지원단가 : 1,100천원/ 대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부담50% ❍ 사업내용 : 조사료 절단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식가축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2006년 이후 공급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0두이하 소규모 및 고령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우량종봉 85군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30,000 자부담30,000) ❍ 지원단가 : 700천원/ 군 ❍ 지원조건 : 보조 50%(군비), 자부담50% ❍ 사업내용 : 재래봉 종봉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재래봉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통(붙임)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사업량 배정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한 농가 우선지원(전업농가) - 신청농가가 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 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종(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화분건조시설) ❍ 사 업 비 : 16,000천원(보조8,000 자부담8,000) ❍ 지원단가 : 소독제 30천원/병, 면역증강제 30천원/kg, 벌통75천원/대 화분건조시설1,800천원/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꿀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개 인 :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신청자중 사육군수가 많은 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한우 조사료(생풀)생산시스템 설치지원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조사료(생풀) 생산시설 1식 ❍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240,000 자부담60,000)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부담20% ❍ 사업내용 : 연중 생산가능한 조사료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 하여 안정적인 생풀 조사료 보급 ❍ 지원대상 : 영농법인 초향유기농축산(남면 광덕1리)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추진 ❍ 사업계획서 제출 : 2013. 1. 21일까지 - 한우조사료(생풀)생산시스템 설치 세부계획(붙임) ❍ 제출기관 : 농업축산과 축산지원팀 ❏ 선정기준 ❍ 남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

한우조사료(생풀)생산시스템 설치 사업계획

365일 생산가능한 조사료 생산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풀 조사료 보급

사료비용절감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계획

가. 위    치 :

나. 사 업 량 :

다. 사 업 비 :

라. 사업기간 :

□ 현   황

가. 영농법인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 설립일		조 합 원 수

나. 출자현황 :

다. 조합원 소사육 현황

성 명	주 소	사육두수	비 고

□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장 위치

위    치 :

부지면적 :

소 유 자 :

나. 시설 설치계획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부 담
합 계

사업추진 일정

- 업체선정     :

- 계    약     :

- 착    공     :

- 준공 및 가동 :

- 사업비 정산 :

□ 자부담금 확보계획

가. 자부담금 :

나. 확보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가 계획금액보다 증액될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며, 감액시는  보조비율에 의거 감액 정산함.

나.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거래자와의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 정산은 총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업체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기대효과

가. 365일 생산가능한 조사료 생산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풀 조사료 보급

나. 사료비용절감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붙  임>

1. 영농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회의록 및 등록부 1부.

3. 건축물 신축, 조사료(풀)생산시설 산출내역(견적서) 1부.

4.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끝.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채밀기,채집망,꿀자동펌프,화분,벌통,소초광 ❍ 사 업 비 : 121,180천원(보조60,600. 자부담130,580) - 2012이월예산:6,240천원 . 2013당초예산114,940천원 ❍ 지원단가 : 화분 10,500원/kg, 소초광 2,000원/개, 단상 27천원/개 2단계상70천원/개, 채밀기2,000천원/대, 채집망300천원/상자, 꿀자동펌프1,000천원/대,벌꿀용기2,500원/개,포장박스 5천원/개,품질검사80천원/건당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양봉농가 채밀기,채집망,꿀자동펌프,화분,벌통, 소초광 , 벌꿀용기, 포장박스, 벌꿀품질검사비등 지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1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일반농가 : (공통)사업신청서 - 생산단체 : (공통)사업신청서, 회의록, 참여농가별 사업내역, 사육군수 ❏ 선정기준 ❍ 사업량 배정 : 신청서 및 가축통계조사 참고 사업량 배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이월)	축산지원팀 (☎560-2104)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식(트레터외 3종) ❍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75,000.자부담75,000) ❍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20 도비6 군비24), 자부담50% ❍ 사업내용 : 조사료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축협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축 산 경 영 분야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103명 ❍ 사 업 비 : 389,785천원(기금 67,075. 도비 8,939. 군비 313,771) - 사업비기준 : 380원 / 개당(200㎖) ❍ 사업내용 : 관내 유치원·초․중․고생에 우유 무상급식 ❍ 지원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급식단가 : 380원 / 200㎖ - 급식일수 : 250일(방학중 급식포함)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대상자 선정 : 정선교육청이 우유급식희망자 통보 ⇒ 군 확정 ❍ 보조금 지급 : 우유업체급식 후 군에 청구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정액 6,000앰플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100%) - 사업비 기준 : 1앰플당 / 10,000원 ❍ 사업내용 : 우량 송아지생산을 위한 1등급 정액 공급 ❍ 지원대상 : 관내 개업 인공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 ❍ 지원기준 - 수정사 : 관내 개업수정사 - 농 가 : 자가 인공수정 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정액수령 : 매월 10일경(정선공설운동장) ❍ 농가 자가수정 자격 - 수정사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소지자 - 인공정액 보관용 액체질소 탱크 및 장비 보유자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580두

