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변경)신고 및 상속신고 절차 안내문

시 행 일 : 2019. 10. 25.부터

시행내용

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변경)현황을 시·도지사에 신고

② 정보통신공사업 상속현황을 시·도지사에 신고

③ 감리원 배치기준·배치현황 및 공사업 상속현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감리대상 공사 및 감리원 배치기준

◈ 전기통신역무 제공,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1,512.5평)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단,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공사 또는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는 제외

❍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

◈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공사 ◈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이상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신고절차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변경) 신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 (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	⇨	신고수리

※ 30일 이내 완료시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신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	심사	⇨	신고수리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 신고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0】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감리원 배치기준, 배치현황, 공사업 상속현황에 대한 법령위반 처분

◈ (벌 칙)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