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세지출보고서

(2009년 결산 및 2010년 추계 기준)

강원도 정선군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

구 분		'09년(결산)	‘10년(추계)	비교증감
비과세·감면액(A)		4,513,641	3,443,931	-1,069,710
	비과세	3,903,609	2,961,619	-941,990
	감 면	610,032	482,312	-127,720
지방세 징수액(B)		30,398,856	27,785,000	-2,613,856
비과세․감면율(A/A+B)		12.9	11.0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분 야		‘09년(결산)		‘10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4,513,641	100.00	3,443,931	100.00	-1,069,710	-23.70
1	일반공공행정	1,231,159	27.28	406,574	11.81	-824,585	-66.98
2	공공질서 및 안전	5,570	0.12	8,131	0.24	2,561	45.98
3	교육	159,171	3.53	141,749	4.12	-17,422	-10.95
4	문화 및 관광	91,513	2.03	73,801	2.14	-17,712	-19.35

(단위: 천원, %)

분 야		‘09년(결산)		‘10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5	환경보호	0	0	0	0	0	0
6	사회복지	213,959	4.74	232,001	6.74	18,042	8.43
7	보건	28,223	0.63	5,290	0.15	-22,933	-81.26
8	농림해양수산	51,102	1.13	54,354	1.58	3,252	6.36
9	산업․중소기업	3,658	0.08	2,298	0.07	-1,360	-37.17
10	수송 및 교통	158,222	3.51	2,740	0.08	-155,482	-98.27
11	국토 및 지역개발	124,108	2.75	151,450	4.38	27,342	22.03
12	과학기술	0	0	0	0	0	0
13	국가	2,432,064	53.88	2,350,199	68.24	-81,865	-3.37
14	외국	0	0	0	0	0	0
15	기타	14,892	0.32	15,344	0.45	452	3.04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09년(결산)		‘10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4,513,641	100.00	3,443,931	100.00	-1,069,710	-23.70
	보통세		3,651,233	80.89	2,779,525	80.71	-871,708	-23.87
		주민세	4,865	0.11	16,812	0.49	11,947	245.57
		지방소득세	0		0		0
		재산세	3,271,662	72.48	2,539,924	73.75	-731,738	-22.37
		자동차세	374,706	8.30	222,789	6.47	-151,917	-40.54
		주행세	0		0		0
		담배소비세	0		0		0
	목적세		862,408	19.11	664,406	19.29	-198,002	-22.96
		도시계획세	859,911	19.05	664,406	19.29	-195,505	-22.74
		사업소세	2,497	0.06	0	0	-2,497	순감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일반공공행정		합 계	1,231,159	406,574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①, §126①, §162, §174, §176의10, §185①, §238의2①, §242①, §255①)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96의4 1․2호)	소 계	1,146,628	291,660
		주 민 세	0	700
		재 산 세	855,838	165,044
		자동차세	1,239	1,400
		도시계획세	289,551	124,516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85②, §238의2①, §242①)	소 계	926	954
		재 산 세	926	954
		도시계획세	0	0
3	정당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 §163①, §174③, 176의10, §186 1호, §238의2①, §242①)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일반공공행정		합 계	1,231,159	406,574
4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2호, §127① 2호, §163②6, §174, 176의10, §186 2․5호, §238의2①, §242①)	소 계	5,123	5,164
		주 민 세	0	450
		재 산 세	4,836	4,368
		도시계획세	287	346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5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도시계획세 비과세(지방세법 §186 4호, §238의2①, §242①)	소 계	35,585	59,573
		재 산 세	24,697	49,043
		도시계획세	10,888	10,530
6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또는 공단 등의 업무용 부동산 및 전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42,897	49,223
		주 민 세	0	0
		재 산 세	42,493	47,718
		도시계획세	404	1,505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5,570	8,131
7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71③)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8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71④)	소 계	0	0
		재 산 세	0	0
9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08, §127의2①, §163②5, §196의4 5호)	소 계	5,570	8,131
		주 민 세	0	0
		재 산 세	21	0
		자동차세	5,549	8,131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10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재산․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86 7호, §242①)	소 계	0	0
		재 산 세	0	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교 육		합 계	159,171	141,749
1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①, §126①, §162, §174①, §174, 176의10, §185①, §238의2①, §242①, §255①)	소 계	149,956	132,234
		주 민 세	0	2,150
		재 산 세	149,956	130,084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12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85②, §238의2①, §242①)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13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3 , §163①, §174, 176의10, §186 1호, §238의2①, §242①)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법 §272①2, §272⑤ , §272⑥)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조례)	소 계	800	815
		주 민 세	0	0
		재 산 세	799	814
		도시계획세	1	1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교 육		합 계	159,171	141,749
14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07 1호, §127①1, §163①, §174, 176의10, §186 1호, §238의2①, §242①) -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인․허가 받은 비영리시설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8,415	8,70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5,394	5,577
		도시계획세	3,021	3,123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15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80% 감면(지방세법 §288⑤)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문화 및 관광		합 계	91,513	73,801
16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 §163①, §174, 176의10, §186 1․5호, §238의2①, §242①)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도시계획․ 공동시설세 50% 감면, 재산세 면제(조례) - 향교재단의 농지, 임야,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우대세율 적용(조례)	소 계	88,578	72,623
		주 민 세	0	4,400
		재 산 세	63,921	42,143
		도시계획세	24,657	26,08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17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지방세법 §283③)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18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문화 및 관광		합 계	91,513	73,801
19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지방세법 §277①) -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277조의2①) - 호텔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277조의2②) - 보양온천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7③) - 관광단지 내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조례)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면제(조특법 §121의13①③)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담배소비세	0	0
		도시계획세	0	0
2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21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288①9) -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86 4호, §238의2①, §242①)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도시계획세 면제(조례)	소 계	2,935	1,178
		재 산 세	2,333	903
		도시계획세	602	275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환경보호		합 계	0	0
22	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감면 - 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재산세 50% 감면, 재활용촉진기술 개발․보급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②)	소 계	0	0
		재 산 세	0	0
23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288①9)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90)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24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등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오염물질 저장시설용 부동산 등에 등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해양오염방제시설을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③)	소 계	0	0