❍ 사 업 비 : 474,000천원(보조 458,200   자부담 15,800)

❍ 사업내용 : 한우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보전금                    차등지급

단계별	가임암소수 (만마리)	최대보전액 (만원/마리)
확 대	90 미만	40
적 정	90~100미만	30
위 험	100~110미만	10
초 과	110 이상	0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중 안정제 가입농가

❍ 지원기준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출생후 6~7개월령 가격)

- 지원  한도액 : 400천원 / 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가입기간 : 2012. 12. 1 ~ 2013. 5. 31

❍ 가입장소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가입방법 : 축협방문 가입

❍ 신청서류 : 도장, 자부담 1만원

❍ 거래가격의 차액발생시 축발기금 국가 직접지원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000두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100%) - 사업비기준 : 100천원 / 두 ❍ 사업내용 : 안정제 가입우에서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정선군 관내 한우사육 농가 ❍ 지원기준 - 농 가 : 농가에서 태어나는 모든 송아지에 지원 - 축 협 : 축협생축장, 위탁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지원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생산신고 : 분만후 14일 이내에 축협정선지점,임계지점에 신고 ⇒ 축협에서 이표장착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구술, 전화 등 ❍ 신청서류 : 소의 출생등 신고서(축협 비치) ❏ 참고사항 ❍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쇠고기 이력신고와 병행하여 추진 ※ 송아지 폐사, 양도, 양수시도 축협에 신고

한우 등록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4,000두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 사업내용 : 한우 개량등록비 지원 ❍ 지원대상 : 결격사유가 없고 관내 사육중인 한우 ❍ 지원기준 - 기초등록 : 4,000원 - 혈통등록 : 6,000원 - 고등등록 : 8,000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기초등록 ⇒ 한우등록에 있어 기초가 되는 소로서 6개월 이상에서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을 득점 한 소로서 선대 혈통을 알수 없을때 등록 ❍ 혈통등록 ⇒ 등록우간(부,모 확인)에서 생산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송아지로서 생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등록 ❍ 고등등록 ⇒ 혈통등록우가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 심사 점수 암소 75점, 수소 78점 이상을 받은 한우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000두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100%) ❍ 사업내용 :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농가에 감체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지 원 액 : 1두당 / 100천원 - 대 상 : 10개월 미만 한우 숫 송아지 - 지원두수 : 농가당 50두 이내 예산의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 축협 위탁우, 축협 생축장 지원 제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01. 20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2012년 사업대상자중 포기자에 대하여 페널티 부여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톱밥구입 및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종(톱밥 2,000톤. 발효촉진제 80톤) ❍ 사 업 비 : 600,000천원(군비300,000.자부담300,000) - 사업비 기준(톱밥 30kg당 3,000원, 발효촉진제1kg당5,000원) ❍ 사업내용 : 소, 돼지, 닭등 사육농가에 톱밥 및 발효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육우, 돼지, 닭등 사육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한육우(두당) : 톱밥10포(30kg들이) 발효촉진제 20kg - 돼 지(두당) : 톱밥10포(30kg들이) 발효촉진제 3kg - 닭(500수) : 톱밥50포(30kg들이)/1,000수이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한육우, 돼지, 닭 사육농가중 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농가 우선지원 ⇒ 2012년 사업대상자 중 포기자에 대하여 페널티 부여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전국 한우대회 참가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회 ❍ 사 업 비 : 3,00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강원축산한마당잔치에서 입상한 소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개최시기 : 2013년 10월 중 ❍ 개최장소 : 경기도 안성시(농협 팜 랜드)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행사실비 보상금 - 추진기간 : 2013년 10월

도난예방 CCTV 시스템 운영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식(전기료, 시스템 회선료)

❍ 사 업 비 : 4,680천원(군비100%)

❍ 사업내용 :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운영비 지원

❍ CCTV 설치현황

- 설치년도 : 2010년

- 설치지역

연번	설 치 지 역	위 치	설치대수		비고
			차량번호 인 식 용	영 상 촬영용
1	정선읍 용탄리 (국도 42번)	용탄리 산167-10	2대	1대
2	여량면 구절리 (지방도 415번)	구절리 238-5	2대	1대
3	임계면 송계리 (국도 42번)	송계리 866-9	2대	1대

❍ 지원방법

- 지원회수 : 매월 공공운영비

- 지원기간 : 2013년 1월 - 12월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650두 ❍ 사 업 비 : 26,000천원(국비7,800.도비2,340.군비5,460.자부담10,400) ※ 국비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축협으로 직접배정 ❍ 사업내용 : 생후 21~29개월령 거세비육우(1~3개월 간격) 초음파 육질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 ❍ 지원단가 : 40천원 /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20일까지 ❍ 신청기관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사업추진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 신청서류 : 축협 자체 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축협에서 대상자 선정 농업축산과에 제출

