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0 – 956호

2020년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공고

정선군에서는 폐광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 기반 마련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 중인 「2020년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0.  8.  10.

정 선 군 수

1.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 8. 10.(월) ~ ‘20. 8. 14.(금), 5일간

○ 신청접수 : ‘20. 8. 12.(수) ~ ‘20. 8. 14.(금), 3일간

○ 사업대상 :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소상공인이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세 자격요건은 4번 별도 참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지방자치단체 및 타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 여관업, 주류소매업, 주류도매업 지원가능 업종 확대

○ 지원내용 : 사업장당 1천만원~5천만원 이하 융자지원

※ 상환방법 : 10년(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연1%)

○ 사업예산 : 약 528백만원 (※ 5천만원 기준 약 10.5개소)

- 예비순위 선정을 위해 예산범위의 120%까지 추천

○ 우선순위 선정방법

가. 1순위 : 모든 서류를 모집 기간 내에 완벽히 제출한 사업자

나. 2순위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다. 3순위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접수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지원절차

대출상담진행	⇨	융자신청	⇨	융자대상 추천·통보	⇨	융자접수	⇨	융자지원
소상공인→농협		소상공인→ 읍면행정복지센터		군→소상공인 및 농협		소상공인→농협		농협→소상공인

○ 문의사항 : 정선군 경제과 경제팀 (033-560-2154)

■ 유의사항(중복융자 등)

가. 중복융자 금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융자금 전액상환* 前 본 경영안정자금 융자 불가

※ 전액상환 증명서류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나.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시, 지정기한(추천일로부터 약 15일) 내 미융자 시, 자동취소

다.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후, 이를 발급받아 대출절차 이행

※ 강원신용보증재단(http://www.gwsinbo.or.kr)

라. 융자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융자신청 전, 필수 확인절차 안내 ※
[안내사항] ‣ 여신적용비율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므로, 대출조건 완화는 불가능 따라서 융자신청 前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금액한도 등을 확인 후 신청 → 은행 대출가능여부 및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일반보증제도 이용가능여부 확인자만 선발 [확인 방법] ‣ 융자신청 前 정선군 농협지부 대출상담을 통해, 본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금액한도, 여신등급 등 사전 확인 ‣ 담보 부족 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일반보증제도 이용 가능여부 확인 ‣ 타 융자사업과 중복될 경우, 선발불가

2. 제출서류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실명확인 용도

나. 주민등록등본 ※ 정선군 주민등록 여부 확인 용도 1부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서식] 1부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다. 매출액증빙서류(‘16.1.1이후 창업업체에 한함)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 중 1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미확인

라.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 1부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1부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마. 기타 : 각종 서류 발급처 안내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사회보험납부확인서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별가입자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업체(세무사무소) 보관 신고서 사본(세무사사무소 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면세사업자)

3.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배경 : 코로나19 대응 신용보증수수료 한시적 특별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신용보증서로 융자신청한 사업자

※ 부동산 등으로 융자 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2020년 1년치 신용보증수수료 환급 (2020년에 한함)

예시) 5,000만원 융자 시, 최대 약 40만원(최고요율 0.8%적용시) 환급지원,

※ 지급시기 : 약 12월 중순 ~ 말경 (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동시 신청

○ 필요서류

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환급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접수 시, 작성 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담당자에게 제출

4. 소상공인 자격요건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 확인방식 (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요약)

구분	내용
확인사항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 □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 □ (확인서류) 매출액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 (매출액 기준) [붙임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②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상세)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4참조]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 (확인내용)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연매출액 확인방법)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준용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상세)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자금신청시점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택1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5. 붙임서류

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붙임1]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경영안정자금) [붙임2] 1부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표 [붙임3] 1부

라.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4] 1부

마.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환급 신청서 [붙임5]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보증수수료환급) [붙임6] 1부

붙임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장주소
	개 업 일					상시근로자수				명
	업 종					연 락 처				전화: H.P:
사업장현황	소유구분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만원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총 투자비용			만원			자기자금 투 자 액				만원
당해연도 소요자금		합 계			융자신청액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 은행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한도 확인 유무 : ○, X (확인자 우선선발)
사업 추진 계획		- 신청사유(목적) : - 사업기간 : - 자금사용 내용 : ※ 상세히 기재 - 기타 : ※필요할 경우 신청인이 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별지 기재”
첨 부 서 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에 근거한“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선정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사업체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신청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받는 자 : 강원도, 해당 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NH농협은행

○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실적 확인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보조회 및 타기관으로 부터 유사목적의 융자금 수령 여부 조회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사업체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금융기관에서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붙임 3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4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5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환급 신청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폐광지역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신용보증

기관 발급 보증서를 이용한 자

○ 지원내용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중 1년치(2020년도) 환급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전 접수 ⇥ 2020년분

보증수수료 납부액 확인 → 개인별 계좌로 환급

○ 예상 환급액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20년에만 지원되는 단년도 사업임

- A기관 3,000만원 요율 0.3% 보증 시 9만원 환급

- B기관 3,000만원 요율 0.8% 보증 시 24만원 환급

- 본인신용이나 담보로 융자받은 금액은 보증수수료 지급대상 아님

- 신용보증 여부, 금액, 요율에 따라 환급액이 없거나 달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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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환급 신청서
대상 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신 청 인		대표자와 관계
환급 요청 계좌
금융기관		소유자
계좌번호
2020. , , 신청인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조에 근거한“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해당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필요한 정책정보 수집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및 사업장 현황, 위 자금 보증·융자 및 상환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신청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받는 자 : 강원도, 해당 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융자, 보증기관 이용 및 상환 실태 파악 및 보증수수료 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및 사업장 현황, 위 자금 보증·융자 및 상환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금융기관에서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