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39호

202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202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정 선 군 수

1		지원근거

○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제1항

○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제4조 및 제7조

2		지원현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현황(2024년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현황								비고
	총 계				2024년
	단지	동	세대	지원금	단지	동	세대	지원금
계	83	271	13,149	1,981,618	5	14	889	159,686
아 파 트	65	230	12,414	1,577,665	4	13	878	124,686
연립주택	17	39	723	376,233	1	1	11	35,000
다 세 대	1	2	12	27,720	0	0	0	0

○ 2025년 지원 가능 공동주택 현황

구 분	정선군 공동주택 현황						비고
	단 지 수		동 수		세 대 수
	전체현황	지원대상	전체현황	지원대상	전체현황	지원대상
계	68	32	185	70	6,536	2,604
아 파 트	40	16	106	44	5,820	2,177
연립주택	17	12	28	19	461	180
다 세 대	4	2	42	5	58	30
도시형 생활주택	7	2	10	2	197	66

3		추진계획

가. 지원금액

□ 사업예산: 120,000천원

□ 단지별 40,000천원 범위 내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30% 이상 자부담)

나. 대상단지

-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

- 지원이 결정된 단지는 2년 경과 후에 재신청 가능

* 금회 지원사업은 2023년, 2024년 지원 결정단지 신청 불가

다. 대상사업

-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 도로 등)

-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단,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 제외)

-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 보수

라. 지원결정

- 지원 결정은 신청 순번과 무관하며, 정선군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과연수·필요성·시급성 등 배점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감안 후 결정

- 배점기준

합계	경과연수	필요성	시급성	자부담률	선정횟수	전년도미선정
100	20	20	20	20	10	10

- 단지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

마. 지원시기

□ 사업 완료 후 서류 제출 시 지급

4		세부추진일정

○ 세부추진 일정

□ 사업 안내 및 접수	2025. 2. 7. (금) 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25. 2. 12. (수) ~ 2. 19. (수)

□ 건축위원회 자문	2025. 2. 21. (금) ~ 2. 28. (금)

□ 보조사업자 결정	2025. 3. 4. (화)

□ 보조사업 시행	2025. 3. 10. (월) ~ 6. 13. (금)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2025. 6. 30. (금) 한

5		업무별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 서식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붙임 1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회의 미구성시 주민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3. 관리비용지원사업 계획서 및 전경사진	붙임 2, 3
	4. 사업비 및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금액	붙임 2
착수 서식	1. 착수신고서	붙임 4
	2. 공사도급계약서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공정표 포함
보조금 신청 서식	1. 시공사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붙임 5
	2.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붙임 6
	3. 공사 전후 사진(각 2부)	붙임 7
	4. 청구서	붙임 8
	5.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6. 통장 사본

(붙임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정선군청 도시과

(붙임2)

사업계획서(관리비용 지원신청용)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 업 자
	시 공 자
	설치장소
	공사일정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금액	구분		사업비	비율
	총사업비		금	100%
	정선군 지원금		금	70% 이하
	자기부담금		금	30% 이상
사업비조달방법
기대효과

(붙임3)

전 경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4)

착 수 신 고 서

사업위치	정선군 읍(면)
건축물명			동수			세대수
건축년도			구조
사업내역
착공일자 (예정)				완료일자 (예정)
시공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제8조(착수신고 등)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2025. . . 입주자 대표 : (인) 정 선 군 수 귀 하

(붙임5)

공사완료 확인서

사업위치	정선군 읍(면)
건축물명			동수			세대수
건축년도			구조
사업내역
착공일자				완료일자
정산사업비
시공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입주자 대표 :               (인)

시공자 대표 :               (인)

정 선 군 수  귀 하

(붙임6)

정 산 내 역 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지급 및 입금 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 시공자

(붙임7)

공사 전·후 사진

공 사 전

공 사 후

(붙임8)

청   구   서

○ 사 업 명: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보조금액: 금              원(금                  원)

○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5.    .     .

청구인(입주자대표) 주소:

성명:                 (인)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붙임  1. 공사완료 확인서 1부.

2. 공사사진대장 1부.

3. 통장사본 1부.

정 선 군 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