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업무지침

	경 제 국
	(소상공인과)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업무지침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와 근로여건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

2.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공유지 및 시설 등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약정일 ~ 2025. 12.

❍ 사 업 비: 175백만 원(도비 70, 시군비 105)

❍ 사업규모: 15개 기업 내외

❍ 지원한도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 자부담 적용: 자부담금 비율이 총사업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 지원범위: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예시 】

◎ 총사업비 25,000,000원 (보조금 20,000,000 + 자부담 5,000,000) *부가세 포함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도비(40%)	시군비(60%)
25,000,000	8,000,000	12,000,000	5,000,000
100%	80%		20%

II		사업추진체계

1. 추진절차

주 체	내 용	추진일정
도	▪참여기업 공모	2. 6.까지
신청기업→시·군	▪신청·접수	2. 6. ~ 2. 21.
도, 시·군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 3. 14.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3. 27.까지
도→시·군	▪선정결과 통보	~ 3. 28.까지
시·군↔지원기업	▪약정체결	~ 4. 4.까지
사업참여기업	▪보조금 신청 및 사업수행	약정후~종료시까지
시·군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	약정후~종료시까지
도	▪사업운영 실태점검(시·군, 기업)	약정후~종료시까지
사업참여기업→시·군→도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2. 운영주체별 역할

도	시·군	지원 기업
▪사업 공모	▪신청 접수 및 현장실사	▪약정체결
▪신청기업 심사·선정 ※강원특별자치도(예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시·군 부담 사업비 예산 확보	▪사업계획서 및 보조 금 신청
▪도비 보조금 교부	▪지원기업과 사업수행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자부담 先예치 엄수
▪사업운영 실태점검	▪지원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	▪현장실사 시 협조
▪시·군의 사업운영 지도· 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보조금정산	▪사업수행(관련법 준수)
▪보조금 총괄 정산	▪사업결과 보고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 (기업→시·군)

III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1. 신청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선정 제외 기업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예시: ‘21년에 지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25년부터 지원신청 가능

❍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선정 중복시 후순위 사업 포기

❍ 과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

❍ 영업활동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 지원제외 대상

❍ 시설·장비 보조금 지원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① 차량구입 ②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③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④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⑤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⑥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⑦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⑧ 제품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2. 지원대상 기업 공모, 신청·접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도·시군·지원기관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신청서 제출

❍ 기업은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1-1), 동의서(서식1-2), 지정서 또는 인증서, 사업보고서(서식1-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무제표, 정관, 비교견적서(2곳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가점 증빙서류 등을 접수기한 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에서는 자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를 확인 후 도에 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 신청서류 검토

❍ 시장･군수는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내용 등 신청서류 일치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신청기업에 대한 검토의견서(서식2)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와 함께 강원도지사에게 송부

3. 지원대상 기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강원도지사는 지원대상 기업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지원심사위원회를 둠

□ 지원기업 선정

❍ 신청 서류 및 시장·군수 검토보고서와 심사위원회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심사 시 고려사항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 가능 여부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생산성 및 근무여건 향상에 도움 여부

□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점평점		100
사업 계획의 적정성 (40)	사업 계획의 타당성	30점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항목별 우수 10, 보통 6, 미흡 4)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 해당사업을 지원 하였을 경우 파급 효과의 예측 가능성 -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인력 보유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	정성평가
	신청 금액의 적절성	10점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신청 금액이 해당 사업에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산출 근거가 부실 및 신청 금액 과다 또는 미흡함 - 신청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 산출근거가 없음	10 7 4
기업 성장성 (20)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15점 이내)	20 16 12 8
사회 가치 (40)	취약 계층 고용 비율	15 점	∙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30~50% 미만 -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미만 -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없음	15 12 9 6
	사회적 목적 실현	15 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정성평가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10 점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10 8 6 4
가점 (100점 범위내)		1점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최초 지원
		4점	∙ 최근 3년간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결과 - 탁월(90점이상), 우수(90점미만~75점이상), 보통(75점미만~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 선정결과 공개 및 약정체결

❍ 선정 결과 공고 및 시장･군수에게 공문으로 통보

❍ 시장･군수와 지방보조사업자간에 시설비를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서(서식3)로 정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함

