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일반세입예산 | 정선군청 > 행정정보 > 재정정보 >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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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입예산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1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100 지방세수입	21,807,423
110 지방세	21,807,423
111 보통세	20,758,576
111-04 주민세	12,895,679	균등할 개인균등할(주소지할) 5,000원×15,364세대 = 76,820 개인균등할(사업장할) 50,000원×479개업소 = 23,950 법인균등할(490개법인) = 29,900 소득할 소득세할 - 종합소득할 1,772,530,000원×10% = 77,253 - 양도소득할 269,900,000원×10% = 26,990 - 원천징수 13,765,100,000원×10% = 1,376,510 법인세할 111,842,560,000원×10% = 11,184,256
111-05 재산세	1,015,849	건축물 주거용 71,968,333,000원×0.3% = 215,904 일반용 - 근린생활시설 등 111,173,010,000원×0.3% = 333,519 - 사치성재산 9,328,537,800원×5% = 466,426
111-06 자동차세	1,450,834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 800㏄이하 80원×771대X796㏄X65% = 31,913 - 1,500㏄이하 140원×2,788대X1,489㏄X65% = 377,771 - 2,000㏄이하 200원×1,735대X1,845㏄X65% = 416,139 - 2,000㏄초과 = 396,219 영업용 - 2,500㏄이하 19원×132대X1,989㏄X85% = 4,240 - 2,500㏄초과 24원×58대X2,880㏄X85% = 3,407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 대형일반버스 115,000원×14대 = 1,610 - 소형일반버스 65,000원×1,052대 = 68,380 영업용 - 대형전세버스 70,000원×19대 = 1,330 - 대형일반버스 42,000원×16대 = 672 - 소형일반버스 25,000원×31대 = 775 화물자동차 비영업용 - 1,000㎏이하 28,500원×3,306대 = 94,221 - 3,000㎏이하 48,000원×176대 = 8,448 - 5,000㎏이하 79,500원×208대 = 16,536 - 8,000㎏이하 130,500원×132대 = 17,226 - 10,000㎏이하 157,500원×6대 = 945 - 10,000㎏초과 187,500원×16대 = 3,000 영업용 - 1,000㎏이하 6,600원×57대 - 3,000㎏이하 13,500원×15대 = 202 - 5,000㎏이하 22,500원×42대 = 945 - 8,000㎏이하 36,000원×5대 = 180 - 10,000㎏이하 55,000원×45대 = 2,475 - 10,000㎏초과 45,000원×12대 = 540 특수자동차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7대 = 1,102 -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10대= 585 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27대= 972 -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13대 = 175 3륜이하 소형자동차 비영업용 - 이륜차 18,000원×25대 = 450
111-08 도축세	70,999	소 40,000원×624 = 24,960 돼지 2,300원×20,017두 = 46,039
111-10 담배소비세	3,395,999	국산담배 200원급 초과 510원×6,345,315갑 = 3,236,110 외산담배 200원급 초과 510원×313,509갑 = 159,889
111-11 종합토지세	1,029,019	종합합산 2천만원 이하 41,499,000,000원×0.2 = 82,998 5천만원 이하 (40,000원×468건)+(5,968,000,000원×0.3%) = 36,624 1억원 이하 (130,000원×114건)+(2,883,800,000원×0.5%) = 29,239 3억원 이하 (380,000원×23건)+(3,351,857,140원×0.7%) = 32,202 5억원 이하 (1,780,000원×8건)+(1,545,500,000원×1%) = 29,695 10억원 이하 (3,780,000원×2건)+(603,466,660원×1.5%) = 16,611 50억원 이하 (51,280,000원×1건)+(210,500,000원×3%) = 57,595 50억원 초과 (111,280,000원×1건)+(1,700,020,000원×5%) = 196,281 별도합산 1억원 이하 13,405,000,000원×0.3%= 40,215 50억원 이하 (16,400,000원×1건)+(17,785,834,000원×0.6%)= 123,115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 160,520,000,000원×0.1% = 160,520 사치성재산 부속토지 4,190,960,000원×5%= 209,548 기 타 4,792,000,000원×0.3% = 14,376
111-12 주행세	990,197	주행세 교통세액 5,143,988,570원×17.5% = 990,197
112 목적세	943,208
112-01 도시계획세	333,156	건축물분 과 표 101,510,500,000원×0.2% = 203,021 토지분 과 표 65,067,500,000원×0.2%=130,135
