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3~’27)

2023. 12.

부채관리관	서 건 희 (인)
담 당 자	김 지 은 (인)

I		개 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대상)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른 결산 대상* 기관

* 직영공기업(156개, ’21.12월말 기준) 부채는 제외(자치단체 부채에 포함)

- (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결산 대상 기관

○ (내용) 부채현황분석, 재무구조 추정 및 개선방안 마련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변동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5개년 부채규모 추정, 부채관리목표 설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방안 마련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시 부채 발생과 관련한 사업 및 자산에 대한 처리계획도 함께 수립

○ (효과)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부채를 통합관리하여 재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자치단체가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산하기관 등을 통해 재정여력 대비 과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 차단

- 5개년 부채규모 추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영 유도

○ (운영) 통합부채와 채무의 산출기준이 상이하므로 채무관리계획과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별도로 운영

※ 기존 제도와의 관계

구분		기존(채무관리계획)		변경(재정건전성관리계획)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관리범위		채무(현금주의)		통합부채(발생주의) + 우발부채

II		기관현황(′22. 12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명 : 정선군청(정원: 661명)

○ 예산규모 : 5,401억원  * 23년 본예산 기준

○ 재정력지수 * 23년 본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12.34%

- 재정자주도 : 65.76%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2004	100	1본부, 7개팀 1TF팀	132	101	정선군 공공 시설물 관리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4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 기관	정선장학회	1987	100	1장학회	1	15	향토인재육성 (학생장학금 지급)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08	100	1재단, 4개팀	16	72	정선아리랑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 사업 등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2019	100	1팀	5	6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발굴
	재단법인정선 의료 재 단	2020	100	2부 7과 (4개진료과)	72	30	정선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정선장학회	96	0	0	15	100
	정선아리랑문화 재단	21	19	0	72	100
	정선군상권활성화 재단	2	1	0	6	100
	재단법인정선의료 재단	27	3	0	30	100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Ⅲ		통합부채 현황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
통합자산		27,511	29,474
통합부채		139	180
1. 유동부채		74	10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74	106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5	73
통합자본		27,372	29,294

○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 기타비유동부채는 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 가 증가하였으며, 기타유동부채는 국도비보조금반납액 등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 가운데 1년 이상 근속한 인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퇴직금추계액을 말하며,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것과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종업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예치금을 차감하는 부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강원_정선군_일반회계	출자금	1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단 출자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자본금(D)	1	강원_정선군_일반회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 분		'21년	'22년
통합자산		27,510	29,473
통합부채		139	180
1. 유동부채		74	10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74	106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5	73
통합자본		27,371	29,29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 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없음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강원_정선군_일반회계	110599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0	강원연구원
	110599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0	강원연구원
	110599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0	강원연구원
	110701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0	강원도_일반회계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 없음

Ⅳ		′23년 ~ ′27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3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3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80	156	0	23	174	156	0	18
1. 유동부채		106	83	0	23	96	78	0	18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06	83	0	23	96	78	0	18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73	73	0	0	78	78	0	0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부채		180	156	0	23	174	156	0	18
1. 유동부채		106	83	0	23	96	78	0	18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06	83	0	23	96	78	0	18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73	73	0	0	78	78	0	0

나. 우발부채 : 해당 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3~’28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0	0	0	10	0	0
① 자치단체	0	0	0	1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단기차입금 발행 예정 :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공영주차장 입체화)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24년도 단기차입금 발행 예정(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 10억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0	0	0	10	0
① 증가 소계	0	0	0	1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현재 우리군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이며, 24년도 단기차입금    발행 예정이나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다.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목표

○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21~’25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24년도 단기차입금 발행(10억원) 예정이나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