		재 산 세	0	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213,959	232,001
2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174①4)	소 계	4,865	4,860
		주 민 세	4,865	4,860
26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4급) 장애인의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166,766	165,704
		자동차세	166,766	165,704
2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1②)	소 계	0	0
		재 산 세	0	0
28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등이가 취득하는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29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동산을 국가․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교환시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3④)	소 계	0	0
		재 산 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213,959	232,001
3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3 , §163①, §174, 176의10, §186 1호, §238의2①, §242①)	소 계	4,450	6,029
		주 민 세	0	1,350
		재 산 세	3,307	3,515
		도시계획세	1,143	1,164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3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72⑤)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감면 (지방세법 §273의3)	소 계	3,074	3,174
		재 산 세	2,119	2,191
		도시계획세	955	983
		사업소세	0	0
3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정용 부동산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271①) - 무료노인복지시설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174	175
		재 산 세	168	175
		도시계획세	6	0
3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4․5․6②)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8③)	소 계	7	7
		재 산 세	7	7
		도시계획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213,959	232,001
3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8①1․3) -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2)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3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 및 기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8③)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도시계획․공동시설세 50% 감면,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278③, §174)	소 계	5,442	15,711
		주 민 세	0	0
		재 산 세	3,120	10,425
		도시계획세	2,322	5,286
		사업소세	0	0
3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78②)	소 계	0	0
		재 산 세	0	0
3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⑤) -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을 국․공유 부동산과 교환시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3④)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78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78④) -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213,959	232,001
3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고유업무용 면허 면허세 면제(지방세법 §245의2①5, §270④)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70①, 조례)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자동차세 면제(조례) - 자활용사촌 내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중상이자 유족은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조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232①7)	소 계	21,908	22,489
		주 민 세	0	0
		재 산 세	382	388
		자동차세	21,223	21,793
		담배소비세	0	0
		도시계획세	303	308
		사업소세	0	0
3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진료․보호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70②) - 보훈병원에 대한 도시계획․공동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법 §270③) - 독립기념관의 기념관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법 §272①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8)	소 계	275	275
		주 민 세	0	0
		재 산 세	170	170
		도시계획세	105	105
		사업소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213,959	232,001
4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의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9①) -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지방세법 §269⑦,시행령 §223③)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9조의2①,영§223조의2①)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매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1구당 전용면적이 149㎡인 공동주택 임대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9조의2④)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60㎡이하 취득․등록․ 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40㎡이하 재산세 면제, 40~60㎡ 재산세 50% 감면, 60~149㎡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등록세 25% 감면, 60~149㎡ 재산세 25% 감면(조례)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60㎡이하 취득․등록․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60~149㎡이하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취득․등록세 25% 감면(조례) -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40㎡이하 재산세 면제, 40~60㎡ 재산세 50% 감면, 60~85㎡ 재산세 25% 감면(조례)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임대주택법」 §17①2 단서의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세 50% 감면, 설립등기 대도시중과 배제(조특법 §119⑥4․⑦, §120④4)	소 계	6,998	13,577
		재 산 세	6,248	5,821
		도시계획세	750	7,75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213,959	232,001
4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69⑥) - 대상주택 중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이하․3억원미만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42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⑥)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보건		합 계	28,223	5,290
43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287①4․5, §174) -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4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7②)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 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1호, §127①1, §163①, §174, §186 1호, §238의2①, §242①)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63②6)	소 계	28,223	5,29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21,924	1,482
		도시계획세	6,299	3,808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45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③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법 §273③3)	소 계	0	0
		재 산 세	0	0
46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7①1․2․3)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농림해양수산		합 계	51,102	54,354
47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등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1, §163②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2①③)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63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법 §267③)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주행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1)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자동차세	0	0