한우 암소 검정사업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농가 ❍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 20,000. 군비10,000 축협10,000) ※ 국비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축협으로 직접배정 ❍ 사업내용 : 우량암소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 및 저능력 우 도태로 암소 개량집단 구축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01월 ~ 12월 ❍ 추진기관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사업신청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축협 자체신청서 비치 ❏ 대상자 선정 ❍ 2012년말 기준 혈통등록우 5두이상 사육농가 ❍ 정선축협 사업추진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청구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농가 ❍ 사 업 비 : 24,000천원(국비9,600.도비2,160.군비5,040.자부담7,200) ❍ 사업내용 : HACCP지정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등) ❍ 지원단가 : 8,000천원 / 농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자체 신청서(별첨 1호) ❏ 지원자격 및 요건 ❍ 소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한우 50두이상 사육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농가 ❍ 닭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농가 ❍ 식육판매업 : 영업장의 면적이 33㎡ 이상인 업소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별첨 1>

(농장용)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두 / 1농가 ❍ 사 업 비 : 9,600천원(도비1,440.군비3,360.자부담4,800) ❍ 사업내용 : 후보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돼지 사육농가 - 돼지 500두 이상 사육하고, 축산업등록 농가(도 지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량 돼지를 5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 통보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000천원(도비2,850. 군비6,650. 자부담7,500) - 2012년 이월 : 7,000천원, 2013년 당초예산 10,000천원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관내축산농가,법인 ❍ 지원기준 : 총산출보험료 중 정부지원액(50%)를 제외한 실납입보험료의 60%지원(농가당 3,000천원한도)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가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가입장소 : 평영정축협정선지점, 임계지점 ❍ 가입방법 : 축협방문 가입 ❏ 지원우선순위 ❍ 보험 만기 도래 예정자중 갱신희망 농가 ❍ 재해 취약지구에 위치한 농가 ❍ 가입의사는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미가입한 농가 ❍ 재해발생률이 높은 양돈 및 양계 농가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 1,150두 ❍ 사 업 비 : 51,750천원(도비5,175 군비12,075 자부담 34,500) - 사업비기준 : 수정료 45,000원중 15,000원 지원 ❍ 사업내용 : 농가 부담 가축인공 수정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개업 인공수정사 ❍ 지원기준 - 수정사 : 수정료 45,000원중 30,000천원 농가에서 수취 - 행 정 : 수정료 중 15,000원 수정사 지급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참고사항 ❍ 사업홍보 : 수정료 45,000원중 농가 30,000원만 지불 ※ 지역에 따라 수정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9농가 ❍ 사 업 비 : 3,900천원(도비1,170 군비 2,730) ❍ 사업내용 : 축산농가 전기안전시설 점검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 지원기준 : 200천원 /개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필한 농가 - 축사면적이 200㎡ 이상이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 - 건축 년도가 오래된 노후 축사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 통보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1동(100㎡형 6동. 198㎡형 5동. 330㎡형 10동) ❍ 사 업 비 : 880,200천원(군비60%528,120 자부담40%352,080)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사 신축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단가 : 180천원 / ㎡당 ❍ 대상자 선정기준 - 축사면적 100㎡이하 : 10두미만 소규모 경종복합 농가 - 축사면적 198㎡이하 : 10두이상 20두미만 농가 - 축사면적 330㎡이하 : 20두이상 사육농가 - 퇴비사 신축의무 : 축사면적의 20%(330㎡→66㎡.198㎡→40㎡) ※ 사업 수요량에 따라 선정기준 및 사업량 변경될수 있음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사육두수에 비하여 축사면적이 적은 농가 - 자체 개별 심사표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축사내 환풍기 설치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환풍기 100대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20,000.자부담 20,000) - 사업비 기준 : 400천원 / 대 ❍ 사업내용 : 축사내 환풍기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 농가 ❍ 지원기준(배정기준) - 축사면적 33㎡당 / 1대 - 농가당 지원한도 10대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축사 건축물대장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00㎡이상 축산 농가중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예상되는 농가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소 자동급이기 설치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73,500천원(군비 36,750 자부담 36,750) - 사업비 기준 : 36,750천원 /개소당 ❍ 사업내용 : 소 자동급이기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기준 : 220천원 / 두(먹이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축사 건축물대장 “첨부” ※ 축사면적 360㎡이상, 비육우 45두이상 사육농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한우비육우 다두사육농가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자동목걸이 1,000칸 ❍ 사 업 비 : 70,000천원(군비 35,000 자부담 35,000) - 사업비 기준 : 70천원 / 칸 ❍ 사업내용 : 소 보정을 위한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 농가 ❍ 지원기준 : 축사면적 최소 100㎡ 이상인 현대식 축사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축사 건축물대장 “첨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한우를 방사하여 사육하는 친환경축사 ※ 재래식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덕송1리 축사 개․보수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1농가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8,000.자부담 2,000) ❍ 사업내용 : 노후 축사 개․보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정선읍 덕송리 장례식장 주변농가 ❍ 지원기준 : 10,000천원/개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0월 ❏ 추진계획 ❍ 덕송리 장례예식장 주민숙원사업으로 덕송리에 거주하는 주민중 대책위에서 선정하여 신청 - 건축물 대장 “첨부”