112-03 사업소세	610,052	종업원할 종업원급여총액 104,608,400,000원×0.5% = 523,042 재산할 건축물연면적 250원×348,040㎡ = 87,010
113 과년도수입	105,639
113-01 과년도수입	105,639	지방세 과년도수입 주민세 168,745,000원×20% = 33,749 재산세 80,498,000원×20% = 16,099 도시계획세 35,959,000원×20% = 7,191 자동차세 216,890,000원×20% = 43,378 종합토지세 25,100,000원×20% = 5,020 사업소세 1,010,000원×20% = 202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2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00 세외수입	24,950,865
210 경상적세외수입	7,503,328
211 재산임대수입	385,557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6,088	농경지분 170×162,459㎡X10/100=2,761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 5,350×1,871㎡X10/100 = 1,000 정기분 360×228,295㎡&timtes;15/100 = 12,327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69,469	군유잡종재산 농경지 - 전 30×246,301㎡ = 7,389 대 지 - 도유재산 750×1,547㎡ = 1,160 - 군유재산 500×101,284㎡ = 50,642 건 물 - 일반건물 2,460×2,666㎡ =6,558 여성회관 시설물(커피숍,식당) 임대료 = 24,610 군유림 경작용 1,867×1,088,485㎡X10/1000 = 20,322 목축용 987×968,357㎡X10/1000 = 9,557 산업시설 219×501,857㎡X10/1000 =1,099 광업용 166×95,719㎡×50/1000 =794 농특산물직판장 건 물 133,808,220×50/1000 =6,690 부 지 1,810×4,254㎡×50/1000 =384 약초시장 건 물 19,816,300×20동×50/1000 =19,816 부 지 26,200×4,523㎡×50/1000 =5,925 생약가공공장 건 물 363,679,000×50/1000=18,183 부 지 20,100×3,242㎡×50/1000 =3,258 생약공판장 건 물 226,842,000×50/1000 =11,342 부 지 8,290×3,641㎡×50/1000 =1,509 도사곡휴식공간 산막 및 상가시설 임대료 석공예단지 임대료 건 물 100,245,600×50/1000 = 5,012 부 지 2,725×4,174㎡×50/1000 = 568 부대시설 41,175,000×50/1000 = 2,058 폴리머복합관공장 임대료 = 100,000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료(건물2동,토지809㎡) = 38,280
212 사용료수입	902,291
212-01 도로사용료	40,810	도로사용료 151,150×270건 = 40,810
212-02 하천사용료	11,820	소하천사용료 59,100×200건=11,820
212-05 시장사용료	568	임계시장 사용료 47,400×12월=568
212-07 입장료수입	669,077	화암약수 입장료(개인) 외지인 - 어 른 1,500×39,100명 = 58,650 - 청소년 1,000×600명 = 600 - 어린이 700×380명 = 266 군 민 - 어 른 1,000×4,200명 = 4,200 - 청소년 800×50명 = 40 - 어린이 400×430명 화암약수 입장료(단체) 외지인 - 어 른 1,200×4,000명 = 4,800 - 청소년 800×280명 = 224 - 어린이 400×430명 = 172 군 민 - 어 른 1,000×30명 = 30 - 청소년 500×90명 = 45 화암동굴 입장료(개인) 외지인 - 어 른 4,000×94,000명 = 376,000 - 청소년 3,000×3,200명 = 9,600 - 어린이 2,000×12,400명 = 24,800 군 민 - 어 른 3,000×2,800명 = 8,400 - 청소년 2,500×220명 = 550 - 어린이 1,000×500명 = 550 화암동굴 입장료(단체) 외지인 - 어 른 3,500×21,400명 = 74,900 - 청소년 2,500×10,200명 = 25,500 - 어린이 1,500×4,400명 = 6,600 군 민 - 어 른 2,500×500명 = 1,250 - 청소년 2,000×80명 = 160 - 어린이 800×300명 = 240 향토박물관 입장료 1,000,000×12월 = 12,000 아라리촌 입장료 = 59,550
212-08 기타사용료	180,016	모노레일 탑승료 = 36,500 여성회관 수강료 40,000×450명 = 18,000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100,000×20회 = 2,000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100,000×8건X8월 = 6,400 화장장 사용료 = 7,750 납골당 사용료 10,000×60구 = 600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2,000×10,000㎘ = 20,000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00,000×30건 = 3,000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외지인 4,000×400동 = 1,600 화암약수 주차료 외지인 - 승용차 2,000×10,100대 = 20,200 - 버 스 4,000×390대 = 1,560 군 민 - 승용차 1,000×1,300대 = 1,300 화암동굴 주차료 외지인 - 승용차 2,000×23,000대 = 46,000 - 버 스 4,000×3,100대 = 12,400 군 민 - 승용차 1,000×1,600대 = 1,600 - 버 스 2,000×140대 = 280 정선향수 특허사용료 8,000,000×5/100 = 400 아리랑캐릭터 사용료 426
