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358
근거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6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40조)
3.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