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 - 27호

보 상 계 획 공 고 (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  업  명 :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3. 사 업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나전리, 숙암리 일원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구 분			소재지(정선군 북평면)						비고
			북평면		나전리		숙암리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171	95,591	17	6,025	74	39,620	80	49,946	토지소유자 96명 관계인 17명
국유지	25	34,009	5	3,767	9	8,337	11	21,905
공유지	12	4,662	3	209	5	3,230	4	1,223
사유지	134	56,920	9	2,049	60	28,053	65	26,818
보상대상	160	79,333	12	2,258	71	39,399	77	37,676
편입물건	584		42		210		332

※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 알림마당 - 공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4. 05. 13. ～ 2014. 05. 28.

6.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 장소

-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감리단 임시사무실 (☎ 033-562-0968)

- 강원 원주시 북원로 22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33-749-8248)

7. 보상시기 및 절차 : 2014년 7월 중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9.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 월  13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