213 수수료수입	494,390
213-01 증지수입	263,620	주민등록등(초)본 150×100,000건 = 15,000 호제적등(초)본 600×20,000건 = 12,000 인감(개인)증명 500×50,000건 = 25,000 지적(임야)도 700×55,000건 = 38,000 토지(임야)대장 500×30,000건 = 15,000 개별공시지가확인원 300×30,000건 = 9,000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수수료 5,000×2,000건 = 10,000 전자입찰 수수료 10,000×10,000건 = 100,000 기타 제증명 300×40,000건 = 12,000 각종인ㆍ허가 1,000×25,000건 = 25,00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증지대 20,000×100건 = 2,000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10,000×12건 = 120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09,800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0ℓ 110×80,000매 = 8,800 20ℓ 205×100,000매 = 20,500 30ℓ 305×100,000매 = 30,500 50ℓ 500×100,000매 = 50,000 100ℓ 1,000×100,000매 = 100,000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100	재활용품 판매수입 고 철 80×40,000㎏ = 3,200 폐 지 50×10,000㎏ = 500 캔 60×10,000㎏ = 600 유리류 20×40,000㎏ = 800 P.T 50×8,000㎏ = 400 플라스틱 40×20,000㎏ = 800 기 타 120×15,000㎏ = 1,800
213-04 기타수수료	12,870	전자민원 수수료 100,000×12회 = 1,200 일시다량폐기물 처리수입 11,670×1,000톤 = 11,670
214 사업수입	3,148,644
214-07 배당금수입	2,300,000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 2,300,000
214-08 의료사업수입	848,644	환자진료수입 보건소 - 내 과 3,610×875×12월 = 37,905 - 치 과 3,610×160×12월 = 6,931 - 한 방 3,610×210×12월 = 9,097 - 물리치료 1,500×135×12월 = 2,430 - 제증명 8,000×1,800건 = 14,400 - 인플루엔자 5,000×8,500명 = 42,500 - 간 염 5,000×500명 =2,500 사북지소 - 내 과 11,890×1,200×12월 = 171,216 - 치 과 5,260×200×12월 = 12,624 - 한 방 3,610×200×12월 = 8,664 - 제증명 1,500×1,200건 = 1,800 신동지소 - 내 과 11,890×840×12월 = 119,851 - 치 과 5,260×100×12월 = 6,312 - 한 방 3,610×310×12월 = 13,429 동면지소 - 내 과 11,890×400×12월 = 57,072 - 치 과 5,260×5×12월 = 315 - 한 방 3,610×150×12월 = 6,498 남면지소 - 내 과 11,890×350×12월 = 49,938 - 치 과 5,260×5×12월 = 315 북면지소 - 내 과 11,890×450×12월 = 64,206 - 치 과 5,260×50×12월 = 3,156 북평지소 - 내 과 11,890×495×12월 = 70,626 - 치 과 5,260×5×12월 = 315 임계지소 - 내 과 11,890×900×12월 = 128,412 - 치 과 5,260×150×12월 = 9,468 - 한 방 3,610×300×8월 = 8,664
215 징수교부금수입	222,446
215-01 징수교부금수입	222,446	도세징수교부금 취득세 2,124,000,000×3/100 = 63,720 등록세 2,760,000,000×3/100 = 82,800 면허세 56,000,000×3/100 = 1,680 공동시설세 306,000,000×3/100 = 9,180 지역개발세 1,000,000×3/100 = 30 과년도수입 92,000,000×3/100 = 2,760 사용료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160,000×350건×50/100 = 28,000 도로사용료 76,000×200건X30/100 = 4,560 기타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230,000,000×9/100 = 20,700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4,200×4분기 = 16 농지전용부담금 180,000,000×5/100 = 9,000
216 이자수입	2,35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34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0,000,000×3% = 2,340,000
216-03 기타이자수입	10,000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이자수입 = 1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3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220 임시적세외수입	17,447,537
221 재산매각수입	10,924,080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20,000	국유재산매각대금(20필지) 20,00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10,904,080	구 제사공장부지내 농협판매장조성 부지매각대금 = 1,500,000 동원부지 매각대금 = 9,000,000 군유재산 매각대금(20필지) = 364,080 군유림 매각대금 = 40,000
