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어떤 사업인가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20년 생계급여 주요변경(안)
① 수급(권)자 기준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보장결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완료 후 개별 안내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

축산업 관련 집합교육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실시

1		축산업 관련 교육이란?

○ 「축산법」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규 허가·등록을 희망하는 농가”와 “기존 인허가 축산시설에 대한 지위승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2		원래 집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교육일정: 농협중앙회,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공지한 지정일

○ 교육방법: 교육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집합교육

○ 교육시간: 허가대상 24시간(2박3일, 비합숙), 등록대상 6시간(1일, 비합숙)

○ 교육과정: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HACCP 등

3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 지난 9. 17.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조치로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이 일시중단 되었고, 교육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지위승계 등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대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운영기간: 2019. 11. 4.(월) ~ 집합교육 재개 시 까지 상시 운영

○ 교육신청 및 방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을 통한 교육신청 및 이수

○ 교육시간: 6시간(허가·등록대상 동일)

※ 단, 허가대상의 경우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미충족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18시간, 3개월 이내)하는 조건으로 허가요건 충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