한우생산비 절감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3개소 ❍ 사 업 비 : 860,000천원(도비129,000.군비301,000.자담430,000) ❍ 사업내용 : 축사 자동화시설 지원 - 자동급이·급수, 자동목걸이, 소 유도시설(보정틀 및 우형 기 포함), 축사내부 안개분무 자동소독시설, 농장입구 차량 자동소독시설(고정식)등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기준 : 20,000천원 / 개소 ※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수 있음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축산업등록을 필한 50이상 농가 우선지원 - 자동화시설 설치효과가 없는 재래식 축사 지원제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개별통보

휴대용 방제기 및 해충방제기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0대 ❍ 사 업 비 : 104,000천원(도비15,600.군비36,400.자담520,000) ❍ 사업내용 : 유대용 방제기 및 해충방제기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기준 - 휴대용 방제기 : 1,200천원 / 대 - 해충방제기 : 400천원 / 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2월 - 11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가축분뇨 악취 및 해충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농가 - 소규모 영세농가 순으로 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개별통보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대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18,000.군비42,000.자부담 60,000)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기계장비(스키드로더및부속기)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기준 : 30,000천원 / 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를 지원하여 장비 효율성 제고 ※ 재래식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선정결과 : 개별안내 및 읍면통보

수산종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축산경영팀

(☎560-2986)

❏ 사업개요

❍ 방류어종 : 쏘가리, 메기, 뱀장어 등 향토어종

❍ 사 업 비 : 55,710천원(국비25,000 도비8,110 군비22,600)

❍ 사업내용 : 향토어종, 수산종묘 치어방류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치어구입 공급

- 추진기간 : 2013년 5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절차 : 마을 ⇒ 읍․면 ⇒ 군

❍ 신청서류 : 공문으로 신청

향 토 어 종 신 청 내 역				방류시기	비고(하천)
주 소	단체명	어 종	수 량(미)

❏ 대상마을 선정

❍ 우선순위

- 향토어종 서식에 적합한 하천이 있는 마을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또는 추진중인 마을

❍ 선정결과 : 읍면통보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축산경영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1,020천원(도비50%/3,310. 군비50%/7,710) ❍ 사업내용 : 2012년 영어자금 발생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양식어가 ❏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 : 2013. 2. 10일까지 - 지구별 수협으로부터 관내 영어자금 대출자 명단을 통보 받아 원장 확인 후 지원비 산출 ❍ 보조사업자 :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장 - 지구별 수협장은 영어자금 대출내역 첨부 군에 보조금 신청 ❍ 자금집행 : 대출 수협계좌로 입금 - 수협장은 대출 영어자금 이자로 사용 ❍ 사업기간 2013년 2월 - 5월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 양어장 ❍ 사 업 비 : 21,837천원(도비6,551. 군비15,286)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양식장 ❍ 사업내용 : 2012년 사료구매자금 일부지원 ❍ 대상자 선정 - 2012년도 사료구입 실적이 있는 양식장으로서 2012. 1 .1 부터 사업 시행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양식어가 - 양식업체별 2012년도(년간) 사료구입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에 의한 양식업체별 차등지원 - 사료구입비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신고 자료 또는 세금계산서 확인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6월 ❏ 사업일정 ❍ 사료구입내역 조사 : 2013. 2월 ❍ 지원 대상자 확정 : 2013.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2013. 4월 ❍ 보조금 정산 : 2013. 6월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축산경영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3,000.군비5,000.자부담2,000)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양식장 ❍ 사업내용 : 발전기, 수조덮게시설, 차단가림막, 수차 등 ❍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6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사업규모가 영세한 양어장 우선지원 ❍ 선정결과 : 개별안내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이월사업)	축산경영팀 (☎560-298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10두 ❍ 사 업 비 : 42,000천원(도비30% 12,600.군비 70% 29,400) ❍ 사업내용 :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기준 : 200천원 / 두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일까지 ❍ 추진기관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신청기관 : 평영정축협정선(임계)지점 ❍ 신청방법 : 축협방문 또는 전언 등 ❏ 대상자 선정 ❍ 감축대상 : 출하계약시 61~84개령인 한우암소 ❍ 감축 우선순위 - 외모적으로 흑비경, 이모색이 있는 암소 - 저능력우 - 개월령이 높은 암소

