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상가 토산품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1년 1월 10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일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재산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 규정의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당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27,161,280원정 이상의 손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취급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설치 후       기부 채납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시설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지역 물가보다 비싼 바가지요금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을 시와 오개 및 강매행위로 정선군 및        공단 홍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시 또는 공단직원에게 적발되었을 시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경고하고 2회 적발시

4. 허위사실로 관광객을 안내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정선군 및 공단 홈페이지)

5. 기타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 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범위라 하더라도 본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18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용인의 책임하에 관리해야 하며 도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