		주 행 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48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4②)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4②)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66②1)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6②1의2) -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6②2)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289⑦)	소 계	2,518	2,853
		재 산 세	2,518	2,85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농림해양수산		합 계	51,102	54,354
49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6⑦)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 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 계	3,901	4,464
		주 민 세	0	0
		재 산 세	3,901	4,464
		지방소득세	0	0
50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등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63②) - 임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법 §267③)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주 행 세	0	0
5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86 5호)	소 계	3,176	3,511
		재 산 세	3,176	3,511
5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 10호)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농림해양수산		합 계	51,102	54,354
53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67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262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면허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7②, §163②3) - 수산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법 §267③) -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주 행 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5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6⑦)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주민세 면제(조특법 §67③)	소 계	0	0
		재 산 세	0	0
		주 민 세	0	0
55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6③), 75% 감면(조례)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25% 감면(지방세법 §266④)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6⑤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3①1)	소 계	37,873	39,689
		주 민 세	0	1,607
		재 산 세	35,879	38,082
		사업소세	1,994	0
		지방소득세	0	0
56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6①)	소 계	473	454
		재 산 세	473	454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농림해양수산		합 계	51,102	54,354
57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58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5)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조례)	소 계	3,161	3,383
		재 산 세	3,161	3,383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3,658	2,298
59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9)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6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③, §120③, §12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③④)	소 계	467	0
		재 산 세	467	0
61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②)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3,658	2,298
62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①) -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63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8②)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 공동시설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288④, §174①5)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6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8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284⑤)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6․7)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담배소비세	0	0
65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8⑤) - 행자․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병에 대한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3①4)	소 계	0	0
		재 산 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3,658	2,298
66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법 §280③) -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조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조례) -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 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소 계	0	0
		재 산 세	0	0
67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0	0
		재 산 세	0	0
68	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수출용,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1․3․7)	소 계	0	0
		담배소비세	0	0
69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지방세법 §274․§275, 조례) - 지방이전법인이 소유한 이전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조특법 §63조의2⑥)	소 계	0	0
		재 산 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3,658	2,298
7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 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71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1) -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에 대해 설립등기 등록세 대도시 중과 배제 및 50% 감면(조특법 §119⑤, ‘10.1.1.폐지) - (강원․충북․경북)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등록세 50% 감면	소 계	0	0
		재 산 세	0	0
72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63②2)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285①) - 한국광물진흥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5③) -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해저조광권자에 대해 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40②1․4)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0	0
73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96의4 5호),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8②)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96의4 5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소 계	3,191	2,298
		자동차세	3,191	2,298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3,658	2,298
74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상환용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9⑧)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세 면제(조특법 §119①3·7·10·11, §120①2·6·9·10, §120⑥7·8)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조특법 §119④, §120⑤)	소 계	0	0
		재 산 세	0	0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 계	158,222	2,740
75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법 §289④)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도시계획․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지방세법 §289⑥)	소 계	4,991	2,732
		주 민 세	0	295
		재 산 세	4,212	1,847
		도시계획세	484	590
		사업소세	295	0
		지방소득세	0	0
76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86 7호 , §242①)	소 계	0	0
		재 산 세	0	0
77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284②)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4③)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9③․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201②)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주행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2) -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지방교육․재산․공동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	소 계	0	0
		재 산 세	0	0
		주 행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 계	158,222	2,740
78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4①)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79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09년 자동차세 16% 감면(조례)	소 계	153,119	0