222 순세계잉여금	6,0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6,000,000	순세계잉여금 = 6,000,000
226 융자금원금수입	10,00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00	융자금회수수입 = 10,000
227 부담금	209,624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4,000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500,000원×8개시군 = 4,000
227-02 일반부담금	205,624	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 1,527원×8,000㎡ = 12,216 폐광지역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 = 193,408
228 잡수입	223,833
228-01 불용품매각대	10,000	불용품매각대 = 10,000
228-02 변상금	4,842	군유잡종재산 변상금 360원×9,830㎡X120/100X40/100 = 1,698 군유잡종재산 변상금 360원×4,315㎡X120/100 = 1,864 수납대행점 이체지연 변상금 200 군유림 변상금 150원×6,000㎡X120/100 = 1,080
228-03 위약금	22,500	계약사항위반 지체상금 1,500,000원×15건 = 22,500
228-04 과태료수입	149,860	자동차관리법 위반(1,200건) 60,000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1,000건) 30,000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20건) 20,000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30,000원×100건 3,000 부동산등기 해태 20,000원×20건 = 400 토지이용 해태 10,000원×6건 = 60 청소년보호법 위반 1,000,000원×6건 = 6,000 환경보전관리법 위반 - 수질ㆍ대기ㆍ소음ㆍ진동 500,000원×20건 = 10,000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00,000원×20건 = 10,000 - 폐기물관리법 위반 100,000원×25건 = 2,500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80,000원×5건 = 400 식품위생법 위반 200,000원×15건 = 3,000 약사법 위반 100,000원×5건 = 500 기타 과태료 4,000
228-05 체납처분수입	921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7,680원×120건 = 921
228-09 기타잡수입	35,710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 1,527원×10,000㎡ = 15,270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 = 15,000 여성회관 공공요금 120,000원×12월 = 1,440 캐릭터상품 판매대금 = 2,000 영화관람료 수입 200,000원×10회 = 2,000
229 과년도수입	80,000
229-01 과년도수입	80,000	과년도 수입 = 80,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4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300 지방교부세	57,420,000
310 지방교부세	57,420,000
311 지방교부세	57,420,000
311-01 지방교부세	57,420,000	보통교부세 = 55,724,000 분권교부세(지방이양사업) = 830,000 도로분야 보통교부세(군도,농어촌도로) = 866,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5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16,000
420 재정보전금	1,516,000
421 재정보전금	1,516,000
421-01 재정보전금	1,516,000	재정보전금 = 1,516,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6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16,000
420 재정보전금	1,516,000
421 재정보전금	1,516,000
421-01 재정보전금	1,516,000	재정보전금 = 1,516,0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산출기초에 따른 안내 7입니다.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500 보조금	62,730,132
510 국고보조금등	51,101,057
511 국고보조금등	51,101,057