야생조류 축사접근방지 시설지원(이월사업)	축산경영팀 (☎560-2986)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1,500.군비3,500.자부담5,000) ❍ 사업내용 : 가금류축사에 야생조류 접촉차단시설설치 및 조류기피제 공급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가금사육농가 ❍ 지원조건 : 농가별 지원 신청액 기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3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1. 20.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사업신청서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가금류 대량사육농가 및 피해우려지역 ❍ 선정결과 : 읍면 및 개별안내

농정시책.민원안내

2014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 안내

❑ 농림사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한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메뉴얼에 포함된 사업으로 신청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13. 1. 20까지

❍ 신청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 대상사업 :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매뉴얼에 있는 사업

➾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읍ㆍ면사무소  비치)

❍ 신청방법

- 자율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신청 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

-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경영일지등)        사본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서식(읍ㆍ면사무소 비치)

❍ 접 수 처 :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 인터넷 활용 자료검색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1. 목  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 ‧ 운영

나. 가족단위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공간 및 취사시설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 제86조

4. 사업시행요령

가. 기본방향

“농촌체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수요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에서 일부 유치하여 도․농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주민등록실제거주자

-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시설에는 각 객실마다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 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 :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다. 사업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농정기획팀(☎560-2443)

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업축산과

[별지 제7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단독 □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 상수도 □ 기타		□ 지하수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 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 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신고필증 * 사업자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수수료(수입증지)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 지 전 용 허 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제26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1부

⑤ 피해방지 계획서

⑥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농업축산과	법정10일(단축5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군)		관련부서 협조		전용심사		결재		결과통보 (민원인)
	⇒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군·구 : 10일
시 · 도 : 20일
농 림 부 : 3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수 산 식 품 부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특급)7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읍·면						경유기관 (시·군·자치구,시·도)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수						접수						접수
						확인						실사						검토
												검토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경유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제32조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④ 피해방지 계획서 1부

⑤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

⑥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농업축산과)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여부

③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해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⑤ 피해방지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민원실)		심 사 (농업축산과)		결 재 (부군수)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군·자치구,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농 지 전 용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근거 : 농지법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제31조

① 신 청 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 계획서

⑤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읍면	10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법제37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여부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여부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읍면)		심 사 (산업개발팀)		결 재 (읍면장)		결과통보 (민원인)
	⇒		⇒		⇒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
				⇒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항 소 (관할고등법원)
	⇒

다. 신청서 1부(별첨)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접 수
																						검 토
	신고증 교부																					수 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업무처분요령

□ 근   거

○ 농지법 제10조․제11조 및 제62

□ 근   거

○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부과, 미처분시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ㆍ휴경 등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처분의무 부과통지(1년)→(미처분시)처분명령(6월)→(처분명령       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매년반복)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및 유휴화 방지를 위한 제도

□ 업무처리 체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	처 분 대 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통지

- 96.1.1이후 취득한 농지    - 처리기관 : 군수          - 통지기관 : 군수      - 처분명령 : 군수

- 조사기관 : 읍․면장         - 사전청문 실시 후 처분    - 처분의무기간 : 1년   - 처분기간 : 6개월

- 조사기준 : 매년 9월1일    - 대상 농지의 결정         - 처분의무 및 확정

- 조사기간 : 9.1일-11.30                                ․ 이의신청 검토결과

-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및                                처분의무 철회사유가

확인(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원)                          되지 않은 경우

- 처분의무기간 완료 전

자경하거나, 농지은행

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경우 처분명령

유예(3년간)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징수

- 농지법 제62조 2항 규정에   - 농지법 제62조 1항의     - 농지법 제62조 8항의

의거 부과 사전계고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지방세

- 농지법 제62조 6항 규정에     부과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30일 이내 정당한      - 이행강제금 산출근거 :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사유 이의제기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20/100×면적(㎡)    최고 독촉 후 압류

- 농지법 제65조 4항의       절차로 거쳐 강제공매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      실시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1회

반복부과

< 안내문 >

귀하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인하됩니다.

○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세액기준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그러나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한 농지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크게 인하됩니다.

-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교 >

* 예) 11년 보유농지, 매도차액 7천 2백만원 발생시 양도소득세(추정)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시․군 거주 직접경작	8년 이상 농지은행 임대위탁	타 시․군 거주 직접경작 또는 임대
세 율	9～36%	9～36	60
결정세액	8,433,000원	8,433,000원	41,700,000원
특 례	△8,433,000	-	-
납부세액	-	8,433,000	41,700,000

* 주민세 10% 별도납부, 자진 납부시 10% 공제 등 미 포함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 포함)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기준 1억원까지 100% 감면

2.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농지법상 199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11.30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그러나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농지 관리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맡기신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아 드립니다.

