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1

※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 →시군)

	정선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원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시공 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계 약 내 용	분 야		소형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사 업 명		정선군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총사업비			금 원
		설치장소주소							지방비보조금			금 원
		설치기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자부담금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00시군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에게 00시군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00시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시공업체)의 하자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00시군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시공업체) (인)

별지 서식 2

※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서류(신청자→시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건물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 )
주 택 구 분	아파트(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기타( )
설치위치 및 안전상태	층 수	층		설치위치 및 방향		(베란다, 지붕 등) ( )향
	음영여부	수목(유, 무), 건물 등 기타(유, 무)
	안전상태	난간대의 벽체부착 견고성(유, 무)
설 치 제 품			설치용량				W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위와 같이 2016년도 정선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정선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사본(별지 제1호)

별지 서식 3

※ 보조금 지급 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시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설치일시	2016. . .
설 치 규 모	태양광 : W 타 입 :
설치장소	(우편번호 : )
총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신 청 금 액	금 원	시공업체 계좌번호
시 공 업 체		담당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2016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태양광 설비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정선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공업체 (인) 정선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소형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별지 제4호) 2.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설치참여 및 설치완료 확인서(별지 제5호) 3.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지 제6호)

별지 서식 4

※ 보조금 지급 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시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사진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경

구 분	제 품 설 치 완 료 사 진
모 듈
모 듈 거 치 대
인 버 터
모니터링 장 치
기타자재

별지 서식 5

※ 보조금 지급 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시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설치 참여 및 완료확인서
정선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시공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본 사업은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의 시공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비용, 설치 전 · 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와 시공업체간 계약에 의한 문제이므로 신청자와 시공업체 및 사인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00시군은 민 · 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여부, 일조권, 조망권 분쟁, 소형태양광의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00시군은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모든 제반여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무상 철거를 하며 보조금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
ㅇ 제품의 A/S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5년간의 무상하자보수등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
ㅇ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원하는 장소와 방법, 설치상태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이 설치되었고 정상 가동되며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ㅇ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ㅇ 개인정보화일(DB)수집 00시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의 정책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용코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사용량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201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공업체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