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계획

【지 역 경 제 과】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계획

○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 회복을 통한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없는 사업 제외

Ⅰ		관 련 근 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Ⅱ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2. 사업기간 : 2016년 8월~12월

3. 사 업 비 : 5억원(군비)

4. 사업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 건물의 신·증축 및 장비, 비품 교체 등은 제외

5. 지원내용

○ 시설 개선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이내 지원

▸ 총사업비 3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지원

▸ 총사업비 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지원

▸ 총사업비 1천만원일 경우 5백만원 지원(사업비의 50% 범위내)

Ⅲ		지 원 대 상

1. 정선군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대표자)

2.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자(대표자)

【 소상공인의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의 정의 및 산정방법 】

▸ 상시근로자 :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제외 : 대표자,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산정방법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눈 인원

※ 위 사항 이외의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지원제외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선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및 임대차 계약서 3년 이내인 경우

○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참고자료 2】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유사·중복으로 3년 이내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사업자

4.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확정

○ 지원위원회 의견 수렴 후 계획 확정 및 공고(읍면 통보)

Ⅳ		지원 대상자 선정

1. 선정 우선순위

○ 대표자의 연간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적은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 사업장 소유자와 사업주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반영

○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대표자의 정선군 내 주민등록기간과 해당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및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2. 가점요소

○ 착한 가격업소, 모범업소 또는 특별한 사유(재난 등)로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관련 지정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관련 증명서

3. 선정 기준표

선정기준		배점	평가방법
① 소득세액 및 재산세액		50	10만원 이하 50점 50만원 이하 40점 100만원 이하 30점 200만원 이하 20점 300만원 이하 10점 300만원 초과 5점
② 연간 매출과세표준		30	1천만원 이하 30점 2천만원 이하 25점 3천만원 이하 20점 4천만원 이하 15점 5천만원 이하 10점 5천만원 초과 5점
③ 대표자 주민등록기간		10	20년 이상 10점 15년 이상 8점 10년 이상 6점 5년 이상 4점 3년 이상 2점 3년 미만 1점
④ 해당사업 영위기간		10
가점	차상위 계층 이하	(5)	해당 할 경우 5점
	모범사업자 해당	(5)
합 계		100	합계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100점으로 함

※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 기준은 변경 될 수 있음

Ⅴ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6. 8. 1 ~ 8. 31(1개월)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산업개발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1,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 사업자와 사업장 소유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총 사업비 산출근거 : 설계서, 견적서(세부 산출내역서) 등

-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모범 소상공인 등)

2. 서류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읍면)

○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 판단 및 사업자 현지 확인

○ 주민등록기간, 상시근로자 수, 휴·폐업, 사업적정서 조사

○ 읍면장이 사실조사서를 작성 군 제출

3. 지원 대상자 선정(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 신청자 우선 순위 확정 : 선정 기준표에 의함

○ 지원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 사업비 심의 의결

○ 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및 통보 : 군

4. 사업비(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통장사본(자부담금이 예치된 사업주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업시행 승낙서

○ 설계도서(총 사업비 1천만원 미만은 실 견적서로 갈음)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5.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계획서(설계, 견적)의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확인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

6. 보조사업의 시행(사업주)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군수는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군, 읍면)로

하여금 현지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회계관리는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현금 지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후 2개월 이내에 미착공시 사업 취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

7. 보조사업 정산서(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이 나오도록)

○ 사업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사업 전, 중, 후 사진 대지

○ 보조금 청구서

8. 현지 확인 및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위탁 심사 의뢰

○ 실적보고서의 심사결과 적합 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 보조금 교부 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급가액만

인정(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인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제외)

Ⅵ		사 후 관 리

1.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보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 가능

2.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용

▸ 3년 ⇨ 방수공사, 지붕  2년⇨조적, 급배수, 환기, 가스·배연설비

1년⇨실내의장, 미장, 타일, 창호설치

○ 건물의 대수선 : 3년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그 외의 사항 : 1년

⇨ 리모델링(대수선 및 증축제외), 인테리어 보수, 시설물개량, 수리 등

3.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관 내 관리대장 작성 비치

○ 연 2회 관리, 운영실태 점검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 참고자료 1 】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추진 체계도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 군보 등		정선군
	⇩
	사 업 신 청		▸2016. 8월중(해당 읍면사무소)		소상공인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판단 및 현장 확인		읍면장
	⇩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지원순위 확정 및 사업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
	사업비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자부담 예치)		소상공인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계획 적정성 및 자부담 확인		정선군
	⇩
	보조사업 시행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소상공인
	⇩
	보조사업 정산		▸실적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정산검사 및 최종 정산지급액 확정		정선군
	⇩
	보조금 지급		▸계좌 입금		정선군
	⇩
	사 후 관 리		▸년 2회 운영실태 점검		정선군

【 참고자료 2 】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 일반유흥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 주점업(소상공인) 제외

○ 무도유흥 주점업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서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 제품 도매업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영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정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도박 및 게임

관련, 불건전문화 관련, 투기조장 관련)

○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업종

【 참고자료 3 】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강비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정선군 국민건강보험공단 ☏ 563-1004(팩스 가능)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자별 고지대상자 현황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 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서식 1】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업 체 명				업 종
	사 업 장 소 재 지				상 시 근로자수
	사 업 자 등록번호				차 상 위 계 층	여, 부		모 범 사업자	여, 부
신청내용
신청금액 (원)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사업기간	2016. . . ~ 2016. . .
개인정보 제 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라 2016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선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본인은「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방세 과세증명서 1부.				5. 소득금액증명 1부.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7.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8. 모범사업자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서식 2】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소 유		천원 ※ 부부관계 해당 여부(여, 부)		사업장 면 적	㎡
	임차	전세	천원			㎡
		월세	천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6년 월 일 ~ 월 일
	사 업 명
	세 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 역	공종		계(천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사 업 필 요 성 및 사 업 후 기대효과

※ 붙임 : 사업장 현장 사진

사업장 현장 사진
외 부
내 부

※ 필요시 현장 사진 추가 가능 : 사업이 필요한 사업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