○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임대수탁 계약만 하면, 이후 모든 관리는 농지은행이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농지은행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은 전화 이용시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 - 7770 또는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농지은행팀으로 연락하시고,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농지은행 홈페이지 :  www.fbo.or.kr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 지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

□ 국고지원 복구대상

○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정선군의 경우 30억원 이상 발생       한때(공공시설, 사유시설 포함)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때

○ 농업재해 피해면적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 폭염, 일조량부족인        경우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인 경우 30ha이상

- 기타 농업시설물의 피해액 3억원이상 발생한때

○ 동일재해 기간중 지원을 받는 시,군의 인접한 시,군은 기준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가능

○ 국고지원 복구대상인 재해인 경우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의 경우만

국고 복구비 지원

※ 재난지수 300미만인 농가의 경우 지방비로 지원(ex 재난지수*1,000원)

□ 피해조사보고

○ 피해최종보고 :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사유시설은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4일 이내에 보고(공공시설은 7일이내에 중앙 재난

본부장에게 보고)

○ 피해확정보고 :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 이                       내에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결과를 대                       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

□ 자연재난피해 신고(기준령 제9조)

○ 신고기한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 신고장소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신고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지원대상 : 사유시설의 자연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기준

〔별지 제2호〕참조

□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기준령 제9조)

○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조견표(최고 2억원)에 따라 산정

○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한다.

○ 농경비 복구부담비율 : 지원60%, 융자30%, 자부담10%

○ 농업시설 복구부담율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농작물 복구부담율

-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 농약대 : 지원100%

○ 재난지수 지원기준지수 : 붙임참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26>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 명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0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 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뒤 쪽)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총 면적(소유+임차)			⑥ ⑦ ⑧ ⑨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구분			⑥ ⑦ ⑧ ⑨
피해원인			⑥ ⑦ ⑧ 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별지 제2호〕

농림부소관 자연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기준(사유시설)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1. 농경지복구		㎡
가.농경지	• 농경지 복구(유실)	㎡	1.35
	• 농경지 복구(매몰)	㎡	0.50
2. 농림시설 및 농작물복구 가.비닐하우스	• 철골유리온실	㎡	41.09
	• 철골펫트온실(양지붕연동- 174.5평기준)	㎡	28.95
	•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10.78
	•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	1.20
	•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	0.80
	•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2.78
	• “ (H-K형)	㎡	3.29
	• “ (A-1형)	㎡	1.17
	• “ (B-1형)	㎡	1.24
나. 인삼재배시설	• 차광시설 A 형	㎡	1.02
	• 차광시설 B 형	㎡	0.96
다. 버섯재배사	• 병버섯재배사	㎡	141.05
	• 판넬 재배사	㎡	52.85
	• 간이 재배사	㎡	26.25
라. 과수재배시설	• 덕시설	㎡	0.60
	• 지주시설	㎡	0.29
	• 방조망	㎡	0.56
	• 관수시설	㎡	0.34
마. 창고 등 부대시설	•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105
	•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	280
	•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196.88
	•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61.95
바. 철거비	• 농림시설철거비	㎡	재난지수의10
사. 대파대	•일반작물(무,배추기준)-일반재해	㎡	0.11
	•시설채소(엽채류)-일반재해	㎡	0.15
	•시설채소(과채류)-일반재해	㎡	0.20
	•인삼(묘삼기준)-일반재해	㎡	0.75
	•과수(묘목기준)-사과	㎡	0.62
	- 배	㎡	0.14
	- 복숭아	㎡	0.11
	- 포도	㎡	0.11
	- 단감	㎡	0.10
	- 감귤	㎡	0.18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사. 대파대	• 화훼 - 백합(생육초기)	㎡	2.04
	- 안개초(생육초기)	㎡	0.60
	- 장미(생육초기)	㎡	1.49
	- 국화(생육초기)	㎡	0.65
	- 선인장(생육초기)	㎡	1.39
	- 카네이션(생육초기)	㎡	2.12
	• 버섯류 종균기준(생육초기)	㎡	2.10
아. 농약대	• 병충해방제(일반작물-수도작)	㎡	0.01
	• 병충해방제(채소류)	㎡	0.03
	• 병충해방제(과수류)	㎡	0.05
	• 병충해방제(인삼)	㎡	0.02
3.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입식 가. 축사파손	• 우사-한우육사	㎡	42.35
	-유우사	㎡	55.30
	• 돈사-번식돈사	㎡	83.83
	비육돈사	㎡	57.75
	• 계사-산란계사	㎡	70.18
	육계사	㎡	58.98
	• 간이돈사-철재(파이프보온덮게)	㎡	13.65
나. 축산분뇨시설	•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27.48
	-젖소	㎡	27.48
	-돼지	㎡	27.48
	-닭(평사)	㎡	27.48
	-닭(케이지)	㎡	27.48
다. 초지유실	• 초지복구(경운 초지)	ha	0	융자및 자부담
	(불경운 초지)	ha	0
라. 잠실파손	•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야잠실)	㎡	76.20
	•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페널형)	㎡	40.92
	• 일반잠실(브럭형)	㎡	38.12
	• 조상육잠실(조립식)	㎡	6.74
마. 가축입식	•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700.25
	• -육성우	마리	780.00
	• 젖소 -송아지(분유떼기)	마리	203
	-육성우	마리	617
	•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31
	-육성돈	마리	69.5
	•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0.21
	-중추	마리	0.37
	•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0.31
	-중추	마리	0.94
	• 염소 -자양(3개월령)	마리	44.5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고
바. 가축입식	• 토끼- 새끼(무감별)	마리	1.9
	• 꿀벌-개량종(1군)	군	70.38
	• 오리-새끼(육용종)	마리	0.33
	• 오리-중추	마리	0.64
	•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	마리	0.83
	• 사슴-자록	마리	195.00
	•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264
	• 개-강아지	마리	7.50
	• 칠면조-병아리	마리	1.25
	• 거위-병아리	마리	1.25
	• 메추리-새끼	마리	0.05
	• 금계-병아리	마리	15.00
	• 은계-병아리	마리	37.50
	• 백한-병아리	마리	20.00
	• 공작-병아리	마리	125.00
	• 지렁이	㎡	1.61
사. 누에	• 유실.폐사-봄누에	kg	5.50
	-가을에	kg	5.5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지역 및 농지