IV		보조금 교부

1. 지방보조사업자 사전교육 실시

❍ 민간인의 경우 공공기관의 회계처리 관행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집행요령 및 정산 등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 보조금 관리·증빙서류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실시(시·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전교육을 받고 전 임·직원 대상 “자체교육”을 실시

※ 보조금 교부신청 시(서식4) 자체교육 증빙자료(교육사진, 등록부)를 제출받아 보관

2.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 예치여부 필히 확인

※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 불가

❍ 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함(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제6항)

❍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

V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일반사항

❍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서식5)

-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시장·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함

2. 보조금 집행

❍ 지방보조사업자는“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농협중앙회 자부담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을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사용·교부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농협 전용상품 신용카드 발급 원칙(기존 체크카드 불가능)

❍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장·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

- 교부결정 전에 집행한 금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금 외 별도로 추가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해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상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보조금 정산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지출요령(지출결의서 작성 등)
➀ 보조금전용카드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➁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➂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서식6)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및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모두 반납해야 함

☞ 정산보고 시점에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통장 정리 후 제출

❍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정산서를 토대로 현지 확인,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서식으로 요구기한 내 정산보고 해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보조금 환수대상 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 시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 미만일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VI		취득재산 관리

❍ 시장･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관리카드(서식7)를 작성하고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함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시설물이 중요재산* 인 경우,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의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중요재산 현황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함

* 취득현황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까지 공시해야 함.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으로 공시기간으로 정함

- 시장·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함

중요재산
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별표4] - 부동산: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지역냉난방시설 등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 단,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클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시설비에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전부를 시군에 반환하고, 시장·군수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함

-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 양도, 교환 또는 대여

- 담보의 제공

❍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시군에 반환한 경우

- 해당재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약정서에 기재한 재산의 처분제한기간이 지난 경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 기한 내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된 때에는,

- 시장·군수는 취득한 시설·장비를 관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도록 수요자를 파악하여 양도하는 등 시설비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장비 관리 및 처분

내용연수

➀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실내건축

- 2년: 토공, 철물, 급배수,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온실설치

- 3년: 방수, 지붕

➁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

- 최소 5년: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트랙터, 살포기, 방제기 등)·장비

➂ 그 외 물품: 조달청 고시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은 고시된 내용연수 적용

※ 단, 고시된 물품의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된 내용연수에서 1~3년까지 감하여 정할 수 있으나, 5년 미만으로는 정하지 못함

➃ 복사기, 프린터 등: 제조회사가 정한 사용매수 기준 등

- 시설·물품이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사용수준

➄ 기타 시설·물품의 사용연수 및 내용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조금 환수기준*을 준용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제3항 [별표5]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감정평가액 + 재산상 이득금)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상기「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업무지침」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함

【 서식1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분류)	(예시) OOO-OO-OOOO (도매 및 소매업(G)) *주업종				법인 설립일
						인증(지정)일
	유 형	□ 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년도	총인원(a) (a=b+c)	자체고용(b)					정부지원(c)
			비취약계층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취약계층
	2023	명	명		명			명			명
	2024	명	명		명			명			명
	2025	명	명		명			명			명
재무 상태	년도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자본총계 (A-B)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2	원		원			원			원		원
	2023	원		원			원			원		원
	2024	원		원			원			원		원
사업 개요	사업 총예산(A+B)		보조금 지원신청금액(A)						자체부담금액(B)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사업 관리	성명		관리책임자:						실무자:
	휴대전화
	이메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사업계획서[서식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2] 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정관, 견적서(2곳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4. 사업보고서[서식1-3]

【 서식1-1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개요

신청사업명	◦
주요사업 내용	◦필요성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향후계획 등

2. 시설․장비 관련 현황

시설보유현황	◦ ◦ ◦
장비보유현황	◦ ◦ ◦

※ 기재 범위 : 생산·판매와 관련된 시설․장비(사무집기 등은 제외)

