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신고 대상 및 기준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의 경우 정화조 설치
    ※단. 수변구역에서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 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방법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상하수도사업소)
  • 수수료 : 없음
•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