		자동차세	153,119	0
80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86①) - 주차장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조례)	소 계	104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16	0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88	0
		지방소득세	0	0
81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 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 사업용화물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 계	158,222	2,740
82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80⑥) -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에 사용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조례)	소 계	8	8
		재 산 세	8	8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24,108	151,450
83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9①⑤)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84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등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도시계획세 면제(지방세법 §289②⑤)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85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6①②③)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1,070	1,081
		재 산 세	1,070	1,081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24,108	151,450
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지방세법 §274의2, 조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등록세 62.5~100% 감면(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87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③, 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88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법 §277②) - 오지개발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조례) -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독립가옥집단화사업, 재건촌건설사업, 분산농지집단화사업,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종전면적 상당 취득세 면제(조례) - 기지촌주변개발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의 사업용 재산 등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9③) - 제주도 안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중과배제 등(조특법 §121의14②)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지방소득세 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6)	소 계	111,255	131,077
		주 민 세	0	0
		재 산 세	111,255	131,077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24,108	151,450
89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조례)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11,783	19,292
		재 산 세	11,714	15,456
		도시계획세	69	3,836
91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9조의2①) -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269의2②)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법 §269조의2③)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9조의2④)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헤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조례) -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등록세 75% 감면(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과학기술		합 계	0	0
92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과학관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국 가		합 계	2,432,064	2,350,199
93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①, §126①, §162, §174, §174, 176의10, §185①, §238의2①, §242①, §255①)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96의4 1․2․5호)	소 계	2,432,064	2,350,199
		주 민 세	0	1,000
		재 산 세	1,904,525	1,865,709
		자동차세	9,495	9,558
		도시계획세	518,044	473,932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94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85②, §238의2①, §242①)	소 계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95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232①2 , §232①7)	소 계	0	0
		담배소비세	0	0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외 국		합 계	0	0
96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6①, §126①, §174, 176의10, §185①, §238의2①, §242①)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96의4 5호)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자동차세	0	0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97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74, 176의10, §196의4 5호)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자동차세	0	0
		사업소세	0	0
98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174①3)	소 계	0	0
		주 민 세	0	0
99	주한외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담배 및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2 , §232①7)	소 계	0	0
		담배소비세	0	0
100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69④)	소 계	0	0
		재 산 세	0	0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기 타		합 계	14,892	15,344
10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6호, §186 6호, §238의2①, §242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86 8호, §238의2①, §242①, 지방세법 시행령§201③)	소 계	0	778
		재 산 세	0	536
		도시계획세	0	242
10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10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8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7①5)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128 5호)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63②6)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26의2 3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26조의2 8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26조의2 9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96의4 5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68)	소 계	14,124	13,905
		자동차세	14,124	13,90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기 타		합 계	14,892	15,344
103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127①5)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232①4․5․7②)	소 계	0	0
		담배소비세	0	0
104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07 5호, §174, 176의10, §186 3호, §238의2①, §242①)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지방세법 §273⑥)	소 계	179	185
		재 산 세	159	165
		도시계획세	20	2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105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법 §272③)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지방세법 §272④) -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283①2․3)	소 계	589	476
		주 민 세	0	0
		재 산 세	469	476
		사업소세	120	0
106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법 §272②)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88①7) -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쟁기념관 건립․운영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주민․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소득세 면제(조례)	소 계	0	0
		주 민 세	0	0
		재 산 세	0	0
		도시계획세	0	0
		사업소세	0	0
		지방소득세	0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 천원)
		세 목	‘09년(결산)	‘10년(추계)
기 타		합 계	14,892	15,344
107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조특법 §89①)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조특법 §89의3①②)	소 계	0	0
		주 민 세	0	0
108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 계	0	0
		재 산 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