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정선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 개인 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정선군” 입력 후 검색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정선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정선군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정선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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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선군은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연계·제공과 관련하여 연계·제공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임의로 개인정보를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단합니다.
  • 정선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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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정선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수탁업체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명	위탁업무	위탁항목	수탁자
    기획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과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이름,주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선군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디큐
    세무과	지방세정보화 사업	성명,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연락처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G-Banking(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세틀뱅크㈜
    	번호판영치시스템 통합운영 유지관리	성명, 체납건수, 체납금액, 차량번호	㈜제이컴모빌피아
    회계과	계약행정관리 유지관리용역	이름(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오플러스
    여성청소년과	정선군사이버아카데미 위탁 운영	이름, 아이디, 이메일, 소속기관명, 연락처, 수강실적, 교육실적	㈜에듀라임
    문화관광과	정선군 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름, 주소, 연락처	㈜디큐
    경제과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아이티에스엔지
    안전과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성명, 체납건수, 체납금액, 차량번호	㈜제이컴모빌피아
    도시과	정선군 옥외광고물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	㈜인다스
    	정선군 임대아파트 임대료 고지서 용역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리스엠피중부솔루션
    농업기술센터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름, 연락처, 주소, 농지면적, 지번	㈜에쓰오씨소프트
    의회사무과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름, 이메일, 연락처	(주)제윤

  • 정선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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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정선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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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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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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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정선군청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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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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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선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 를 따릅니다.

  •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정선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정선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취급자 및 수탁자 교육, 직원 교육
      • 수탁자 감독 등
    • 기술적 조치
      • 가. 접근권한의 관리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ID) 통제 및 관리
        사용자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 발급,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금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권한 차등부여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또는 말소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 보관
      • 나. 비밀번호 관리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적용·운영
        2)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다.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1) 방화벽(Firewall)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설치 운영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권한 접근 통제
        • 시스템 관리자 IP 주소 등으로 접근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적용
        4) P2P 프로그램, 공유 폴더 원칙적 사용 금지 및 차단 조치
        5)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단,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 시 O/S나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기능을 이용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1) 의무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2) 개인정보DB 의무대상 정보 및 주요정보 암호화 저장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암호화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번호 : 인터넷구간, DMZ구간 저장 시 암호화
           ※ 내부망 내에서 송수신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업무상 필요할 경우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3) 정보시스템과 사용자간 주요정보 통신 시 보안서버(SSL) 적용
        4) 보조기억매체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저장(보안USB 사용)
        5)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 개인PC보안시스템 도입 운용
      •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12개월 이상 보관·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로그파일 정기적 분석 및 결과 보고
        3) 접속기록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운영
        2)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3) PC 및 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사.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1)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공공 I-PIN) 도입
      • 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운영
        2)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
        3)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 작성방지 경고 문구 안내
    • 물리적 보호조치
      가. 개인정보 보관장소(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통제 : 접근통제 장치 설치·운영, 출입대장 작성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보조기억매체(USB, CD) 등은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케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 조치
•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정선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선군 행정과장 (033-560-221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선군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033-560-2300)
• 제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전화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2.20.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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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5. 8. ~ 201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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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4. 7. ~ 201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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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1.25. ~ 201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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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2.1. ~ 2018.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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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5.21. ~ 2019.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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