3. 구입계획 시설․장비 내역

시설․장비명	용도 및 기능	소요예산 (천원)	산출내역	구입예정시기

4. 연도별 지원받은 시설·장비 내역

연도	구입한 시설장비명	사업비 (보조금/자부담)	활용도 및 효과성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5.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a) (a=b+c)	지원금(b)		자부담(c) (총사업비a의 20%)	비 고
	도비(40%)	시군비(60%)

※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6.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 고용창출 기대효과(계량적 수치로 표시):

◦ 매출증대 증 생산성 향상(사업수행 전후의 매출액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표시):

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및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실적):

※불인정: 증빙자료 미첨부, 단순기부금(물품 포함) 전달

【 서식1-2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시설장비비 지원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서식1-3 】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2】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 검토의견서

◈ 사업 개요
기업명
사업내용 (요약)	◦ 신청물품계( 천원) - 신청물품명( 천원), 신청물품명( 천원), 신청물품명( 천원)

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군 검토의견	1) 시설비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효과 등 ◦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2) 구입 지원신청 시설․장비의 지원사업의 용도 적합성 여부 (지원사업비 용도: 생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시설․장비 - 사무집기 제외) ◦시설․장비명: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시설․장비명: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3) 신청금액의 적정성 ◦시설․장비명: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시설․장비명: 적정, 부적정을 서술식으로 기재 4) 종합의견(기업의 성장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 ※현장실사 필수 ◦ ◦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3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시장․군수와 (예비)사회적기업 ◇◇◇◇(이하 “지방보조사업자”이라 한다)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및 협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군수의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제3조(지원금액)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보조금액은 ￦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로 하고, 동 지원기간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시장·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교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농협중앙회 자부담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농협 전용상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상의 조치) ① 지방보조사업자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하여 사용하고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수행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보고의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개시 또는 완료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대표자 변경, 중도 포기, 사업지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3)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4)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6) 보조금 관계 법령이나 교부조건 또는 취득설비의 처분제한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

7) ○○시장·군수가 시정하도록 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8) ○○시장·군수 승인 없이 본 약정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반환 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금을 전액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부담 미집행 비율(총사업비에서 자부담금비율이 20% 미만일 때)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사업중단 등 약정 해지 시 보조금을 정산하여 이자발생액(이자발생 자료 첨부)을 포함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취득설비 및 처분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와 그 내용연수는 아래와 같다.

1) 설  비  명                : 내용연수      년

제품번호		설치 사진
재 원 (규격, 용량…)
제 조 사
…

2) 설  비  명                : 내용연수      년

제품번호		설치 사진
재 원 (규격, 용량…)
제 조 사
…

…

※ 설비명, 재원, 내용연수, 사진 등 기재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취득설비 현장 확인시 보완 작성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장비에 대해서 본 약정에 명시된 내용연수 기간 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10조(이행각서 제출) 지방보조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시 보조금 반환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종료)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등을 증빙서류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와  “지방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시장·군수                   (인)

사업참여기업

대표                    (인)

첨부 1: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3-1)

첨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2)

【 서식3-1 】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기업     대표                  (서명)

□□기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3-2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수행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법인의 회계처리 및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감독․감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관련서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 개별적으로 기재 요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회계서류 보존기간)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수행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청・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내 시군청・시군의회, 정부부처 및 그 소속기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세청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리 ․ 점검 및 감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관련서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 개별적으로 기재 요망 ◦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회계서류 보존기간)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5. . . ○○○기업 대표 (서명) ○○○기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4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주 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보조사업명
교부신청 금 액	금 원(금 원)
보 조 금 지급계좌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천원)
총소요액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 자부담은 업체부담을 말함
사업계획	“별도 작성 첨부”
위와 같이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서식5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 당 자	◦ 성 명 : ◦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 체 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서식6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입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구입시설․장비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9-1	500,000	ooooo	500,000	①	20**-9-1
	400,000	XXXXX	450,000	②	20**-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 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소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 반납

4.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시설장비 사진, 작업사진 등)

③ 시설장비 구입전후의 매출관련 증빙서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 서식7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관리카드

기 관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인 증 일 (지 정 일)
시설장비명		구입금액 (보조금액)		구 입 일		내용 연수	년 (20 . . )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Tel: Fax:			E-mail

점검일	관리실태 점검
	관리상태	조치사항	점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