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과 업 지 시 서

2007. 5

정 선 군

1.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일원

다. 목  적

본 과업은 정선군 종합운동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그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의 범위

조성 면적 :  179,603㎡

마. 과업내용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고시한「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1. 1.」, 「교통영향평가지침, 2005. 8」의 내용에 의거한다.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간

2.  일 반 사 항

가.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규정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당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관계법령(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지침, 2005.8, 건설교통부)에 따라 교통현황과 여건분석, 교통수요예측 및 분석,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강원도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전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결과는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지침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요원의 교체를 한시라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관계기관 및 법규 협의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당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평가완료후 또는 발주처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및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는 당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교통영향평가 승인기관의 의견처리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완료후 용역비의 감액사유발생시 본 설계내역 범위내에서 정산한다.

3)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교통영향평가 승인절차 이행을 위하여 당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승인 과정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의 전산입력

1)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3.  보 안 사 항

1) 본 용역의 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및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여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열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외부에 유출된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의 회의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수행사항

가. 평가서의 내용항목 및 수행지침

교통영향평가의 수행내용, 방법,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 고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지침, 2005.8」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다. 평가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7년

◦ 준공년도 : 2010년

◦ 평가목표년도 : 사업완료후 1년, 5년

2)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사업시행으로 직접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12개소)

◦ 간접영향권 : 반경 2.0km 이내의 주요가로

3) 내용적 범위

◦ 교통환경조사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선안의 시행계획 수립

◦ 기타 제반보고서 작성 및 심의과정 수행

4) 평가결과 요약

◦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교통영향 및 문제점

◦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및 분석(교통영향평가지침 기준)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다.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교통수요

가.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가로 및 교차로 소통

2) 진․출입 동선

3) 대중교통 및 보행

4)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5) 교통안전

6) 기    타

나. 개선방안(수요예측분석과 연계)

1) 사업지내 개선방안

2) 주변지역 개선방안

3) 종합개선안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5. 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6. 참 고 자 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나. 성과품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수 량
교통영향평가 용역 성과품	1) 교통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2) 교통영향평가서 본보고서 3) 교통영향평가 보완보고서 4)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감독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100부 100부 100부 1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