○ 전국의 읍․면 지역 중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리

- 경지율 22%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최근 3년동안(‘03~’05)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지원제외대상 농지

- 쌀소득직불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단,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자경

기간중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 조건 必),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 등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없이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

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13. 5월

○ 신청자격 :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신청방법 : 마을대표가 지급약정 신청서 취합 제출 (마을 ⇒ 읍․면)

○ 선정절차 : 적격여부 확인(읍․면)후 대상자 확정(군)

▣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3. 12월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보조금의 30%이상)

-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 (마을발전계획에 의거)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밭 ․ 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 지원면적 : 0.1ha(1,000㎡)이상 ~

○ 대상자관리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홍보	(~1월)	° 사업설명 및 홍보(군,읍면)
② 마을대표 및 대상마을 선정	(~3월)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제출 (군) ° 대상마을 확정 및 통지(군)
③ 사업신청	(~5월)	° 마을대표는 지급약정신청서 취합제출(읍면)
④ 대상자 선정	(~8월)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 후 확정(군) ° 군수와 마을간 “마을협약”작성 °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점검(마을자체)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10월)	° 지급요건 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군)
⑥ 보조금 지급	(~12월)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체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신청서 제출기간 : ‘13. 04. 15 ~ ’13. 06. 30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11년 예시) 농업진흥지역 안(㎡당 74.6원)과 밖(㎡당 59.7원)을 차등하여 지급

* 지급시기 : 2013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 ~ '12년산 적용)

* 지급단가 산정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지급시기 : 2013년 3월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담당부서

○ 시·군(정선군 농업축산과, ☎033-560-2987)

- 읍·면사무소 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보조금 지급

○ 읍·면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태백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 기금(변동직불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밭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적적   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 신청서 제출기간 : ‘13. 04. 15 ~ ’13. 05. 30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이상 8만㎡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로 함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안내

□ 인증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등 구비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선태백출장소

○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 인증수수료 : 정선군(농업축산과)에서 신규에 한해 지원

□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검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기재배는 1년)

○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장신청서를 제출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출장소에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 인증품 표시

○ 친환경농산물인증업무처리요령【별표2】의 요령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동해출장소

☎ 563-6067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 쇠고기 이력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     록ㆍ관리하여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적용대상

○ 소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

○ 쇠고기

- 개체실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용으로 제공 되는 것

- 지육, 정육, 포장육이 해당하며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 됨

□ 단계별 이력절차(4단계)

≪ 사육단계 / 제1단계≫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소를 양도ㆍ양수, 수입ㆍ       수출한 경우나, 폐사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축협)에 30일이내에 신       고하여야 함

○ 위탁기관(축협)은 소의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       호를 부여하고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 가축시장에서 소를 사거나 판 떼에는 위탁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등       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쇠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 전산등록 된 소 만을        거래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함.

○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 출하할 경우 미리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체식       별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소가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동경로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음.

- 조회방법 : 휴대폰에서 6626을 누름→ 인터넷 연결버튼을 누름→ 개       체이력조회 선택(확인버튼 누름)→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숫자를입력       하고 검색 선택→ 정보공개

≪ 도축단계 / 제2단계≫

○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도축현황과 위생검사ㆍ등급 등을 신고하고, 관       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 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불가

○ 분할한 도체마다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 등       을 전산입력 하여야 함.

