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주거지 내에 슬레이트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지역 환경 및 건강상에 위해를 주고 있어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0.

○ 사업내용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되어 보관중인 슬레이트 운반·처리비 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보관 슬레이트 운반·처리비 지원

-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운반·처리비 지원

○ 사 업 비 : 46,000천원

※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업무처리 지침상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규모 : 약3,538㎡

○ 사업추진 :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Ⅱ

지원대상·범위

1. 지원대상

대 상

증빙서류

비고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 폐기물

-「산업안전보건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한 경우

○ 석면해체제거 자격이 있는 적법한 업체를 통해 해체한 경우

- 석면해체제거업자 철거계약서 및 공사대금거래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등

②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한 경우

○ 자연재난피해신고서(읍·면 등), 화재신고서(소방서) 등

③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 원인제공자(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장확인 필수(붙임2참고)

※ 방치 폐기물의 원인 제공자(배출자)가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과태료 등) 대상에 해당

2. 지원범위

○ 개별 보관· 슬레이트의 포장 및 운반 처리

3. 지원 우선순위

① 현재 거주자 우선 선정

② 물량이 적은 신청자 우선 선정

③ ㉠기초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 일반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

※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인정

Ⅵ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추진 절차

대상자 접수 및 현장확인

(읍·면)

대상자 확정

(환경과)

사업시행

(용역업체)

2.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5. 1. 13.(월) ~ 10. 31.(금)까지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신청지 기준)

○ 신 청 자 :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희망자

○ 제출서류

- (필수)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위치도(붙임참조)

- (필수)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보관된 슬레이트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1페이지 지원대상의 증빙서류 참조

- (선택)취약계층 증빙 서류 제출(기초생활수급자 등)

붙 임

1. 신청 서식 1부.

2. 신청 위치도 및 현황 서식 1부.

3. 원인자 불명 슬레이트 이장확인서 1부.  끝.

[붙임 1]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보관 슬레이트

현황

소재지

(보관 슬레이트 적치 주소)

슬레이트 면적(㎡)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 적법한 업체를 통해 철거한 보관슬레이트

□ 자연재해등으로 발생한 보관슬레이트

□ 배출자(원인제공자)불명의 방치 슬레이트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위탁업자를 선정하고 용역처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처리

신청인 → 읍면사무소

환경과

환경과

군에서 일괄 선정된 공사업자

환경과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보관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양 조사 및 처리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오래된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적재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적법한 슬레이트 임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붙임 2]

보관 슬레이트 적재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현장 슬레이트 사진 없을 시 신청 무효

[붙임 3]

확  인  서

❍ 사 업 명 : 2025년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주소)

❍ 확 인 자 : ○○마을 이장 □□□

❍ 사업내용 : 배출자(원인제공자) 불명의 방치 슬레이트

본인             은(는)               마을 이장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하기 전 방치된 슬레이트의 배출자(원인제공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마을 이장               (인)

정선군수 귀하

본 확인서는 마을등지에 방치되어 주변환경의 오염을 유발하고있는 방치 슬레이트의 배출자(원인제공자)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작성하는 확인서로,

추후 원인제공자가 확인 될시 폐기물 관리법등에 의거하여 처벌받을수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