511-01 국고보조금	43,146,068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훈련 = 1,255 민원봉사과 새주소사업 = 50,000 사회복지과 경로연금 = 446,846 교육급여 = 100,000 근로사업공제 = 20,000 노인보호시설 확충 = 40,000 노인일자리사업 = 121,796 생계급여 = 3,000,000 자활근로사업 = 469,368 자활후견기관 = 105,000 장애수당 = 183,382 장애아동부양수당 = 1,037 장애인등록진단비 = 363 장애인의료비 = 28,248 장애인자녀교육비 = 21,984 장애인재활보조기구 = 1,882 주거급여 = 350,000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지원 = 565,000 보육시설 운영 = 833,789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 1,998 보육교사 보수교육 = 1,167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6,336 지역아동센터 운영 = 12,000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조성 = 10,000 농림과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 30,774 양곡관리지원 = 2,400 산림병해충방제 = 231,395 산림조합육성 = 3,300 산불방지대책(경상) = 45,825 산불방지대책(자본) = 8,190 산림복합경영 = 10,000 산지이용 타당성구분조사 = 7,656 숲가꾸기 = 601,362 조림(경제수조림) = 71,392 조림(수원함양림가꾸기) = 95,939 조림(큰나무공익조림) = 29,583 공공산림 정비사업 = 241,353 관광문화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70,000 생활체육교실 운영 = 18,974 산업경제과 탄광지역 개발사업 = 20,490,000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 13,325,000 고용촉진훈련사업 = 5,914 고용촉진훈련사업 = 9,000 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 = 417,486 도시교통과 위험도로개량사업 = 195,000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4,000 논농업직접지불제 = 294,372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 77,031 가축방역사업(경상) = 15,086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 43,542 농가경영컨설팅 = 3,600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 21,750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사업 = 1,708 농업경영정보 DB구축 = 4,542 농업전문인력양성 = 16,260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 15,856 토양개량제 공급 = 167,965 보건소 기타전염병관리 = 500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 10,720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 2,200 고혈압,당뇨 관리 = 3,121 암 조기검진사업 = 39,389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 2,70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49,730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 90,000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61,087	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공부방운영) = 15,000 환경보호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 200,000 농림과 산촌종합개발 = 490,000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 100,000 농촌용수개발사업 = 136,000 밭기반정비 = 985,877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 32,000 임도시설(구조개량) = 196,800 임도시설(보수) = 14,400 물류표준화사업 = 21,970 관광문화과 관광지개발 = 1,305,000 생태녹색관광지개발 = 280,000 산업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 = 955,000 오지개발사업 = 827,040 정주권개발사업 = 513,000 건설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805,000 하도준설사업 = 9,000 도시교통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500,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 25,000 농촌지도기반 조성 = 200,000 전통테마마을 조성 = 50,000
511-03 기금	293,902	사회복지과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관광문화과 문화유산해설사 활용 산업경제과 농어촌 전화사업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등록업무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약품비) 금연클리닉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보건소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 보건소건강증진사업(여성과어린이) 보건소건강증진사업(지역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검진 치아홈메우기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

최종수정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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