≪ 포장단계 / 제3단계≫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여야 함.

○ 쇠고기 거래실적을 전산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함.

≪ 판매단계 / 제4단계≫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보관하여야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개체별 구분 및 개체별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영수증ㆍ거래명세서 교부,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 이력관리 위반시 처벌

○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생 등 신고, 도축신고, 식육포장처리실적 신고를 위한하여 거짓으        로 신고한 자

- 귀표를 위ㆍ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하게 한 자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과태료(위반 행위별ㆍ횟수별 가중처벌, 500만원 이하)

위 반 행 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출생 등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귀표의 부착사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0	20	40	160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한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자	20	40	80	320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안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0	60	120	240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0	100	200	400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	40	80	320

축산업허가제및축산차량등록제안내

□ 축산업 허가제

1. 축산업 허가제

▷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시설ㆍ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기존의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전 농가에 확대적용하고, 그 중 일정 규모이상 농가(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

2. 축산업 허가제 시행시기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 2월 23일 부터 시행되며,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2013~2016년, 4년간)로 적용.

’13.2월

기업

농가

’14.2월

전업

농가

’15.2월

준 전업

농가

’16.2월

소규모

농가

⇨   ⇨   ⇨

3. 허가제 시행에 다른 축종별 사육규모 기준

축종별	기업농가	전업농가	준전업농가	50㎡이상 농가
한육우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젖소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돼지	2천두 이상	1천두 이상	500두 이상	6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3만수 이상	2만수 이상	1천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5천수 이상	3천수 이상	160수 이상

▷ 허가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그 외 우제류ㆍ가금류 (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 위의 축종별 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4. 축산업 허가기준

▷ 위치기준

ㆍ주거지역, 도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         설치 제한 (기존축사는 인정)

▷ 시설기준 : 소독 및 방역시설, 축사시설 등 설치

ㆍ 축종별, 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 적용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는 완화)

▷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기준 적용

▷ 교육기준 : 허가제 대상농가(사육면적 50㎡이상인 소, 돼지, 닭, 오리)

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사육면적 50㎡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 신규농가별 교육시간 차등 적용

□ 축산차량 등록제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후, ’12.1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차량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다만, 농가등의 편의를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이전에, 기타 등록대상차량(축산농장 차량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GPS 보급 : ’12.8.23          GPS 장착의무화 : ’13.1.1

▷ ‘13.1.1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1. 교육은 누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축산농가

ㆍ축산업 허가대상(사육면적 50㎡ 이상) : ’14.2.22까지 교육 이수

ㆍ가축사육업 등록대상(사육면적 50㎡ 미만): ’15.2.22까지 교육 이수

*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 5㎡미만, 오리12㎡미만, 거위등 10㎡           미만은 제외

▷ 축산관련 종사자

ㆍ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 주기적 방문차량 : 차량등록(’12.12.31까지) 이전 의무교육 이수

- 기타 등록대상 차량 : 차량등록(’12.12.31까지) 후 1년 이내 의무교육 이수

ㆍ가축거래상인 : 년중(의무교육 이수 후 거래상인 등록)

2. 축산업 허가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교육시간

구 분			시간	과목
축산농가	신규농가		24	축산법규(2),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5)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3),HACCP(2) 실습(6), 선택과목(6)
	허가제 대상 (50㎡이상)	사육경력 3년 미만	12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HACCP(2) 선택과목(4)
		사육경력 3년 이상	8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선택과목(2)
	등록제 대상(50㎡미만)		6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2)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록대상		6	축산법규(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 축산차량 등록요령(2)
	가축거래상인

* 축산차량 소유자이면서 축산농가일 경우 기 이수한 과목은 면제

3. 교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 축산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관할 시ㆍ군 소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축산관련 종사자(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등)는 도단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은「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에 등재

4.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대상자는「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s://www.farmedu.kr)에 접속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석시 반드시 축산업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을 지참하여 교육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SMS 문자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본인이「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나 신청한 교육기관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수료증 발금은 어떻게 하나요?

▷ 규정된 교육시간(축산농가 8~12시간, 차량종사자 6시간)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여 줄 수도 있고, 본인이「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축력 가능합니다.

6. 교육이수 후 재교육은 없나요?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차량종사자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7.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익이 있나요?

▷ 축산농가는 허가ㆍ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8.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

① 홈페이지(https://www.farmedu.kr) → ② 회원가입 → ③ 교육신청

Click

회원정보 입력시 업무구분에   “축산농가” 또는 “차량종사자”    체크

차량유형	관리대상 차량
1.가축운반	가축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원유운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동물(의)약품 운반	사축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4.사료운반	가축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5.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화물 자동차량 나. 액비 : 가축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왕겨운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7.퇴비운반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8.진료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9.인공수정	가축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컨설팅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1.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 역 : 가축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2.기계수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